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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인 어제 별다른 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4강 외교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어서 상당히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미국이다보니까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식 일정 없는 주말을 보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다양한 의제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대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보니까 돌발변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가장 돌발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공식 의제에는 설정이 돼 있지 않지만 사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공법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변칙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전에 나토에 있어서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다른 정상들과 회담할 때도 굉장히 돌발적인 의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트럼프에 끌려가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됐을 때 이 회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외국의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고 또 국민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FTA 이 부분도 재협상을 하자라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특히 미국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미 FTA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재협상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 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는 당연히 의제로 다뤄질 것 같고 보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을 통해서도 후보자 시절 때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방위비를 분담을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는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철통 같은 그리고 바위처럼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Second to None':미2사단 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국전쟁 발발일에 미군 부대를 방문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 미군 부대 방문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 미2사단, 강경화 장관이 방문한 주한 미2사단은 우리나라하고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미군 부대로 알려져 있죠. 6.25 지상전에 처음으로 투입된 부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7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던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창설 100주년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미군 2사단 창설 기념한 공연을 기획했다가 예전에 과거 효순, 미선 양 사건 등 이런 문제들하고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의 반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돌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미국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에 한미동맹의 굳건함, 건재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강 장관이 미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흥남철수에 관여를 했었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용사들이죠. 미군 병사들을 초청하는 것을 미국에 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흥남철수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랄지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흥남철수 때 같이 철수해서 거제도에 와서 거제도에 온 지 3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흥남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의 아들인, 대통령인 내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맥아더 UN 총사령관이 흥남철수를 전격적으로 지휘해서 한국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본인하고 본인의 가족들이 철수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6.25 67주년 기념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런 면을 보여주려는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보고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2사단을 방문한 것 자체도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라고 봐요. CBS와의 인터뷰,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이런 것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한미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 정부에서 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북핵에 대한 우리 측의 태도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지와 우리는 같이한다 그런 메시지인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의 외교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상당히 양국 정상 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상당히 좁히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미 정책 또 한미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상당히 저돌적이고 돌출적인 외교적인 정책들도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방위비 분담 얘기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연 매끄럽게 한미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서로 양국 간에 공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일반적인 관측,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히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상 정공법의 그런 식의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이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근 송영무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 받은 데 대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온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세계에서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문료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칙론적으로 자문료를 왜 거기에 가서 일을 해 주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문료 관련해서 어떠한 서민이 모르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금액 자체하고 자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는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로펌의 자문료를 거의 10억 가까이 9억 9000만 원 받았는데 그 자문료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일반적으로 연으로 따지면 1억 5000정도 받는데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앵커]
보통 1억 5000정도 받죠.
[인터뷰]
연 1억 5000정도 받는데.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율촌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2배 이상 받았고요. 당시에 또 율촌 자체가 STX방산업체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자문이 아니고 어떠한 로비나 그런 것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문료를 줬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앵커]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에 STX조선이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것과 연계선상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방산업체 아니겠습니까? 방산업체에서도 자문료를 8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사실 이명박 정부이래 방산업체의 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산 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비리와 관련된 그러한 로펌이나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방산업체의 비리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송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이때 지금 나오는 그 의혹들 때문에 탈락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민주당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액의 자문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을 때 그것의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고액의 고문료 2억대라고 하는데 그때 받았던 게 알려지면서 자진사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얼마큼 인사검증을 거쳐서 장관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이 오히려 과거 정부가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추적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퇴임 이후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임 시절 여러 가지 업체들과의 특혜와 관련된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정국에서 아마 가장 핫한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얘기한 게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불거지니까 해명을 한 것이 변호사 업계의 사람을 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것은 변호사업계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해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은 발언 취지 자체가 우리가 변호사 업계, 그리고 로펌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문료 받은 것 자체도 계약을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앵커]
계약서도 없죠.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나 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법무법인이나 그런 데서는 계약을 우리가 특히 작은 로펌이랄지 큰 로펌에서 노동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안 쓰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앵커]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써야 하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앵커]
왜 안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그걸 쓰게 되면 서로 구속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행해야 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씀으로써 자기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받는 자문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문료 자체가 지금 드러난 것은 로펌과 관련해서는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자문료를 그러면 연단위로 해서 얼마를 계약할 수도 있고요.
구두계약이죠, 지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건마다 성과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상당히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미 자체는 그런 걸 통괄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한정된 것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산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산업체와 관련돼서 어떠한 승소를 했을 때랄지 어떠한 정보를 주었을 때랄지 아니면 어떠한 수주를 했을 때 어떠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건 상당히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상에서 커미션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한다는 계약은 불법입니까?
[인터뷰]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법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 변호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3자의 어떤 자문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위법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문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회사에서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다 쓰죠. 그렇지만 로펌이랄지 그런 데서 자문계약을 맺을 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는 상당히 검은 돈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송영무 후보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논문표절과 관련된 김병준 전 부총리와의 개인적인 인연, 예전에 인사청문회 통과한 교육부 장관을 논문표절을 문제를 삼아서 사퇴를 요구했었던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가 다시 이념편향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2005년 8.15 광복절을 맞아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 광주항쟁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반미투쟁의 당위성을 고취시키는 이런 말들을 썼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이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야3당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알고도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만 몰랐다면 검증 책임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국민 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앵커]
부적격 3종세트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국민 기만 3종세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여당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일정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특히 아까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수준을 넘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은 인준 표결이 필요하지만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강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몰고 올 정국 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곧바로 국내를 비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인사청문회 또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과의 구도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인사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출국 전에 담대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이해,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인사청문 대상자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검증이나 설명들을 요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만약이 납득할 수 없다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 외국길에 올라야 되는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의 공세들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뜨거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검증하는 공증에서 이 논란이 되는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건 사실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됐다. 그런데 공천신청해서 탈락했을 때 그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모여서 얘기해서 일단 서류상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어떠한 단점이랄지 돼서는 안 될 비리가 나타나게 되면 구두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앵커]
인사기록이 아예 남지는 않는다고요?
[인터뷰]
기록 자체로 남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비례대표 공천을 한 사람들을 순위별로 당선 가능성이랄지 그런 걸 따져서 상징성.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또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따져서 공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청와대 검증팀까지 갔을까 약간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력서에 이력을 쓸 때 아니면 체크포인트 해서 질문할 때 그 전에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그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자문료를 어떻게 받아왔고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면 그 당시에 법무법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고 특히 LIG넥스원은 방산업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검증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 모레 국회에서 열리게 되고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장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연결할 예정인데요. 기자 연결할 때 잠시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당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토론을 가졌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최근에 내가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 99%래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 북한 김정은이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앵커]
홍준표 전 지사의 모습 보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에 당권 경쟁에 나섰는데 역시 똑같이 색깔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전략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현재 전당대회 메시지를 보면 대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좌파, 주사파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을 새롭게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읽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정국이나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들한테 일정하게는 실망감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야당이 과연 특히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이런 낙인찍기 전략 내지는 보수의 강경 노선이 다수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합치하는지 이런 부분은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강경한 노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말로 99%가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대통령이 바람직하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호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호남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범 초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지지를 했었거든요.
같은 국민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른 국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그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전당대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협치 모습은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인사청문 정국을 넘어서더라도 사안사안마다 정국 경색이나 대결 구도가 우려가 되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과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을 하면서 정권 나팔수 언론 거부운동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홍 전 지사의 이런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이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시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자체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르렀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색깔론적이고 막말 자체가 보수의 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의 결집 중에서 보수의 아주 일부인 태극기 집회랄지 굉장히 우측으로 가 있는 보수 일부의 집회이지 보수 전체나 적어도 50%의 지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지난번 대통령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 후보 연설이랄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굉장히 옳은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일자리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게 주사파와 관련된, 좌익과 관련된 정책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그런 언론의 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비전 없이 저런 식의 무조건적인 비판, 어떤 발목잡기 그런 것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에 결정이 되고요. 바른정당이 오늘 당대표를결정하게 됩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4명의 당권주자 중에서 이혜훈 후보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도 사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노선을 둘러싼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혜훈, 하태경 후보는 바른정당의 자강론, 그러니까 다른 정파 정당과 연대 없이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고 김영우, 정운천 후보는 상대적으로 보수 통합론, 연대론을 주장하면서 당권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아마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강론을 펼쳐온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된다면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때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굉장히 강성노선으로 치달아가는 그 전당대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바른정당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수통합론이 벌써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실적으로 보수 두 정당의 후보가 각자 후보를 내고 이런 구도로 가면 수도권에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이 인기가 굉장히 없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전멸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보수 통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자강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함께 죽는 길이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 결과가 바른정당 또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동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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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무대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되어 있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인 어제 별다른 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에 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4강 외교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어서 상당히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미국이다보니까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식 일정 없는 주말을 보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다양한 의제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상대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다보니까 돌발변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가장 돌발변수로 생각하는 것이 공식 의제에는 설정이 돼 있지 않지만 사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공법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변칙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다른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전에 나토에 있어서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다른 정상들과 회담할 때도 굉장히 돌발적인 의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트럼프에 끌려가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됐을 때 이 회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외국의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고 또 국민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FTA 이 부분도 재협상을 하자라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특히 미국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 있는 근로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미 FTA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재협상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 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다자간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는 당연히 의제로 다뤄질 것 같고 보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을 통해서도 후보자 시절 때 계속적으로 얘기해 왔어요. 방위비를 분담을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군 부대를 방문했는데요. 먼저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는 급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철통 같은 그리고 바위처럼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Second to None':미2사단 구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한국전쟁 발발일에 미군 부대를 방문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 미군 부대 방문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 미2사단, 강경화 장관이 방문한 주한 미2사단은 우리나라하고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미군 부대로 알려져 있죠. 6.25 지상전에 처음으로 투입된 부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70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서 피해도 굉장히 많이 봤던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창설 100주년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의정부시에서 미군 2사단 창설 기념한 공연을 기획했다가 예전에 과거 효순, 미선 양 사건 등 이런 문제들하고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의 반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돌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미국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에 한미동맹의 굳건함, 건재함을 상기시키는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강 장관이 미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흥남철수에 관여를 했었던,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우리 용사들이죠. 미군 병사들을 초청하는 것을 미국에 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흥남철수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랄지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흥남철수 때 같이 철수해서 거제도에 와서 거제도에 온 지 3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흥남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의 아들인, 대통령인 내가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 미국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맥아더 UN 총사령관이 흥남철수를 전격적으로 지휘해서 한국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본인하고 본인의 가족들이 철수를 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히 6.25 67주년 기념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런 면을 보여주려는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보고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 2사단을 방문한 것 자체도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라고 봐요. CBS와의 인터뷰, 그리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이런 것 자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한미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 정부에서 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북핵에 대한 우리 측의 태도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지와 우리는 같이한다 그런 메시지인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의 외교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상당히 양국 정상 간에 한국과 미국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상당히 좁히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대미 정책 또 한미동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응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상당히 저돌적이고 돌출적인 외교적인 정책들도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방위비 분담 얘기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드 배치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연 매끄럽게 한미 동맹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서로 양국 간에 공통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일반적인 관측,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상당히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상 정공법의 그런 식의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청문회 정국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이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먼저 야당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근 송영무 후보자는 대형 로펌에서 자문료로 10억 원 가까이 받은 데 대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는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온 송영무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세계에서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자문료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일반 서민들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원칙론적으로 자문료를 왜 거기에 가서 일을 해 주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문료 관련해서 어떠한 서민이 모르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아니면 금액 자체하고 자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밀스러운 얘기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이는데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로펌의 자문료를 거의 10억 가까이 9억 9000만 원 받았는데 그 자문료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일반적으로 연으로 따지면 1억 5000정도 받는데 훨씬 더 많이 받았거든요.
[앵커]
보통 1억 5000정도 받죠.
[인터뷰]
연 1억 5000정도 받는데. 그 법무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율촌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2배 이상 받았고요. 당시에 또 율촌 자체가 STX방산업체의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자문이 아니고 어떠한 로비나 그런 것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자문료를 줬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앵커]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에 STX조선이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것과 연계선상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방산업체 아니겠습니까? 방산업체에서도 자문료를 8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사실 이명박 정부이래 방산업체의 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산 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비리와 관련된 그러한 로펌이나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방산업체의 비리에 대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송 후보자는 작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했었는데 이때 지금 나오는 그 의혹들 때문에 탈락한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민주당의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액의 자문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을 때 그것의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당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고액의 고문료 2억대라고 하는데 그때 받았던 게 알려지면서 자진사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얼마큼 인사검증을 거쳐서 장관 후보자를 공천한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본인이 오히려 과거 정부가 본인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추적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퇴임 이후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임 시절 여러 가지 업체들과의 특혜와 관련된 유착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정국에서 아마 가장 핫한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얘기한 게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불거지니까 해명을 한 것이 변호사 업계의 사람을 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것은 변호사업계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도 해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본인은 발언 취지 자체가 우리가 변호사 업계, 그리고 로펌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자문료 받은 것 자체도 계약을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앵커]
계약서도 없죠.
[인터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나 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법무법인이나 그런 데서는 계약을 우리가 특히 작은 로펌이랄지 큰 로펌에서 노동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안 쓰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앵커]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써야 하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앵커]
왜 안 쓰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오히려 그걸 쓰게 되면 서로 구속받게 되는 거죠. 그걸 이행해야 되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씀으로써 자기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받는 자문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문료 자체가 지금 드러난 것은 로펌과 관련해서는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자문료를 그러면 연단위로 해서 얼마를 계약할 수도 있고요.
구두계약이죠, 지금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사건마다 성과별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상당히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미 자체는 그런 걸 통괄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한정된 것에 있어서 특이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산업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방산업체와 관련돼서 어떠한 승소를 했을 때랄지 어떠한 정보를 주었을 때랄지 아니면 어떠한 수주를 했을 때 어떠한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건 상당히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계약서상에서 커미션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한다는 계약은 불법입니까?
[인터뷰]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법성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 변호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제3자의 어떤 자문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주기로 한 것은 위법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문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회사에서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다 쓰죠. 그렇지만 로펌이랄지 그런 데서 자문계약을 맺을 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는 상당히 검은 돈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송영무 후보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논문표절과 관련된 김병준 전 부총리와의 개인적인 인연, 예전에 인사청문회 통과한 교육부 장관을 논문표절을 문제를 삼아서 사퇴를 요구했었던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가 다시 이념편향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2005년 8.15 광복절을 맞아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했다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전에 광주항쟁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반미투쟁의 당위성을 고취시키는 이런 말들을 썼다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이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야3당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학용 / 자유한국당 의원 : 알고도 지명했다면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지만 몰랐다면 검증 책임자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 국민 기만 3종 세트를 갖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굴욕적이고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앵커]
부적격 3종세트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국민의당에서는 국민 기만 3종세트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닌 후보자에 대해서 비난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여당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일정한 정치공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특히 아까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수준을 넘어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은 인준 표결이 필요하지만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강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몰고 올 정국 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28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곧바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곧바로 국내를 비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 인사청문회 또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야당과의 구도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인사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출국 전에 담대한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이해,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인사청문 대상자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런 검증이나 설명들을 요구해보고 그런 것들이 만약이 납득할 수 없다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지금 외국길에 올라야 되는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의 공세들이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논란이 뜨거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검증하는 공증에서 이 논란이 되는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건 사실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탈락됐다. 그런데 공천신청해서 탈락했을 때 그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모여서 얘기해서 일단 서류상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중에 어떠한 단점이랄지 돼서는 안 될 비리가 나타나게 되면 구두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앵커]
인사기록이 아예 남지는 않는다고요?
[인터뷰]
기록 자체로 남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비례대표 공천을 한 사람들을 순위별로 당선 가능성이랄지 그런 걸 따져서 상징성.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 또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걸 따져서 공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청와대 검증팀까지 갔을까 약간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력서에 이력을 쓸 때 아니면 체크포인트 해서 질문할 때 그 전에 어디에 취직을 했는지 그게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자문료를 어떻게 받아왔고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면 그 당시에 법무법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봤을 것 같고 특히 LIG넥스원은 방산업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증해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검증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 모레 국회에서 열리게 되고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장 후보자가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에 연결할 예정인데요. 기자 연결할 때 잠시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당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토론을 가졌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최근에 내가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느 지역에서 99%래요. 내가 그걸 쳐다보고 여기가 어디 북한 김정은이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앵커]
홍준표 전 지사의 모습 보셨습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에 당권 경쟁에 나섰는데 역시 똑같이 색깔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전략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현재 전당대회 메시지를 보면 대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좌파, 주사파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을 새롭게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읽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사청문 정국이나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들한테 일정하게는 실망감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야당이 과연 특히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인데 이런 낙인찍기 전략 내지는 보수의 강경 노선이 다수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합치하는지 이런 부분은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강경한 노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말로 99%가 지지하는 지역이 있는 대통령이 바람직하냐라고 말하지만 그게 호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호남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범 초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지지를 했었거든요.
같은 국민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른 국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의 지지는 그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전당대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상당히 자유한국당과 여당의 협치 모습은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인사청문 정국을 넘어서더라도 사안사안마다 정국 경색이나 대결 구도가 우려가 되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지점과 멀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을 하면서 정권 나팔수 언론 거부운동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홍 전 지사의 이런 언론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본인이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시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자체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탄핵까지 이르렀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색깔론적이고 막말 자체가 보수의 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의 결집 중에서 보수의 아주 일부인 태극기 집회랄지 굉장히 우측으로 가 있는 보수 일부의 집회이지 보수 전체나 적어도 50%의 지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전 지사의 지난번 대통령 후보 때도 마찬가지고 당 대표 후보 연설이랄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굉장히 옳은 말을 굉장히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이 중요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일자리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게 주사파와 관련된, 좌익과 관련된 정책이 있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그런 언론의 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비전 없이 저런 식의 무조건적인 비판, 어떤 발목잡기 그런 것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에 결정이 되고요. 바른정당이 오늘 당대표를결정하게 됩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혜훈 의원이 지금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4명의 당권주자 중에서 이혜훈 후보가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바른정당도 사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노선을 둘러싼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혜훈, 하태경 후보는 바른정당의 자강론, 그러니까 다른 정파 정당과 연대 없이 보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고 김영우, 정운천 후보는 상대적으로 보수 통합론, 연대론을 주장하면서 당권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아마 오늘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강론을 펼쳐온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된다면 소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대선 때 미진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굉장히 강성노선으로 치달아가는 그 전당대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바른정당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수통합론이 벌써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실적으로 보수 두 정당의 후보가 각자 후보를 내고 이런 구도로 가면 수도권에서 지금 사실 보수 정당이 인기가 굉장히 없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가 전멸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보수 통합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자강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함께 죽는 길이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 결과가 바른정당 또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동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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