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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3라운드,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이른바 3인방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줄줄이 열리는데 중요한 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이른바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인터뷰]
실질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과정을 보면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채택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은 되도록이면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미국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문회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야당에서는 이전에 사퇴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옳은 거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청문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28일날 송영무 국방 그리고 29일날 김상곤 교육, 그리고 30일날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른바 빅3로써 어떻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청문보고서가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가 과연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세간의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국회 내에서, 세 후보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세 후보가 직무 관련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대단히 송곳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자문료 등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난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할 국방장관 후보자인데요.
고액의 자문료라든가, 특히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런 6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될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 있었던 군 내 다양한 비리들, 또 방산비리도 있었고요. 또 군 내에 가서 의문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낱낱이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런 흠결로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송영무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동안 우리 청문회를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위장전입이라든가 또는 탈세, 탈루 부분은 거의 가장 많은 수의 그동안 탈락률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 사안, 대부분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대개 낙마를 하고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대개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앵커]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은 해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니까 청문회도 하지 못한 채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면 과연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그런 증거와 또 그 후보자의 그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야당 의원들, 특히 여당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최대의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직무와 관련해서 치명적 약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송영무 후보자, 직무와 관련한 치명적 약점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방개혁의 핵심이 실은 방산비리예요.
그 방산과 관련된 자문료를 12억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고요.
비슷한 예로 우리 2013년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초대, 국방부장관이 김병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기업체로부터 자문료를 2억 원 정도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물러났어요.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지금 송 장관 내정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김병관 당시 장관 내정자도 청문회를 치루었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분노가 강해서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직무 관련성. 어떻게 법무부 장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장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세 명의 부적절한 장관 내정자라고 공격을 받는 이분들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너무 치명적인 직무 관련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쉽게 벗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고액 자문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문료 해명 과정,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저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저렇게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분이 국방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결국은 방어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당하고 정직하면 저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할 때 해명의 논리도 정말 해괴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갈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집권당이 옹호하려고 해도 오죽하면 정의당조차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정도로 저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일반, 특히 서민들이라고 하는데 서민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민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할 때 서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데 저 말은 뭐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지금 상당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뷰]
저도 역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면 , 그리고 정말 우리 군에 청년들, 자녀들을 보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로 도덕성과 또 국방개혁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도덕성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고액의 수임료. 물론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펌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연봉으로 수십 억을 받고 그런 고액을 받기는 한다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방장관이라는 정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다루고 또 우리 군의 체계를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런 발언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과 또 여야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현재 의혹이 제기됐고 또 여러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또 청문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에도 보면 그런 해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당은 또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이 정말로 낱낱이 밝혀서 그 후보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제대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언이라든가 또 맥락들을 본다면 통과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직무 관련성의 흠결로 봐도 되겠죠?
[인터뷰]
아주 고약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고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실제로 2006년도 8월달에 김병준 당시 참여정부 때 교육부 내정자 문제가 논물 표절 때문에 결국은 낙마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학계에서도 논문과 관련돼서 윤리규정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자기 스스로 쓴 논문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참고사항을 달지 않으면 그것도 자기 표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돼 있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김상곤 내정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결국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박사 논문 80건, 석사 논문 130건, 그리고 학술논문 88건에 대해서 논문 표절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더 나아가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이죠.
물론 중간에 낙마를 했는데 이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증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교육부라는 것은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과정,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것을 교육하는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좌편향 논란,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한미 동맹을 완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죠?
방미를 하게 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굳건히 하냐를 가지고 지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고도 굉장히 한미 동맹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두 가지를 지금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논문 표절. 이른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혹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떨까요?
[인터뷰]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야당, 여당 이런 논란 속에 정치적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김병준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실에 관련돼서는 증언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논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부총리는 결국은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고 또 학자들의 양심적인 학문 수행, 또 여러 가지 업적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고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그 부분이 진실로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고 또 김상곤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해명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결정적인 좌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이라든가, 민교협이라든가 또는 교수노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헌신했고 또 교육감 시절에도 다양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교육분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온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논문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로서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부총리로서 이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대엽 후보자는 지금 음주운전 전력에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3인방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두 후보자.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에 비해서는 야당의 활약이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당 내에서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계와 현재 산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과 또 거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동계 활동,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대화를 이끌고 또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노동계와 또 야당이 서로 간에 팽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이 부분이 어떻게 검증될지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과 야당이 정말로 결정적인 또 다른 공략을, 결정적인 소위 한 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놓고 조 후보자가 도덕성과 직무 이런 능력에서 만일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비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직무 관련성, 직무와 관련해서 치명적 약점. 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거짓 해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제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소속된 교수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연구와 관련된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과 관련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코드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세 사람 모두 다 낙마를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낙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쓴 이유 하나로 바로 사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에 맞는,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만 대통령이 방미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의 초점은 방미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문회에서의 내용이 조금 언론에서 관심이 벗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귀국한 이후에도 결국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놓지 않으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수요일날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30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정말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다양한 성격.
[앵커]
일반적인 분은 아니시죠.
[인터뷰]
그럼요.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파리기후협약, 본인이 스스로 탈퇴 결정을 바로 해버릴 정도로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또 대외정책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몇 달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미 간의 동맹과 우호관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 취임해서 한미 관계의 기본 틀을 잡아야 하고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한미FTA 또 다양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측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 관계를 제대로 초기부터 바로잡고 특히 이번 자리는 일단 대통령 간의 상견례 의미도 있습니다. 첫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지도자끼리 갖게 되는 이런 선린우호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일의 경우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간에 그런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적 의제, 이미 한미 관계에서도 사드 문제, 한미 FTA 더해서 최근 미국에서 웜비어 군이 사망하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그런 학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갈등까지. 이 첫 자리에서 서로 만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또 한미 관계에 우호적인 발전의 틀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부분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할 텐데요. 제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시키면서 또 한미 관계 우호적인 틀도 다져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올 연말까지 해달라고 완료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그건 일본에서 나온 보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연내 사드 배치를 결정, 합의했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얘기해서 두세 가지가 집중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드 배치 연내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접 물어볼 거예요,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시점은 대화 시점이 아니고 제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대 정부와 미국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확연해져요. 결국은 이념적 성향이 다른 경우에는 충돌이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인데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진보였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적이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현안 이야기가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쪽에 강조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짧은 시간 이내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에 대한 방법은 결국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나름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즉 어떤 면에서는 봤을 때는 서로의 시험대에 오르는 하나의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면 많은 분들이 손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손, 악수. 당기는 악수.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잘하고 또 준비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손아귀 힘으로 상대의 정상들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제스처라든가 또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첫 만남, 눈인사 그리고 손을 잡는 데 있어서도 그 든든하게 잡는 손을 더욱 든든하게 맞잡아주면서 가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협상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그렇게 미리 나쁘게 전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호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이야기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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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3라운드, 이른바 슈퍼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은 이른바 3인방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 내일부터 줄줄이 열리는데 중요한 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이른바 3인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인터뷰]
실질적으로 청문회라는 것이 도입된 과정을 보면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채택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은 되도록이면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미국 청문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청문회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야당에서는 이전에 사퇴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옳은 거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청문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28일날 송영무 국방 그리고 29일날 김상곤 교육, 그리고 30일날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이른바 빅3로써 어떻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청문회를 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청문보고서가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가 과연 진짜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세간의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국회 내에서, 세 후보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 세 후보가 직무 관련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대단히 송곳 검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특히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액자문료 등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청문회 난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난관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할 국방장관 후보자인데요.
고액의 자문료라든가, 특히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런 6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될 국방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 있었던 군 내 다양한 비리들, 또 방산비리도 있었고요. 또 군 내에 가서 의문사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 부분은 낱낱이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런 흠결로 지금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송영무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그동안 우리 청문회를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위장전입이라든가 또는 탈세, 탈루 부분은 거의 가장 많은 수의 그동안 탈락률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 이 사안, 대부분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대개 낙마를 하고 국민들이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경우는 대개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앵커]
여론에 의해서 한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은 해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니까 청문회도 하지 못한 채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면 과연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그런 증거와 또 그 후보자의 그 해명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야당 의원들, 특히 여당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최대의 관건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직무와 관련해서 치명적 약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송영무 후보자, 직무와 관련한 치명적 약점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방개혁을 해야 되는데 국방개혁의 핵심이 실은 방산비리예요.
그 방산과 관련된 자문료를 12억 원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고요.
비슷한 예로 우리 2013년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초대, 국방부장관이 김병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기업체로부터 자문료를 2억 원 정도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물러났어요.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지금 송 장관 내정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김병관 당시 장관 내정자도 청문회를 치루었지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 분노가 강해서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가 낙마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하면 그 법무부 장관이 직무 관련성. 어떻게 법무부 장관,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장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세 명의 부적절한 장관 내정자라고 공격을 받는 이분들도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너무 치명적인 직무 관련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쉽게 벗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고액 자문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문료 해명 과정,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저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저렇게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분이 국방개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적절한, 결국은 방어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당하고 정직하면 저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할 때 해명의 논리도 정말 해괴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갈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리 집권당이 옹호하려고 해도 오죽하면 정의당조차도 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정도로 저것도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일반, 특히 서민들이라고 하는데 서민은 가장 상식적인 사람들이 서민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할 때 서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데 저 말은 뭐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지금 상당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인터뷰]
저도 역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면 , 그리고 정말 우리 군에 청년들, 자녀들을 보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로 도덕성과 또 국방개혁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도덕성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고액의 수임료. 물론 우리나라의 유명한 로펌들, 과거에 비해서 정말 연봉으로 수십 억을 받고 그런 고액을 받기는 한다고,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방장관이라는 정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다루고 또 우리 군의 체계를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런 발언을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과 또 여야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그러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현재 의혹이 제기됐고 또 여러 여야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또 청문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에도 보면 그런 해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로 그런 부분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여당은 또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이 정말로 낱낱이 밝혀서 그 후보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제대로 검증해 봐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발언이라든가 또 맥락들을 본다면 통과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직무 관련성의 흠결로 봐도 되겠죠?
[인터뷰]
아주 고약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고 교육부장관이 논문표절과 관련해서 실제로 2006년도 8월달에 김병준 당시 참여정부 때 교육부 내정자 문제가 논물 표절 때문에 결국은 낙마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학계에서도 논문과 관련돼서 윤리규정을 만들었거든요. 특히 자기 스스로 쓴 논문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참고사항을 달지 않으면 그것도 자기 표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돼 있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 김상곤 내정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결국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많아요.
박사 논문 80건, 석사 논문 130건, 그리고 학술논문 88건에 대해서 논문 표절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더 나아가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이죠.
물론 중간에 낙마를 했는데 이분이 청문회에 나와서 어떻게, 물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증언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교육부라는 것은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과정, 특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가 그것을 교육하는 주무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좌편향 논란,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한미 동맹을 완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죠?
방미를 하게 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어떻게 굳건히 하냐를 가지고 지금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고도 굉장히 한미 동맹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굉장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두 가지를 지금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 논문 표절. 이른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혹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떨까요?
[인터뷰]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본인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야당, 여당 이런 논란 속에 정치적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김병준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실에 관련돼서는 증언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논문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부총리는 결국은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고 또 학자들의 양심적인 학문 수행, 또 여러 가지 업적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고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그 부분이 진실로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고 또 김상곤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해명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결정적인 좌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이라든가, 민교협이라든가 또는 교수노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헌신했고 또 교육감 시절에도 다양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등 교육분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온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논문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로서 그리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부총리로서 이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대엽 후보자는 지금 음주운전 전력에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3인방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두 후보자.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에 비해서는 야당의 활약이 조금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당 내에서도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온건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는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노동계와 현재 산적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과 또 거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이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것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동계 활동, 특히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 대화를 이끌고 또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노동계와 또 야당이 서로 간에 팽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이 부분이 어떻게 검증될지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과 야당이 정말로 결정적인 또 다른 공략을, 결정적인 소위 한 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놓고 조 후보자가 도덕성과 직무 이런 능력에서 만일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비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직무 관련성, 직무와 관련해서 치명적 약점. 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걸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거짓 해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제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소속된 교수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노동연구와 관련된 실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과 관련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과연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보은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코드인사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얘기한 세 사람 모두 다 낙마를 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낙마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불법 체류자를 가정부로 쓴 이유 하나로 바로 사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에 맞는,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만 대통령이 방미를 하다 보니까 청문회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언론의 초점은 방미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청문회에서의 내용이 조금 언론에서 관심이 벗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귀국한 이후에도 결국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놓지 않으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개정안도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수요일날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30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당연히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정말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다양한 성격.
[앵커]
일반적인 분은 아니시죠.
[인터뷰]
그럼요.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파리기후협약, 본인이 스스로 탈퇴 결정을 바로 해버릴 정도로 국제관례도 무시하고 또 대외정책에서도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몇 달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미 간의 동맹과 우호관계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 취임해서 한미 관계의 기본 틀을 잡아야 하고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드라든가 한미FTA 또 다양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측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 관계를 제대로 초기부터 바로잡고 특히 이번 자리는 일단 대통령 간의 상견례 의미도 있습니다. 첫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간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지도자끼리 갖게 되는 이런 선린우호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일의 경우 어떤 갈등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간에 그런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 부분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자리에서 다양한 정책적 의제, 이미 한미 관계에서도 사드 문제, 한미 FTA 더해서 최근 미국에서 웜비어 군이 사망하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그런 학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까지 지금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갈등까지. 이 첫 자리에서 서로 만에 공감대를 마련하고 또 한미 관계에 우호적인 발전의 틀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부분이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준비를 할 텐데요. 제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입장도 제대로 반영시키면서 또 한미 관계 우호적인 틀도 다져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정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와중에 지금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사드 배치를 올 연말까지 해달라고 완료를 요구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그건 일본에서 나온 보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연내 사드 배치를 결정, 합의했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 얘기해서 두세 가지가 집중될 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드 배치 연내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접 물어볼 거예요,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시점은 대화 시점이 아니고 제재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대 정부와 미국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 확연해져요. 결국은 이념적 성향이 다른 경우에는 충돌이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인데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은 진보였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진보적이었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엇박자가 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현안 이야기가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쪽에 강조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짧은 시간 이내에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에 대한 방법은 결국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해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방향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데 그 방법을 어떻게 트럼프를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나름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즉 어떤 면에서는 봤을 때는 서로의 시험대에 오르는 하나의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시간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면 많은 분들이 손을 주목할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손, 악수. 당기는 악수.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특전사 출신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잘하고 또 준비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준비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한 손아귀 힘으로 상대의 정상들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제스처라든가 또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적인 첫 만남, 눈인사 그리고 손을 잡는 데 있어서도 그 든든하게 잡는 손을 더욱 든든하게 맞잡아주면서 가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협상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그렇게 미리 나쁘게 전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우호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이야기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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