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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오는 28일 수요일입니다. 출국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 회담 전망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무문위원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그리고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데뷔 무대인데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전망 총평부터 먼저 두 분한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대통령의 첫 국제 외교무대 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외부에서 손님들은 왔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 첫 무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정도 같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또 북핵 문제, 전반적인 북한 문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스킨십,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과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또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면서도 앞으로의 회담을 위해서 토대를 쌓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두 정상이 다 임기 초기 때문에 짧으면 4년, 아니면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는 첫 회담인데 김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단순한 한미 양자회담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후 다음 달에 있을 G20이라든가 이런 다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첫 데뷔라는 점에서 세계 언론이 크게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험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특히 미국 언론도 굉장히 크게 주목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형태의 앞으로 있을 회담이라든가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조야가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느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약간의 시각차도 노정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내놓기 위한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한반도 상황, 북한 핵문제, 전반적인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 기반 하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한미 FTA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회담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보다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넓히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앞으로 몇 번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도 한미 정상이 만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에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는 이번 회담의 중요한 과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김 기자님한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아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상회담이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국내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인상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첫 회담인 만큼 아마 한미 공동성명 정도는 발표가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간에 지금 가장 공통의 위협이 역시 북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각론은 있을지언정 총론 부분에서는 이것을 공동대응하자는 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아마 준비하리라고 보고요.
실제 오늘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일정을 다 잡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매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백악관 만찬까지 초대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담을 희망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단순히 그냥 좋은 동맹이 아니다. 위대한 동맹 관계다라고 한미 동맹히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스킨십이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김 기자님은 첫인상. 두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뢰와 인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밀감을 서로 믿음을 쌓을 수 있느냐, 개인적인 스타일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킨십, 친밀감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괴팍하다는 이야기로 표현될 정도로 여러 가지 돌출행동도 하고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이고 상당히 내공을 갖추면서 뭔가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미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너무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대화할 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상반된 성격이고 그리고 접점을 잘 찾아내면 굉장히 쉽게 친화력을 서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기싸움도 펼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정상이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도 또 상당히 상호 간에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악수도 기대를 해 보고요.
또 만찬도 거의 국빈 만찬인데 그런 만찬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 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만찬 속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볍게 정리해내는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상회담 이전에 전날 밤 이뤄지는 만찬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악수 장면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고요. 정상 만찬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라는 성격에서 보여주기, 한미 간에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같이 로즈가든을 산책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것이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될지, 악수는 어떻게 할지.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형태가 일반 우리 언론에 비친 건 괴팍하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반대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이 사실은 오랜 비즈니스 경험에서 나온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식으로 우리가 과거 일부 국내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할 때 아주 액션을 크게 해서 하는 형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일단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별실, 방 내실을 일일이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가족 누가 잠자는 방이고. 이 정도로까지, 은밀한 부분까지 쉽게 말해서 다 공개를 했다.
이번 역시 백악관 만찬을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 앞서 시진핑 주석과 할 때는 플로리다마라라고에서 했고 백악관에서 이런 사적인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백악관이 미국 권력의 상징이고 백악관 자체는 또 세계 정치의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자체가 상징성은 남다르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텐데 북한 전문가이시고 어느 수준에서 앞서 첫 만남이니까 너무 큰 것을, 깊이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부분까지 얘기하지 될까요?
[인터뷰]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한미 간 온도 차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북한 핵 고도화를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자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목표에 두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북한 핵문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같다고 봐야 되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좀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고 미국은 좀 더 북한을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충점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완벽한 결론을 양 정상이 합치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문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설명하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정상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이 다음, 예를 들면 G20 회의랄지 그다음 회담들에서 접점도 찾아내고 또 실무회담, 외무장관 회담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호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설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접점이 어느 정도 찾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도 김 기자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북핵 문제 제재에 대해서 안보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최고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견 절차. 그래서 이번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양 정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4개월밖에 안 됐고 우리도 한 40여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실 구체적인 대외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성안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점을 찾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금 대화, 제재라고 보면 대화의 무게중심을 갖는 것 같고 트럼프 정부는 제재에 무게중심을 갖는다. 이걸 균형추라고 한다고 했을 때요. 이런 의견이 맞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미국의 이른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는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언급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일종의 병행전략 형태 아닙니까?
제재와 남북 대화를 동시에 하자는 병행전략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이 합의점 하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 정상이 찾으면 거기에 대한 각론이라든가 실천 방안을 양 국가의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이 성안을 해 나가면 그것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큰 틀 내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시 대통령하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은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해서 나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크게 파장이 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통일된, 조율된 메시지가 나오는 게 더 좋습니까? 각자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해서 그것이 다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인터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공동성명에서 일치된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에 일치된 또는 한미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호간 입장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다음의 만남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좀 더 입장이 일치된 부분들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달지 이렇게 한다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 또 중국에 주는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공동성명에 내놓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왜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것이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왜 일치된 견해가 중요한지 또 그 과정에서 한미중의 협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대화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정상회담 결과로써 담아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추가로 하나만 설명하면 시기적으로 다음 주 29일쯤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왜 유의미하고 중요하게 보냐면 다음 주쯤에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중요한 전략안보경제대화가 다음 주쯤에 열립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난주에 한중 전략대화를 했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언론에 공개 안 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중국 측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공통된 의견이 뭔가 나오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미중 전략 대화에 같은 의제로 포함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형상인 한미중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공조하는 이런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북 전선이랄까 이런 틀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 역시 우리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중국도 안심할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상회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드 문제는 어느 선까지 논의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물론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사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한국 내에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속에서 한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뭔가 내용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도드라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가 큰틀에서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또 그것이 중국을 향하지 않고 또 북한을 향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속에서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한국 내의 절차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존중하는 그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된다면 저는 그 자체가 성과다라고 보고요.
일부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저는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 속에서 상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교수에게 듣고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께서는 어제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 어떤 카드라고 보셨는지하고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올림픽정신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각국의 국력 차이도 없고 분쟁 이런 것을 논외로 진짜 스포츠정신으로 뭉쳐서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기적절하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중에서도 스포츠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예전에 데탕트가 성사됐던 것도 핑퐁외교를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 갈등도 국내 장벽이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하고 그다음에 낮은 단계부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 하는 차원인데 문제는 역시 북한의 입장 차이죠. 오늘 당장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당장은 받아들일 용이가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북한 민화협의 9가지 선행조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관행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때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지보다도 아들인 김정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평창올림픽 부분은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씨를 살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남북이 충분히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마식령스키장 같은 경우 시설은 꽤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한달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북한의 응원단이나 또는 북한의 체육계 인사들이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처럼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또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창올림픽에 반드시 북한의 선수단, 또는 응원단 또는 북한의 인사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뭔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교착 상황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보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전망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받았었죠,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예가 90년대 초반에 함경도 경수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남북 관계라는 것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1970년대 초반에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할 때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 당시 여론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자신들과 전쟁을 겨뤘고 베트남전쟁을 후원했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만큼의 그런 상황이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를 넘어야지만 아시아 문제가 보인다." 당시로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대전환의 발상이었는데 우리 역시 이런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에둘러서 그런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북한을 설득시키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실제 핵 동결이나 핵 폐기의 2단계 전략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동결 없이는 핵 폐기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입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차원에서 봐서도 어떤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시하지는 않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고민을 언젠가 표출하느냐, 자기들의 실리를 따져서 하겠죠.
[앵커]
데탕트는 긴장 완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여론이라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지 않습니까?
웜비어 사망 사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 내부 여론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북중 관계 또는 북미 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 과정에서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어쨌든 북핵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국민 또 미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정상회담 내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결과로써 공동성명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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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오는 28일 수요일입니다. 출국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 회담 전망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무문위원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그리고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데뷔 무대인데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회담의 의미 그리고 전망 총평부터 먼저 두 분한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우선은 대통령의 첫 국제 외교무대 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외부에서 손님들은 왔습니다마는 직접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는 첫 무대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정도 같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또 북핵 문제, 전반적인 북한 문제 이것을 다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스킨십,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과들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 또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담이면서도 앞으로의 회담을 위해서 토대를 쌓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두 정상이 다 임기 초기 때문에 짧으면 4년, 아니면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되는 첫 회담인데 김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 단순한 한미 양자회담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후 다음 달에 있을 G20이라든가 이런 다자회담이나 이런 데서 첫 데뷔라는 점에서 세계 언론이 크게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험하고 맞닥뜨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특히 미국 언론도 굉장히 크게 주목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형태의 앞으로 있을 회담이라든가 이런 국제무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조야가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느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도 굉장히 크고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약간의 시각차도 노정되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함께 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내놓기 위한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현재 한반도 상황, 북한 핵문제, 전반적인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 기반 하에서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한미 FTA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회담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보다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넓히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 김주환 기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앞으로 몇 번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G20 회의에서도 한미 정상이 만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만남을 통해서 상호 간에 스킨십을 강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는 이번 회담의 중요한 과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김 기자님한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아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상회담이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을 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국내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인상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첫 회담인 만큼 아마 한미 공동성명 정도는 발표가 될 겁니다.
되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간에 지금 가장 공통의 위협이 역시 북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각론은 있을지언정 총론 부분에서는 이것을 공동대응하자는 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아마 준비하리라고 보고요.
실제 오늘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 같은 경우 오늘 일정을 다 잡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매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백악관 만찬까지 초대를 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담을 희망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단순히 그냥 좋은 동맹이 아니다. 위대한 동맹 관계다라고 한미 동맹히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스킨십이라는 말로 표현하셨고 김 기자님은 첫인상. 두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뢰와 인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밀감을 서로 믿음을 쌓을 수 있느냐, 개인적인 스타일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킨십, 친밀감 이런 것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괴팍하다는 이야기로 표현될 정도로 여러 가지 돌출행동도 하고 또 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이고 상당히 내공을 갖추면서 뭔가 정책을 펼치는 그런 이미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너무 성격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대화할 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상반된 성격이고 그리고 접점을 잘 찾아내면 굉장히 쉽게 친화력을 서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기싸움도 펼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정상이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도 또 상당히 상호 간에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악수도 기대를 해 보고요.
또 만찬도 거의 국빈 만찬인데 그런 만찬을 통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 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만찬 속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볍게 정리해내는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상회담 이전에 전날 밤 이뤄지는 만찬 이 부분을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악수 장면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고요. 정상 만찬 이례적인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라는 성격에서 보여주기, 한미 간에 친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같이 로즈가든을 산책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골프 카트를 같이 타고 가는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어떤 것이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될지, 악수는 어떻게 할지.
[기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형태가 일반 우리 언론에 비친 건 괴팍하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그 반대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발언이 사실은 오랜 비즈니스 경험에서 나온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식으로 우리가 과거 일부 국내에서도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할 때 아주 액션을 크게 해서 하는 형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일단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별실, 방 내실을 일일이 공개한 적이 있었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가족 누가 잠자는 방이고. 이 정도로까지, 은밀한 부분까지 쉽게 말해서 다 공개를 했다.
이번 역시 백악관 만찬을 초청을 했다라는 것이 앞서 시진핑 주석과 할 때는 플로리다마라라고에서 했고 백악관에서 이런 사적인 행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 자체가 백악관이 미국 권력의 상징이고 백악관 자체는 또 세계 정치의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자체가 상징성은 남다르리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텐데 북한 전문가이시고 어느 수준에서 앞서 첫 만남이니까 너무 큰 것을, 깊이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부분까지 얘기하지 될까요?
[인터뷰]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 한미 간 온도 차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선은 북한 핵 고도화를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비핵화로 가자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핵화를 전면적으로 목표에 두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북한 핵문제,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같다고 봐야 되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좀 단계적으로 보는 것이고 미국은 좀 더 북한을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충점들을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완벽한 결론을 양 정상이 합치된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문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설명하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정상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이 다음, 예를 들면 G20 회의랄지 그다음 회담들에서 접점도 찾아내고 또 실무회담, 외무장관 회담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호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설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접점이 어느 정도 찾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이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도 김 기자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북핵 문제 제재에 대해서 안보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고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최고 군통수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견 절차. 그래서 이번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양 정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4개월밖에 안 됐고 우리도 한 40여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실 구체적인 대외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성안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점을 찾는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김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지금 대화, 제재라고 보면 대화의 무게중심을 갖는 것 같고 트럼프 정부는 제재에 무게중심을 갖는다. 이걸 균형추라고 한다고 했을 때요. 이런 의견이 맞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미국의 이른바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 의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는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언급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일종의 병행전략 형태 아닙니까?
제재와 남북 대화를 동시에 하자는 병행전략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이 합의점 하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 정상이 찾으면 거기에 대한 각론이라든가 실천 방안을 양 국가의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이 성안을 해 나가면 그것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큰 틀 내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부시 대통령하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문은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해서 나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크게 파장이 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통일된, 조율된 메시지가 나오는 게 더 좋습니까? 각자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해서 그것이 다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인터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공동성명에서 일치된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에 일치된 또는 한미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호간 입장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다음의 만남에서 또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좀 더 입장이 일치된 부분들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달지 이렇게 한다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 또 중국에 주는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공동성명에 내놓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왜 가치가 있는지 또 그것이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왜 일치된 견해가 중요한지 또 그 과정에서 한미중의 협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김정은 체제가 대화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 설득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정상회담 결과로써 담아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봅니다.
[기자]
추가로 하나만 설명하면 시기적으로 다음 주 29일쯤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왜 유의미하고 중요하게 보냐면 다음 주쯤에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중요한 전략안보경제대화가 다음 주쯤에 열립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난주에 한중 전략대화를 했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언론에 공개 안 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중국 측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공통된 의견이 뭔가 나오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미중 전략 대화에 같은 의제로 포함돼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형상인 한미중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공조하는 이런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북 전선이랄까 이런 틀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 역시 우리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중국도 안심할 수 있는 현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상회담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드 문제는 어느 선까지 논의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물론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사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렇게 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한국 내에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속에서 한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뭔가 내용적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도드라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가 큰틀에서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또 그것이 중국을 향하지 않고 또 북한을 향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속에서 배치를 하기는 하지만 한국 내의 절차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존중하는 그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충분히 논의된다면 저는 그 자체가 성과다라고 보고요.
일부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사드 문제 때문에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저는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 속에서 상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교수에게 듣고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께서는 어제 문 대통령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 어떤 카드라고 보셨는지하고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일단은 올림픽정신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 각국의 국력 차이도 없고 분쟁 이런 것을 논외로 진짜 스포츠정신으로 뭉쳐서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기적절하다고 했는데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 중에서도 스포츠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예전에 데탕트가 성사됐던 것도 핑퐁외교를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 갈등도 국내 장벽이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합하고 그다음에 낮은 단계부터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자 하는 차원인데 문제는 역시 북한의 입장 차이죠. 오늘 당장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보면 당장은 받아들일 용이가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북한 민화협의 9가지 선행조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관행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때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지보다도 아들인 김정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평창올림픽 부분은 김주환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씨를 살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올림픽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남북이 충분히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마식령스키장 같은 경우 시설은 꽤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동계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이 연습장으로 활용한달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북한의 응원단이나 또는 북한의 체육계 인사들이 지난 인천아시안게임 때처럼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또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창올림픽에 반드시 북한의 선수단, 또는 응원단 또는 북한의 인사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뭔가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교착 상황이 길어질수록 북한은 보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전망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자]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많이 받았었죠,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예가 90년대 초반에 함경도 경수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남북 관계라는 것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축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1970년대 초반에 미국과 중국이 데탕트를 할 때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 당시 여론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자신들과 전쟁을 겨뤘고 베트남전쟁을 후원했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인식만큼의 그런 상황이 미국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를 넘어야지만 아시아 문제가 보인다." 당시로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대전환의 발상이었는데 우리 역시 이런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에둘러서 그런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북한을 설득시키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고 실제 핵 동결이나 핵 폐기의 2단계 전략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동결 없이는 핵 폐기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입구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차원에서 봐서도 어떤 대통령의 제안을, 북한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무시하지는 않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고민을 언젠가 표출하느냐, 자기들의 실리를 따져서 하겠죠.
[앵커]
데탕트는 긴장 완화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여론이라는 것도 중요한 변수이지 않습니까?
웜비어 사망 사건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웜비어 사건으로 미국 내부 여론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북중 관계 또는 북미 관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 과정에서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어쨌든 북핵 문제, 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한국민 또 미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세계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정상회담 내용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정상회담의 결과로써 공동성명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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