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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냉각기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 한국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소통의 통로가 막힌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국회가 4당 합의문 도출 실패 이후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국회 별다른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은 주말 동안에 원내대표나 원내 수석급의 대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실무자 간에 전화 등으로 협의는 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갈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논의' 문구에 대한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합의문이 무산된 이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습니다.
당 대표 선출 전까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지속하면서 추경 심사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고요.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착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5대 인사 원칙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인사 부실 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에는 동의하지만, 공공 일자리 추경에는 반대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추경에는 협조하겠지만, 공공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바른정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26일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4당 체제 아래에서 6월 국회 안에 이 고차방정식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로 정권 초반부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5대 인사 원칙 위반과 추경안 등과 결부해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이번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인데요.
가장 의견이 대립하는 건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사회부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그중에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논란의 중심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퇴임 뒤인 지난 2009년부터 15개월 동안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요.
또 국내 방산업체에서 2년 6개월 동안 총 2억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입니다.
교섭단체 야 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데요.
일단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여당 내부에서도 송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교수 재직 시절 출판사 대표 겸직 등 논란이 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업체 임금체불 문제, 그리고 음주 운전 의혹과 거짓 해명 의혹 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장관이 없는 공백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 정국을 청와대와 여당이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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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냉각기에 들어갔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 한국당이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야 간 소통의 통로가 막힌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국회가 4당 합의문 도출 실패 이후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국회 별다른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은 주말 동안에 원내대표나 원내 수석급의 대화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실무자 간에 전화 등으로 협의는 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유의미한 이야기가 오갈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추경 논의' 문구에 대한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합의문이 무산된 이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습니다.
당 대표 선출 전까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지속하면서 추경 심사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고요.
대통령의 1번 공약인 공공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착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5대 인사 원칙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인사 부실 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에는 동의하지만, 공공 일자리 추경에는 반대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추경에는 협조하겠지만, 공공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바른정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26일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4당 체제 아래에서 6월 국회 안에 이 고차방정식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로 정권 초반부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5대 인사 원칙 위반과 추경안 등과 결부해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 이번 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인데요.
가장 의견이 대립하는 건 김상곤 교육부총리 및 사회부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고요.
그중에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논란의 중심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퇴임 뒤인 지난 2009년부터 15개월 동안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고요.
또 국내 방산업체에서 2년 6개월 동안 총 2억4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논란입니다.
교섭단체 야 3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데요.
일단 여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일 청문회에서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여당 내부에서도 송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교수 재직 시절 출판사 대표 겸직 등 논란이 있고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업체 임금체불 문제, 그리고 음주 운전 의혹과 거짓 해명 의혹 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장관이 없는 공백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 정국을 청와대와 여당이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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