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놓고 설전...與 "절차 문제" vs 野 "안보 불안"

국방위, 사드 놓고 설전...與 "절차 문제" vs 野 "안보 불안"

2017.06.24. 오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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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인 과정을 문제 삼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신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올해 사드를 1기만 배치하기로 한 방침이 왜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는지 따졌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을 속이고 국방위원들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한미 최초 합의까지 어겨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면 거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셔서….]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커녕 시설공사도 없이 급하게 사드 도입을 강행하다 보니 과속사고가 났다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성주 포대 공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고압 전류도 못 들어가고 있었고…알루미늄 패드 깔아서 임시로 야전에 방치하듯이 배치했어요. 초기 작전능력이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야당은 안보 불안 공세를 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워싱턴 발언 등 정부와 군 당국 간 불협화음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군 당국과 정부 간에 하극상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서주석 / 국방부 차관 : 보고와 관련해 일정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그동안 발표하지 말기로 한 걸 대통령이 발표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말 국방부가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겁니까?]

[서주석 / 국방부 차관 : 대통령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절차가 빨라진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전략적 메시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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