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관 재임 기간 '1년 2개월' vs 미국 장관 '3년 반'

[앵커]
역대 정권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개각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만하면 장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권 장관들의 재임 기간을 따져보니, 평균 1년 2개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1987년 이후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임기를 따져봤습니다.

평균 427일. 1년 2개월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는 장관의 64%가, 김대중 정부는 장관의 52%가 1년을 못 채우고 교체됐습니다.

장관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2005년부터 모든 장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장관이 유임되면서 재임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장관 중 김영삼 정부의 오인환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처럼 정권의 임기를 함께 한 국무위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임기를 열흘도 못 채운 장관도 5명이나 됩니다.

최단임은 김대중 정부 때 안동수 법무부 장관으로 '정권 재창출 충성 문건' 파문으로 이틀 만에 경질됐습니다.

국방·외교·여성부 장관이 재임 기간이 긴 편이었지만, 보건 복지나 행정, 안전 분야의 장관은 대체로 임기가 짧았습니다.

반면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장관의 평균 임기는 3년 반 정도입니다.

한 번 임명된 장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배경에는 장관의 임명이 최적임자를 발탁해서 쓰기보다는 정치적인 보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자리가 정치적인 쟁점에 휘말릴 소지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국무위원의 잦은 교체는 국정 운영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만큼, 전문성을 근거로 장관을 임명하고, 최대한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수진[sue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