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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슈퍼 위크라고 하죠. 이번 주에 모두 6명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글피죠,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 그리고 29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일에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6명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3당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 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의 신3종세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강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뜻을 접고 새 후보자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권의 반응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자진사퇴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굉장히 거세죠?
[인터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야권이 공격하기가 참 쉬운 대상이다, 또 쉬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인사라는 차원이 아무리 바빠도 코끼리를 바늘구멍에 밀어넣을 수 없듯이 일종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리를 척결해야 되고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청문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정부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고액 자문료의 경우에 ADD 국방과학연구원이죠. 국방과학연구원과 법무법인 로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았더군요.
[인터뷰]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월 3000만 원에 대한 해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앵커]
해명이 있었는데 그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일반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한 달 자문료 3000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는 물론이고 청문회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문료, 고문료도 그렇고 또 딸과 부녀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부분도 그렇고 셀프 훈장수여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청문회에 가서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단지 아직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게 여권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계속 나올 거예요,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기류가 압도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여론으로 형성된다면 청문회 거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끝까지 가서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논란이 되니까 재차 또 해명을 했어요.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포함한 비 법조인이 변호사 업계의 고문료 책정 방식에 대해 알기는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정의당조차도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부적격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냈더군요.
[인터뷰]
지난 일을 또 거론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안경환 후보자도 논란이 되면서 나왔던 의혹,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의당도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측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고액 수임료라든지, 변호사, 법조인들의 경우. 그리고 고액 자문료 이런 것들로 해서 낙마되고 자진철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앵커]
전 정권의 대표적인 게 안대희 전 총리의 경우가 법무법인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 수임료 문제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에다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차원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촉발시켰던 그런 이유가 됐었던 것이죠. 결국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러면 결국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형태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나올지 또 아니면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증거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적인 자료가 나온다든가 또 다른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지금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납품비리에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바꾸기 의혹이 있죠.
[인터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건 방산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분명히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이고 지금 의혹의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해서 이 후보자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문회뿐만 아니라 청문회 열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언론을 통한 여론검증이라는 게 있죠.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청문회가 의미 없죠. 이런 식으로 의혹이 사실이고 방산비리와도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된다, 물론 밝혀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청문회 전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청문회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여권의 입장에서는 제2의 안경환 사태를 막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개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고 강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하면 인사 혼란의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작 당사자들이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비위에 대한 부분은 본인밖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불거졌을 때 정무적인 부분이 파장이 일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청문회 전에도 자진사퇴하는 형태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점까지도 본인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 후보자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상곤 후보자 역시 논문표절과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일부 언론을 보니까 고용보험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까지 제기가 됐더군요.
[인터뷰]
특히 논문 표절 같은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어떤 직책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안의 중요성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논문표절이 어떤 논문표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박사학위 논란에 30곳, 석사학위 논문의 130곳, 학술논문에만 4곳 이렇게 해서.
[앵커]
지금 석박사 논문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군요?
[인터뷰]
전체 다, 석박사 논문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도 표절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은 오히려 쉽게 진위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답이 나오면 그게 진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처럼 표절논문이냐 이런 것들은 가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단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인가 그 이후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역시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도. 논문 표절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것과 달리,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이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05년, 2007년, 2008년 해서 계속해서 이념적 성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5년도에도 광복 60주년 선언서를 대표로 낭독을 했는데 여기 미군 철수,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문 낭독을 했고요. 2007년에도 자주적 통일을 위한 작전권 회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UN사령부를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2008년도에는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대 총장으로 김상곤 후보자가 역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탈자본주의적 내지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회부총리이고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 19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위임 사무를 맡아서 부총리로 두 사람 두게 했고 이 부분이 실질적 비 경제 부분의 컨트롤타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념 부분은 여권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저술이나 언급 이런 것들이 요즘 유난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발원됐느냐를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흔히 거두절미한다고 그러는데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념적으로 이른바 색깔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적인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이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념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적이었고 이념적으로 서로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것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논란은 그런 것들은 과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문표절 팩트와 다르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대목에 또는 특정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발언의 절차적인 취지와 또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헌법적인 질서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것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념적 논쟁으로 가는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에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에 2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이 뭐냐 하면 노동운동가를 활성화시키는, 양성시키는 그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1920년 사회주의운동 이런 것들이 공동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념적 편향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특정 이념에 대한 편중 논란이 제기되는 사람이 전체적인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의 적격 여부가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선거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떠한 분명한 지향을 정해 놓고 그 지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념적 편향성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일단 선거에서 당선됐던 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선출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그래서 이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때도 그렇고 어느 후보도 그렇고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기된 의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언의 전체 취지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판단을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후보자 이야기해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활동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또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교수로 재직 당시에 농성하던 대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음주단속에 단속이 됐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 거짓해명이라는 것이죠. [앵커] 음주운전의 경위를 둘러싼 거짓해명 논란이네요.
[인터뷰]
이 부분은 본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위의 학생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장관 후보자까지 간 사람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사외이사 겸직 논란은 뭡니까?
[인터뷰]
사외이사 겸직도 겸직입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도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장관 후보자냐, 어떠한 직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체불 이런 건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외이사 때 임금체불한 부분 이게 또 제기되고 있는 거라서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대로 계속 특별한 해명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해명되거나 소명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외이사를 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해명이 나오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청문 과정도 그렇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청문회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의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슈퍼위크. 고위공직자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슈퍼위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나올 경우에 청와대가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아닌게 아니라 지금도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죠?
[인터뷰]
아마 제2의 안경환 사태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7월에 예정된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운영위가 야당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개최 요구를 받고 있는데 낙마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조국 수석을 불러내는 운영위 개최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가 상당히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청문회 그 자체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낙마라는 부분은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만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거액의 자문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사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게 좀 체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인터뷰]
거액의 자문료를 그 정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후보로 내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는지, 인지됐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이상휘 교수 얘기처럼 후보자들에게 여러 흠결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도 다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흠결이 제기되면 나중에 장관이 된 다음에라도 내각의 도덕적 우월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흠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이번 이른바 슈퍼위크에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내각의 구성이 너무 늦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52일 만에 됐는데 이번에 60일을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부담스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북핵 문제죠. 한미 간에 공조, 동맹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북핵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고 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웜비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로 갔다가 또 어떤 쪽에서는 최근에 세계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화적 제스쳐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대북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아주 고정적인 답을 구하는 그런 의제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 이 정도, 소통에 대한 원활함 이 정도로 의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큰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사드 배치 문제 아닙니까? 사드 배치의 일정을 둘러싼 한미 양 정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문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글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한미 정상 간에 의제로 채택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미가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는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얘기 나왔던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런 얘기들이 좀 과장되게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합의할 부분은 전혀 철회할 생각도 없고 합의를 지키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 지난해 합의했던 것은 올해 11월 또는 9월로 당겨졌고 그것이 7월 내지 9월에 연내에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당겨진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실 합의와는 다르게 빨리 진행이 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한미 간에 한미동맹이라든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방미 이런 정국 상황들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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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의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정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야말로 슈퍼 위크라고 하죠. 이번 주에 모두 6명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먼저 청문회 일정부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글피죠,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 그리고 29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일에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6명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3종 세트라고 하면서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3당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세 분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의 신3종세트라고 규정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강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 의원들을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작에 뜻을 접고 새 후보자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권의 반응을 한번 저희들이 들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 자진사퇴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굉장히 거세죠?
[인터뷰]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야권이 공격하기가 참 쉬운 대상이다, 또 쉬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오는 의혹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인사라는 차원이 아무리 바빠도 코끼리를 바늘구멍에 밀어넣을 수 없듯이 일종의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절차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리를 척결해야 되고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거지게 되면 결국은 청문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정부여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고액 자문료의 경우에 ADD 국방과학연구원이죠. 국방과학연구원과 법무법인 로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았더군요.
[인터뷰]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고액 수임료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월 3000만 원에 대한 해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앵커]
해명이 있었는데 그 해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뷰]
일반 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가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한 달 자문료 3000만 원씩 받고 이런 것들은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는 물론이고 청문회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고 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아무튼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자문료, 고문료도 그렇고 또 딸과 부녀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한 부분도 그렇고 셀프 훈장수여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사실이라면 청문회에 가서 청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단지 아직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게 여권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계속 나올 거예요,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기류가 압도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여론으로 형성된다면 청문회 거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끝까지 가서 임명을 강행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논란이 되니까 재차 또 해명을 했어요.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을 포함한 비 법조인이 변호사 업계의 고문료 책정 방식에 대해 알기는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같은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정의당조차도 송영무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부적격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을 냈더군요.
[인터뷰]
지난 일을 또 거론하기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안경환 후보자도 논란이 되면서 나왔던 의혹, 그것이 논란이 되면서 정의당도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른 후보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측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고액 수임료라든지, 변호사, 법조인들의 경우. 그리고 고액 자문료 이런 것들로 해서 낙마되고 자진철회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앵커]
전 정권의 대표적인 게 안대희 전 총리의 경우가 법무법인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 수임료 문제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에다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차원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상당히 반발을 많이 촉발시켰던 그런 이유가 됐었던 것이죠. 결국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러면 결국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형태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의혹이 나올지 또 아니면 이게 의혹으로 끝날지 아니면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증거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적인 자료가 나온다든가 또 다른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의 강행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인사청문회,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촉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지금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납품비리에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바꾸기 의혹이 있죠.
[인터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건 방산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분명히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이고 지금 의혹의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해서 이 후보자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청문회를 열 필요조차 없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청문회를 여는 게 합당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 계속 보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증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문회뿐만 아니라 청문회 열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앵커]
언론을 통한 여론검증이라는 게 있죠.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청문회가 의미 없죠. 이런 식으로 의혹이 사실이고 방산비리와도 관련돼 있고 그렇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꼭 들어야 된다, 물론 밝혀지지 않으면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청문회 전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청문회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여권의 입장에서는 제2의 안경환 사태를 막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개최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할 수 있고 강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칫하면 인사 혼란의 총체적인 부실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정작 당사자들이 솔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비위에 대한 부분은 본인밖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불거졌을 때 정무적인 부분이 파장이 일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청문회 전에도 자진사퇴하는 형태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점까지도 본인이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 후보자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김상곤 후보자 역시 논문표절과 이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일부 언론을 보니까 고용보험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까지 제기가 됐더군요.
[인터뷰]
특히 논문 표절 같은 것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하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어떤 직책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안의 중요성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논문표절이 어떤 논문표절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박사학위 논란에 30곳, 석사학위 논문의 130곳, 학술논문에만 4곳 이렇게 해서.
[앵커]
지금 석박사 논문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군요?
[인터뷰]
전체 다, 석박사 논문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측에서도 표절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은 오히려 쉽게 진위를 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답이 나오면 그게 진위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야 지금 말씀처럼 표절논문이냐 이런 것들은 가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단지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인가 그 이후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역시 이 논문 표절 문제도 사실이냐 아니냐를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도. 논문 표절이 만약 사실이라면 다른 것과 달리,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에 또 한 가지 이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2005년, 2007년, 2008년 해서 계속해서 이념적 성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05년도에도 광복 60주년 선언서를 대표로 낭독을 했는데 여기 미군 철수,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선언문 낭독을 했고요. 2007년에도 자주적 통일을 위한 작전권 회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UN사령부를 해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었고 2008년도에는 전태일 사이버 노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2대 총장으로 김상곤 후보자가 역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탈자본주의적 내지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회부총리이고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 19조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위임 사무를 맡아서 부총리로 두 사람 두게 했고 이 부분이 실질적 비 경제 부분의 컨트롤타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념적으로 편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념 부분은 여권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소개되는 어떤 저술이나 언급 이런 것들이 요즘 유난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발원됐느냐를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흔히 거두절미한다고 그러는데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그야말로 이념적으로 이른바 색깔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적인 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이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념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쟁적이었고 이념적으로 서로 각축을 벌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한 것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 논란은 그런 것들은 과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논문표절 팩트와 다르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특정 대목에 또는 특정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발언의 절차적인 취지와 또 전후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헌법적인 질서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민주공화국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것이 헌법적 질서에 부합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이념적 논쟁으로 가는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에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에 2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이 뭐냐 하면 노동운동가를 활성화시키는, 양성시키는 그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1920년 사회주의운동 이런 것들이 공동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념적 편향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특정 이념에 대한 편중 논란이 제기되는 사람이 전체적인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의 적격 여부가 따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또 하나가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미 교육감 선거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 항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어떠한 분명한 지향을 정해 놓고 그 지향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념적 편향성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일단 선거에서 당선됐던 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선출한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그래서 이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때도 그렇고 어느 후보도 그렇고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다른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기된 의혹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언의 전체 취지 그리고 전후 맥락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판단을 하는 게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후보자 이야기해보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활동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또 거짓 해명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교수로 재직 당시에 농성하던 대학생들과 같이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음주단속에 단속이 됐다, 음주 단속에 걸렸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실제 거짓해명이라는 것이죠. [앵커] 음주운전의 경위를 둘러싼 거짓해명 논란이네요.
[인터뷰]
이 부분은 본인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위의 학생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장관 후보자까지 간 사람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사외이사 겸직 논란은 뭡니까?
[인터뷰]
사외이사 겸직도 겸직입니다마는 그 부분보다도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장관 후보자냐, 어떠한 직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체불 이런 건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외이사 때 임금체불한 부분 이게 또 제기되고 있는 거라서 조대엽 후보자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대로 계속 특별한 해명으로, 이것이 그야말로 해명되거나 소명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외이사를 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해명이 나오기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청문 과정도 그렇고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청문회에 들어가서도 어느 정도의 자기 논리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가 슈퍼위크. 고위공직자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슈퍼위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전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나올 경우에 청와대가 받을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인사 검증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아닌게 아니라 지금도 야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죠?
[인터뷰]
아마 제2의 안경환 사태 같은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7월에 예정된 국회에서 운영위 소집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운영위가 야당으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개최 요구를 받고 있는데 낙마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러면 조국 수석을 불러내는 운영위 개최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조국 수석의 출석 여부가 상당히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청문회 그 자체가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낙마라는 부분은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수석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타격은 충분히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앵커]
만약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거액의 자문료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사실,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게 좀 체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인터뷰]
거액의 자문료를 그 정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후보로 내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는지, 인지됐는지 그 여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이상휘 교수 얘기처럼 후보자들에게 여러 흠결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역대 정권에서도 다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흠결이 제기되면 나중에 장관이 된 다음에라도 내각의 도덕적 우월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흠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이번 이른바 슈퍼위크에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런 부분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내각의 구성이 너무 늦어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52일 만에 됐는데 이번에 60일을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부담스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에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북핵 문제죠. 한미 간에 공조, 동맹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북핵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고 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웜비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로 갔다가 또 어떤 쪽에서는 최근에 세계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유화적 제스쳐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대북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아주 고정적인 답을 구하는 그런 의제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회복, 이 정도, 소통에 대한 원활함 이 정도로 의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미 동맹 관계가 가장 큰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사드 배치 문제 아닙니까? 사드 배치의 일정을 둘러싼 한미 양 정부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문제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글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한미 정상 간에 의제로 채택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부분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미가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한미가 합의했던 사드 배치는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고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얘기 나왔던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볼 때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런 얘기들이 좀 과장되게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합의할 부분은 전혀 철회할 생각도 없고 합의를 지키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단 지난해 합의했던 것은 올해 11월 또는 9월로 당겨졌고 그것이 7월 내지 9월에 연내에 된다고 그랬는데 빨리 당겨진 게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사실 합의와는 다르게 빨리 진행이 됐다, 탄핵 정국 속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발언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한미 간에 한미동맹이라든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고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와 대통령의 방미 이런 정국 상황들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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