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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채문석, YTN 선임기자
[앵커]
북한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과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현장을 직접 찾아서 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례적이라고 그러죠. 군이나 청와대에서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시찰을 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만약 성공해서 이것이 이번에 잘 발사가 됐습니다마는 두 대 정도가 더 실험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한국의 킬체인 전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지금 사드 배치 논란으로 상당히 보수층이라든가 국민들이 우려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 국방력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이 없다라는 요인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미사일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단 말이죠. 결국은 한미미사일지침인데요. 이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방어형 미사일이라든가 주요 정밀적 무기들, 이런 체계를 좀 더 보강하면서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발사 현장에는 사드 논란 때문에 조사까지 받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현무 발사 계획은 안보실 1차장이 주재해서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동행을 해야죠.
[앵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지금 문 대통령 발언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왜 회담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신 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 방향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건데요.
쉽게 미국 조야에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데는 중국을 너무 의식하지 않느냐, 중국의 압박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제 로이터 회견에서 대통령이 원래 초기 합의됐던 건 1기는 올해까지 배치하고 5기를 내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다.
그건 우리 국내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의 압박으로 이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봤더니 갑자기 대선 과정에서 3월에 2기가 배치되고 4월에 4기가 반입돼서 지금 미국 기지에 반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내년까지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한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 반대는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채문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워싱턴포스트라든가 아니면 CBS 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논란이 됐었던 여러 가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또 로이터통신과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 시각에서는 이건 중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 측의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철회하라고 하면서 원래는 사드라는 것이 1+5였는데 2+3로 바뀌었다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중국 측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 레이더는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험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는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머지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냐. 미국 측은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지를, 변수를, 사드 배치에 대한 변수를 중국 측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한국 측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미국에서는 바로 얘기했죠. 한국 정부와 미국은 투명하게 이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바로 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물론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실하게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이렇게 여지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사전에 교섭이라든가 대통령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근간 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북한 태권도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비난을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논평, 또 북한의 노동신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 저런 북한의 입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조로 회담에 임해야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역대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것 같고요.
일련의 대통령의 안보 행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웜비어 사망 사건이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가족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무하기 위해서 조전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대통령이 어제도 현무 발사대 참관을 하면서도 포용 정책도 국방의 우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칫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너무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와도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이터통신하고 회담을 했을 때도 그 중 하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나 동결을 위해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진핑 주석으로 봤을 때는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기업들의 보복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걸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미 정상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간접적으로, 중국에게도 압박을 해서 우리 보복조치도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런 다목적인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쭉 이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제기했던 여야 협치 수행단. 야당이 거부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야당 측 의견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야당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협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보로 보는 거냐.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야당과 같이 함께 갔다고 한다면 모양이 더 좋았죠. 특히 국가적 이익문제라든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완전히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국민의당이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안 가는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또 간다고 그러면 민주당 2중대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 협치라는 모습에서 모양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는 추경안 문제로도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해 묻지 마 발목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오늘날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만 자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이) 여당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과 추경 심사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권은 추경 편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또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초 야당은 추경 편성안을 놓고 이게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추경이라는 게 보면 일회성으로 굉장히 큰 국가 재난이라든가 아주 심각할 때 하는 것인데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은 미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초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간에 약간 기싸움과 신경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야당들이 반대했는데도 강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강경화 장관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은 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경을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야3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 지금 점차 기류가 바뀌었던 게 어차피 이게 일자리 추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 청년들의 실업률이 작년 같은 경우 10명 중에 두세 명이 실업하는 상황에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 이런 데서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솔깃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추경안을 거부할 게 아니라 논의는 해 보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자유한국당만은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죠.
[앵커]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추경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걸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기본적으로 논의 테이블에도 추경 관련해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여권에서는 국회의 원내 전략을 변화시켜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경은 6월달에 임시국회에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7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서 가을에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인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또 7월달에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서 추경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에도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구체적인 협치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예를 들면 가을에 정기국회라든가 개혁입법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선진화법도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예를 들면 개혁입법안에서 공동입법과정을 한다든가 물론 연정이라든가 공동정부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실질적인 협치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그러면 국민의당도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면서 결국은 한국당을 포위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끌어들이면서 포위하는 이런 원내 전략과 국정운영으로 가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새 정부의 인사강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는 17번, 박근혜 정부 때는 10번이나 됐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1번, 2번밖에 더 되느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찬성하는 기류였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이 상당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내각 출범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국정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올해 안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되면 태도가 좀 한국당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협력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른 전략을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당시에 2월 추경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자]
몇 달 사이에 크게 바뀌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당 쪽에서는 불과 3월달에는 이렇게 추경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뒤에는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은 뭐냐 하면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일자리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추경안을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를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3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추경안이 심사가 되고 사실상 심사를 해야 어떤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러면 그걸 깎고 올리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돼야 본회의에 올리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을 아까 에워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압박작전으로 다음 주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과거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액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겠죠. 지금 추경 문제라든가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부터 슈퍼수요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이런 문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당 전략을 청와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여당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28일이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의혹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보면 그래픽이 나옵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대형 로펌회사에서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대형 로펌회사에 갔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했었는데 대형 로펌 회사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큰 로펌회사인데 월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3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월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10억 가깝게 로펌회사에서 받았는데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부녀가 나란히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육아휴직을 한 뒤에도 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가를 내고 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하게 휴가를 냈다는 의혹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아버지의 후광을 입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룡대 납품 비리 부실 수사 같은 경우는 송영무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제기됐던 겁니다, 감찰에서. 그래서 납품 비리 수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모총장 물러난 직후에 관련자들의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거죠. 쉽게 말해서 수사가 더 진전이 안 된 상황인데 정작 참모총장 뒤를 까봤는데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납품비리 수사를 좀 무마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문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넘는 고문료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듯이 그런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커넥션과 메커니즘을 통한 그들만의 이해 관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지. 특히 무기의 발주와 수주 관계, 이 관계에서 군의 방산비리를 통해서 국민적 지판을 받았고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당시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 정서하고는 괴리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후보자보다도 송영무 후보자가 상당히 가장 위험한,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소명과 자신의 국방개혁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얘기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청문회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 여론에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가장 큰 건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담당할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면 일반 국민적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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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북한과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현무 탄도미사일 발사현장을 직접 찾아서 봤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례적이라고 그러죠. 군이나 청와대에서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시찰을 나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만약 성공해서 이것이 이번에 잘 발사가 됐습니다마는 두 대 정도가 더 실험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 한국의 킬체인 전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생각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지금 사드 배치 논란으로 상당히 보수층이라든가 국민들이 우려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직접 가서 우리 국방력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이 없다라는 요인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미사일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렸단 말이죠. 결국은 한미미사일지침인데요. 이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방어형 미사일이라든가 주요 정밀적 무기들, 이런 체계를 좀 더 보강하면서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발사 현장에는 사드 논란 때문에 조사까지 받았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현무 발사 계획은 안보실 1차장이 주재해서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 이랬기 때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동행을 해야죠.
[앵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지금 문 대통령 발언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왜 회담을 앞두고 그런 발언을 했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곧 다음 주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신 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기조 방향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건데요.
쉽게 미국 조야에서는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데는 중국을 너무 의식하지 않느냐, 중국의 압박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제 로이터 회견에서 대통령이 원래 초기 합의됐던 건 1기는 올해까지 배치하고 5기를 내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빨라졌다.
그건 우리 국내 안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국의 압박으로 이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봤더니 갑자기 대선 과정에서 3월에 2기가 배치되고 4월에 4기가 반입돼서 지금 미국 기지에 반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내년까지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한 이견을 달지 않는다는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절대 반대는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채문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워싱턴포스트라든가 아니면 CBS 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래서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서 논란이 됐었던 여러 가지 각종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또 로이터통신과 할 때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측 시각에서는 이건 중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에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 측의 우리 민간 기업에 대한 경제적 보복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철회하라고 하면서 원래는 사드라는 것이 1+5였는데 2+3로 바뀌었다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메시지, 그러니까 중국 측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 레이더는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험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더와 사드 발사대 2기는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나머지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을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보내는 것이 아니냐. 미국 측은 정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지를, 변수를, 사드 배치에 대한 변수를 중국 측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한국 측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또 미국에서는 바로 얘기했죠. 한국 정부와 미국은 투명하게 이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바로 치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물론 한미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입장을 확실하게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이렇게 여지를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사전에 교섭이라든가 대통령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과연 한미동맹이라는 근간 속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이 북한 태권도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동시에 비난을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논평, 또 북한의 노동신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 저런 북한의 입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조로 회담에 임해야 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역대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할 것 같고요.
일련의 대통령의 안보 행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웜비어 사망 사건이 있을 때도 즉각적으로 가족에게 조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도 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무하기 위해서 조전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대통령이 어제도 현무 발사대 참관을 하면서도 포용 정책도 국방의 우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칫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너무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와도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로이터통신하고 회담을 했을 때도 그 중 하나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폐기나 동결을 위해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진핑 주석으로 봤을 때는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기업들의 보복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걸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한미 정상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간접적으로, 중국에게도 압박을 해서 우리 보복조치도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런 다목적인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통령의 안보 행보가 쭉 이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그렇게 주파수를 맞춰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제기했던 여야 협치 수행단. 야당이 거부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
야당 측 의견은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야당하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문제라든지 추경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협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보로 보는 거냐. 그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야당과 같이 함께 갔다고 한다면 모양이 더 좋았죠. 특히 국가적 이익문제라든가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특히 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완전히 반대를 했던 것 같고 국민의당이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안 가는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또 간다고 그러면 민주당 2중대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 협치라는 모습에서 모양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는 추경안 문제로도 국회 정상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서로 네 탓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해 묻지 마 발목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오늘날 사상 최악의 실업 대란을 만든 그 주범이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니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청와대의 전위대 역할만 자처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이) 여당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과 추경 심사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권은 추경 편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마는 또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초 야당은 추경 편성안을 놓고 이게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추경이라는 게 보면 일회성으로 굉장히 큰 국가 재난이라든가 아주 심각할 때 하는 것인데 공무원 증원이라는 것은 미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반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초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 간에 약간 기싸움과 신경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야당들이 반대했는데도 강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강경화 장관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향후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은 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경을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야3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데 지금 점차 기류가 바뀌었던 게 어차피 이게 일자리 추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내 청년들의 실업률이 작년 같은 경우 10명 중에 두세 명이 실업하는 상황에서 노량진 공무원 학원 이런 데서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솔깃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일단 추경안을 거부할 게 아니라 논의는 해 보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자유한국당만은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죠.
[앵커]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추경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걸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기본적으로 논의 테이블에도 추경 관련해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여권에서는 국회의 원내 전략을 변화시켜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추경은 6월달에 임시국회에서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7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서 가을에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목표인데 결국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또 7월달에 인사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고서 추경에 전혀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에도 협조해 주지 않을 것이 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구체적인 협치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예를 들면 가을에 정기국회라든가 개혁입법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선진화법도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구체적인 협치, 예를 들면 개혁입법안에서 공동입법과정을 한다든가 물론 연정이라든가 공동정부 구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실질적인 협치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다고 그러면 국민의당도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면서 결국은 한국당을 포위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끌어들이면서 포위하는 이런 원내 전략과 국정운영으로 가야 될 단계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새 정부의 인사강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이명박 정부 때는 17번, 박근혜 정부 때는 10번이나 됐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1번, 2번밖에 더 되느냐, 실제로.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민의당 쪽에서는 찬성하는 기류였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이 상당히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상적인 내각 출범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국정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하고 올해 안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가 되면 태도가 좀 한국당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올해 안에 실질적인 협력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른 전략을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여당이었을 당시에 2월 추경편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자]
몇 달 사이에 크게 바뀌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당 쪽에서는 불과 3월달에는 이렇게 추경을 하자고 해 놓고 지금 몇 개월 뒤에는 이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은 뭐냐 하면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 요건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일자리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추경안을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심사를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13개 상임위원회에서 6개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추경안이 심사가 되고 사실상 심사를 해야 어떤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고 그러면 그걸 깎고 올리고 이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돼야 본회의에 올리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아마 자유한국당을 아까 에워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압박작전으로 다음 주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과거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레이건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는 액션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여권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보다 민주당이 가장 부담을 갖고 있겠죠. 지금 추경 문제라든가 정부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인사청문회도 다음 주부터 슈퍼수요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여당인 민주당이 이제는 스스로 이런 문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당 전략을 청와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여당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28일이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의혹들을 짚어볼까요.
[기자]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보면 그래픽이 나옵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대형 로펌회사에서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서 대형 로펌회사에 갔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단순히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했었는데 대형 로펌 회사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하는 큰 로펌회사인데 월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3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월 3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기본적으로 10억 가깝게 로펌회사에서 받았는데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런 점이 하나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부녀가 나란히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육아휴직을 한 뒤에도 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가를 내고 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과도하게 휴가를 냈다는 의혹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송영무 해군참모총장, 아버지의 후광을 입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룡대 납품 비리 부실 수사 같은 경우는 송영무 장관이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제기됐던 겁니다, 감찰에서. 그래서 납품 비리 수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무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모총장 물러난 직후에 관련자들의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된 거죠. 쉽게 말해서 수사가 더 진전이 안 된 상황인데 정작 참모총장 뒤를 까봤는데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납품비리 수사를 좀 무마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송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문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넘는 고문료라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국방장관 후보자 얘기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듯이 그런 세계에는 그런 게 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역효과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커넥션과 메커니즘을 통한 그들만의 이해 관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인지. 특히 무기의 발주와 수주 관계, 이 관계에서 군의 방산비리를 통해서 국민적 지판을 받았고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당시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발언을 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 정서하고는 괴리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조대엽 후보자보다도 송영무 후보자가 상당히 가장 위험한,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소명과 자신의 국방개혁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얘기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청문회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 여론에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
가장 큰 건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담당할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체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면 일반 국민적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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