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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조대진,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드가 서둘러서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촛불 혁명은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된 것과 다르게 뭔가 좀 서둘러서 배치됐다 이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정인 특보 발언을 살짝 언급해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있고 이건 심지어 신조차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 사드 배치가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합의됐던 과정들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올해는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5기에 대한 내용들은 2018년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3월달에 사드 발사대 2기가 야전에 배치가 됐고 4기에 대한 발사대는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었고...
[앵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1기 다음에 5기였는데 2기 다음에 4기 이렇게 변경됐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합의 사항과 다르게 변경이 됐고 1기 다음 5기니까 저 5기는 2018년도, 내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미 저 6기 전체가 현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기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거듭 마련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지 않습니까? 한 주 앞두고 이 얘기를 꺼내든 배경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전에 굳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자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 다만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정권이 바뀐 뒤에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정권이 바뀐 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관련된 절차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법이라는 절차가 있고 국내법 절차 범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진행되거나 아니면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모른다면 이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련된 논의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을 알아볼 테니 괜한 오해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합의된 대로 배치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는 않겠다. 한미동맹을 존중한다. 그리고 전임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번복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철회와는 무관한 것 같고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사드에 대해서 미국과 뭔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의 합의를 핑계로 혹시 사드를 연기하려고 하거나 철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씻어내고 오히려 그건 한국의 탓이라기보다는 원래 올해 일부 들여오고 내년에 마저 들여오기로 해서 올해 연말 내에 들어온다면 시간이 충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초 합의하고 다르게 일찍 들여오는 바람에 그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 내 여론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거의 일주일 앞두고 이런 얘기를 꺼내든 거고 그리고 내용 중에 탄핵 정국에서 서둘러졌다는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건 대한민국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게 서둘러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석연치 않은 이유에도 결국은 미국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 연관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간결하죠. 이 모든 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이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영향평가 결과 사드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사드 배치 얘기를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회담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은 사드에 관련된 부분을 미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제에서 빼겠다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국에 국방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왜 불평이냐, 이런 부분이 미국의 국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해명 차원에서 이번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드 자체와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이게 불평의 차원에서 나온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라든지 이런 언급이 아니라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 시그널을 별도로 보낸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 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현황을 이처럼 외국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 간의 어떤 불법적 모의를 해온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를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 북한이 아닌 동맹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앵커]
불법적 오해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풍길 수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뉘앙스가 풍겼으면 하는 것 같고 불안했으면 하는 것 같은 바램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떻게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묘한 사드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드 배치가 단순하게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긴장시키는 문제 때문에 동북아의 미묘한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이 미국 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절차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정우택 대표가 저렇게 불안과 우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양국의 외무장관들하고 미국 내 조야에서도 저런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 중심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리 정견이 달라도 국익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럴 때는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야당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양호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미국 언론들의 분석을 소개해 주셨는데 미국 언론의 입장이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제에 정작 올려졌을 때 두 정상이 좀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 과정이 중요한 의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주도적인 의제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내부 조율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언론들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에 대한 의제에 대한 주도적인 설명의 과정들을 거치는 걸 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걸 철회하거나 철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특히나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를 통해서 2017년 올해 1기는 배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주 야전에 2기가 배치돼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름, 유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유류를 공급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더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전기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국내에 반입돼 있는 4기 같은 경우에 이게 창고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전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과정을 물어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얻기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입니다. 조금 전이 되겠는데요.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GP, 그러니까 휴전선 감시초소로 귀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귀순 동기와 귀순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귀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열흘 만에 또 귀순을 한 것인데요. 조금 전 밤 9시 30분경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GP, 휴전선 감시초소로 귀순을 했고요. 현재 귀순 동기와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두 정상의 공통점이 많을지, 아니면 조금 이견이 많이 노출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행시 이벤트에 누가 참가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5행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의 5행시에 자유한국당은 6행시로 응수했습니다.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에 6행시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바라는 국민이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어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 왔듯이 민심을 왜곡하고 남 탓만 하면서 주장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정치 당, 당장 끝내라 이렇게 해서 6행시를 보냈습니다.
한 줄 더 기니까 이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5행시와 6행시만 놓고 봤을 때는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5행시가 뒤에 있는 라임이라고 하죠, 그걸 잘 맞춰서 예쁘게 뽑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6행시는 너무 장황하게 돼서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와 같이 5행시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움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걸 비웃거나 희화하는 방식으로 공당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당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글썽였던 만큼 지금 현재 청문회 정국을 거쳐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국, 앞으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협치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일종의 의도된 전략 아닐까요? 협치는 협치고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말고는 즉 야당이 정치공세를 할 수 있는 무대 말고는 추경도 정부조직법도 그리고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도 모두 다 합의가 실패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렇다면 6월 임시국회는 청문회 국회로 끝나는 것이고 회기가 27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7월달에 다시 추경 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냉각기, 탐색기에서는 아마도 이런 국회 파행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대국민 여론의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것 같다, 추미애 대표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답답한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기념해서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비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안보 불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또한 지지율이 1% 떨어진 걸 보면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황에서 변화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5행시를 통해서 공세하는 것만 탓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대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5행시를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글귀를 보여주시죠. 많이 준비한 글귀로 보입니다. 상당히 압축돼 있고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쏙쏙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서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인터뷰]
정리하면 독선, 협조 안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관련된 비슷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에 관련된 협조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국정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불편하고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극하고 5행시까지 지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정치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재미있는 장면일 것 같긴 한데 정치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유쾌한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웃긴 장면만 나오는 것, 국민이 보기에는 오히려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이왕 써진 시니까 평가를 해 주시죠. 정준길 대변인의 6행시도 보여주실까요? 6줄의 글귀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글귀 중 핵심 문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구태정치라고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구태정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좋은데 추경 일자리 문제라든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안 때문에 내년에 개헌이 있기 때문에 조직법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미래창조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일부만 개정한 것인데 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인데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부터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국민들을 위한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저렇게 정쟁하는 것은 여야 모두 비판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흥행은 됐는데 내용이 다 쓴소리니까 웃을 수도 없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7. 3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 신상진 후보 세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대표의 치열한 경선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거 보수정당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5행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비판과 조롱이 섞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벤트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TV토론회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고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는 이번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 前 경남도지사 : 한국의 우파 전체가 궤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조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자유한국당 5행시를 지어달라, 아마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SNS상 활동은 우리는 저들의 10분의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습니다. 전혀 못 키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앵커]
조대진 변호사님, SNS 전사를 우리가 못 키웠다는 반성인데요. SNS 전사는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되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게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정치적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본인이 다른 행성에서 혼자 정치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거든요.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쏟아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유한국당과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에 있어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인데 마치 본인은 괜찮고 나머지 사람만 비판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정치하는 스타일이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보다 조금 진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청문회 정국이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상, 신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사회부총리이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발언하고, 그리고 이 대학에서 표방한 교육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 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7년 12월) :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민주적 구조 개혁과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보적 민생 민주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 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왔습니다.]
[앵커]
전희경 의원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노동대학 졸업식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 발언 내용 중에서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회주의 상상이라는 게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얘기인지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자는 얘기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말씀을, 더 진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소 아쉬운 것이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 검증이 아니라 사상 검증, 이념 검증을 하는 걸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더 이상 한국이 장관 공직후보자 임명에 있어서 생각과 이념 그리고 저술, 신념, 소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름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히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후보와 아주 경합을 벌였던 샌더스 후보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 소속이고 미국의 경선만 참여했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념적인 문제로부터, 소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것이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성숙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 위반 얘기하셨는데 논문 표절 문제도 상당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상 검증은 물론, 사상 검증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전희경 의원이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광복 60주년 선언서를 2005년도에 대표 낭독했던 걸 보면면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념적 성향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헌법 정신과 또 위배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묻고 따져야 되는 거죠.
다만 김상곤 후보자가 다른 능력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 다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발언 몇 마디 때문에 낙마할 정도냐고 보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 증인으로 채택된 게 김병준 전 총리잖아요.
논문 표절 문제가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유일하니까 기댈 곳 하나는 현재 김상곤 후보자뿐만 아니라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같이 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여러 후보자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야당이 김상곤 후보자한테까지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댈 것인가의 여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신 3종세트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 정국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주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적이라면 한국당이 아니라 이 당이라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두 여성 정치인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거 놀부 심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국민의당도 야당이기 때문에 마냥 여당한테 찬성해 줄 수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호남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호남 정당의 선택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관련된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마냥 또 여당에 관련된 주장이나 국정운영을 방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있고 하지만 다음 번에 올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 있어서 야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이 국정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당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참 여러 단어가 떠오릅니다. 친정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때리는 시어머니 자유한국당, 말리는 시누이 국민의당 정도가 될까요.
[앵커]
시누이가 더 미운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당을 달리하니까 더 잘 알아서 감정도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저는 짧게는 앞으로 남아 있는 청문회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론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7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에 추경안이라든가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론을 압박하는 형국인 것 같고 아마 이것은 지방선거전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계속적으로 서로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서 아마 지방선거 전에 연대, 연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연대, 연합이 이뤄질지. 아마 결국 두 당에 대한 연대, 연합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남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민주당의 최근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국민의당에게도 많이 섭섭한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통보하고, 좀 도와 달라 다 그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도와야 한다’라면서.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양쪽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압박해서 호남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호남 민심 쟁탈전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만약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곧이 곧대로 모든 것들에 동의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 국면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석의 의석을 가지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국민의당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충분히 합리적인 논점을 가지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의당이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의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제3당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20석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넘으려면 국민의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압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호남의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정말 합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제를 풀어가는 것,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민의당도 한목소리가 아닌 게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하고 그리고 비례의원들은 주로 소위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친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앵커]
박지원 전 대표도 늘 의견이 다르잖아요.
[인터뷰]
호남 중진들, 박지원 전 대표를 빼고 호남 중진들은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 측 계보는 아니고요. 오히려 옛날 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중심으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원하고 그리고 호남 중진들은 아마 민주당과의 연대를 원하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 어느 쪽 흐름들이 당을 주도하게 될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판 얘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6월 23일인데 생일을 맞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띠동갑인데 생일이 갖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음력, 양력을 각각 어떻게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도에는 둘 다 생일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둘 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생일을 챙기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돼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고 생일이 공교롭게도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침 메뉴가 최순실 씨는 어묵탕을 먹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원래 구치소에서 생일에는 미역국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만 미역국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구치소는 딱 정해진 식단에 따라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운 좋게 미역국을 먹게 된 것이고요.
특별한 배려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단이 짜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 쓸쓸한 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 관련자가 거의 모두 유죄가 나왔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법정이 상당히 꾸짖었다고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국정농단 문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아마 여의도나 언론에서 높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민적인 분노와 공분을 사게 된 게 아마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부정과 학사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이것이 전국민적 공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공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법과 위법으로 대학 입학 부정에 관여했다는 걸 가지고 재판부가 전원 유죄를 하고 그중에 최순실 씨에게는 3년형을 선고한 걸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것은 결국 비뚤어진 모정이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꾸짖은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
그리고 비뚤어진 모정, 이것은 정유라 씨,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적으로 충격을 주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공정성에 굉장히 큰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수강생들이 느꼈을 허탈함, 배신감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특이했던 대목 중 하나는 정유라 씨도 일부 공모를 했던 관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지금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됐는데 공모 관계를 법원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만큼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심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오늘 입장도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가 자기는 어찌 됐든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을지문덕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전공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지족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특검과 특수본 수사 성과가 많으니까 정유라 구속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얘기인데요. 을지문덕의 이 시, 어렵습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냥 항소한다 그러면 될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핵심도 아닌데 뭐 이렇게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핵심에 있고 관련된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유라나 그리고 최순실 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지금 준엄한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형은 항소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그러니까 세 번째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판단의 성격인 재판부에서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 공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유라 씨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 이후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괜히 피해자로 정유라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검찰이 무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시구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우중문이 수나라에서 수십만 대군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궤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궤멸시키기 직전에 너무 깊게 들어왔으니 돌아갈 기회를 주는 식의 시구를 보냈던 편지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살수대첩에서 수십만 대군이 패하게 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정유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특검과 검찰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특검과 검찰이 규명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뇌물죄까지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시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김병민 교수 덕분에 역사 공부도 더불어서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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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드가 서둘러서 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줄이 합의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새 정부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인데 촛불 혁명은 앞의 정부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민주적 절차 또는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된 것과 다르게 뭔가 좀 서둘러서 배치됐다 이런 내용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 외신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문정인 특보 발언을 살짝 언급해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찌 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법이라는 게 있고 이건 심지어 신조차도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건데 사드 배치가 원래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합의됐던 과정들은 박근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올해는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5기에 대한 내용들은 2018년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3월달에 사드 발사대 2기가 야전에 배치가 됐고 4기에 대한 발사대는 들어오게 됐는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3월달과 4월달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었고...
[앵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1기 다음에 5기였는데 2기 다음에 4기 이렇게 변경됐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합의 사항과 다르게 변경이 됐고 1기 다음 5기니까 저 5기는 2018년도, 내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미 저 6기 전체가 현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기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거듭 마련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주지 않습니까? 한 주 앞두고 이 얘기를 꺼내든 배경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전에 굳이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고자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라 다만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에 관련돼서 정권이 바뀐 뒤에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정권이 바뀐 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지만 관련된 절차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법이라는 절차가 있고 국내법 절차 범주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진행되거나 아니면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모른다면 이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련된 논의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을 알아볼 테니 괜한 오해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합의된 대로 배치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건가요? 어떤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는 않겠다. 한미동맹을 존중한다. 그리고 전임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번복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사드 철회와는 무관한 것 같고 다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이 사드에 대해서 미국과 뭔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의 합의를 핑계로 혹시 사드를 연기하려고 하거나 철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씻어내고 오히려 그건 한국의 탓이라기보다는 원래 올해 일부 들여오고 내년에 마저 들여오기로 해서 올해 연말 내에 들어온다면 시간이 충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애초 합의하고 다르게 일찍 들여오는 바람에 그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의회의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미국 내 여론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거의 일주일 앞두고 이런 얘기를 꺼내든 거고 그리고 내용 중에 탄핵 정국에서 서둘러졌다는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결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건 대한민국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게 서둘러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 석연치 않은 이유에도 결국은 미국이 함께, 그러니까 함께 연관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간결하죠. 이 모든 게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시간을 벌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이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영향평가 결과 사드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들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사드 배치 얘기를 정식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회담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원칙적인 부분은 사드에 관련된 부분을 미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의제에서 빼겠다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한국에 국방에 관련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왜 불평이냐, 이런 부분이 미국의 국내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해명 차원에서 이번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드 자체와 관련돼서 불만을 갖고 배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이게 불평의 차원에서 나온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라든지 이런 언급이 아니라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 시그널을 별도로 보낸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 주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현황을 이처럼 외국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나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 간의 어떤 불법적 모의를 해온 것 같은 뉘앙스마저 풍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를 꺾고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현 시점에 북한이 아닌 동맹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기만 합니다.]
[앵커]
불법적 오해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풍길 수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뉘앙스가 풍겼으면 하는 것 같고 불안했으면 하는 것 같은 바램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떻게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묘한 사드 입장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드 배치가 단순하게 북한에 대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긴장시키는 문제 때문에 동북아의 미묘한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장관이 미국 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국이 절차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정우택 대표가 저렇게 불안과 우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양국의 외무장관들하고 미국 내 조야에서도 저런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 중심에서 사물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리 정견이 달라도 국익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럴 때는 한목소리를 내주는 게 야당으로서 올바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양호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 미국 언론들의 분석을 소개해 주셨는데 미국 언론의 입장이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제에 정작 올려졌을 때 두 정상이 좀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 과정이 중요한 의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주도적인 의제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내부 조율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언론들과의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에 대한 의제에 대한 주도적인 설명의 과정들을 거치는 걸 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걸 철회하거나 철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특히나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를 통해서 2017년 올해 1기는 배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주 야전에 2기가 배치돼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름, 유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통해서 유류를 공급하게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더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전기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발전기를 돌리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국내에 반입돼 있는 4기 같은 경우에 이게 창고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전략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과정을 물어볼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부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면서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얻기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입니다. 조금 전이 되겠는데요.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GP, 그러니까 휴전선 감시초소로 귀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서 귀순 동기와 귀순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군 귀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 열흘 만에 또 귀순을 한 것인데요. 조금 전 밤 9시 30분경에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GP, 휴전선 감시초소로 귀순을 했고요. 현재 귀순 동기와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두 정상의 공통점이 많을지, 아니면 조금 이견이 많이 노출될지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유한국당에서 오행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행시 이벤트에 누가 참가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5행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의 5행시에 자유한국당은 6행시로 응수했습니다.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에 6행시를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 바라는 국민이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어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 왔듯이 민심을 왜곡하고 남 탓만 하면서 주장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정치 당, 당장 끝내라 이렇게 해서 6행시를 보냈습니다.
한 줄 더 기니까 이긴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5행시와 6행시만 놓고 봤을 때는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5행시가 뒤에 있는 라임이라고 하죠, 그걸 잘 맞춰서 예쁘게 뽑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6행시는 너무 장황하게 돼서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추미애 대표가 이와 같이 5행시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움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이걸 비웃거나 희화하는 방식으로 공당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당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로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글썽였던 만큼 지금 현재 청문회 정국을 거쳐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국, 앞으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협치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일종의 의도된 전략 아닐까요? 협치는 협치고 6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말고는 즉 야당이 정치공세를 할 수 있는 무대 말고는 추경도 정부조직법도 그리고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도 모두 다 합의가 실패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렇다면 6월 임시국회는 청문회 국회로 끝나는 것이고 회기가 27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7월달에 다시 추경 국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냉각기, 탐색기에서는 아마도 이런 국회 파행의 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대국민 여론의 우위에 서고자 하는 것 같다, 추미애 대표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 답답한 것은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기념해서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비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인사 문제라든가 안보 불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또한 지지율이 1% 떨어진 걸 보면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황에서 변화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5행시를 통해서 공세하는 것만 탓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대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5행시를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글귀를 보여주시죠. 많이 준비한 글귀로 보입니다. 상당히 압축돼 있고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쏙쏙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면서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드셨습니까?
[인터뷰]
정리하면 독선, 협조 안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원식 원내대표도 관련된 비슷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굳이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에 관련된 협조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국정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불편하고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자극하고 5행시까지 지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고요.
정치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재미있는 장면일 것 같긴 한데 정치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피해자는 국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유쾌한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웃긴 장면만 나오는 것, 국민이 보기에는 오히려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이왕 써진 시니까 평가를 해 주시죠. 정준길 대변인의 6행시도 보여주실까요? 6줄의 글귀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글귀 중 핵심 문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구태정치라고 보는데요.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구태정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 탓만 하고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좋은데 추경 일자리 문제라든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안 때문에 내년에 개헌이 있기 때문에 조직법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미래창조부는 그대로 존치하고 일부만 개정한 것인데 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인데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부터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계속 국민들을 위한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저렇게 정쟁하는 것은 여야 모두 비판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이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서 흥행은 됐는데 내용이 다 쓴소리니까 웃을 수도 없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7. 3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홍준표 후보, 원유철 후보, 신상진 후보 세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대표의 치열한 경선 경쟁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는데 과거 보수정당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인지를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 5행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비판과 조롱이 섞인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이벤트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대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TV토론회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을 혁신하고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는 이번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준표 / 前 경남도지사 : 한국의 우파 전체가 궤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조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당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자유한국당 5행시를 지어달라, 아마 찾아보면 90% 이상이 조롱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SNS상 활동은 우리는 저들의 10분의1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전사를 못 키웠습니다. 전혀 못 키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
[앵커]
조대진 변호사님, SNS 전사를 우리가 못 키웠다는 반성인데요. SNS 전사는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하는 걸 보면 되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게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정치적 스타일이 본인의 스타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본인이 다른 행성에서 혼자 정치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거든요.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쏟아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유한국당과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에 있어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인데 마치 본인은 괜찮고 나머지 사람만 비판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가 정치하는 스타일이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것보다 조금 진심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청문회 정국이 예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상, 신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사회부총리이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발언하고, 그리고 이 대학에서 표방한 교육 내용을 보면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 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7년 12월) : 변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세우고 민주적 구조 개혁과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진보적 민생 민주주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8기 신입생 모집의 대표 슬로건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 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 진보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왔습니다.]
[앵커]
전희경 의원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노동대학 졸업식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그 발언 내용 중에서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회주의 상상이라는 게 노동권을 강화하자는 얘기인지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자는 얘기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곤 후보자의 말씀을, 더 진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소 아쉬운 것이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 검증이 아니라 사상 검증, 이념 검증을 하는 걸로 치우치는 건 아닌가.
더 이상 한국이 장관 공직후보자 임명에 있어서 생각과 이념 그리고 저술, 신념, 소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름이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법을 위반했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지. 단순히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후보와 아주 경합을 벌였던 샌더스 후보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 소속이고 미국의 경선만 참여했을 뿐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념적인 문제로부터, 소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나아가서 그것이 실제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성숙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 위반 얘기하셨는데 논문 표절 문제도 상당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상 검증은 물론, 사상 검증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욱 전희경 의원이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사회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광복 60주년 선언서를 2005년도에 대표 낭독했던 걸 보면면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 준비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념적 성향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헌법 정신과 또 위배되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묻고 따져야 되는 거죠.
다만 김상곤 후보자가 다른 능력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이 다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발언 몇 마디 때문에 낙마할 정도냐고 보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김상곤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 증인으로 채택된 게 김병준 전 총리잖아요.
논문 표절 문제가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유일하니까 기댈 곳 하나는 현재 김상곤 후보자뿐만 아니라 송영무 후보자, 조대엽 후보자. 같이 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여러 후보자에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로 야당이 김상곤 후보자한테까지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댈 것인가의 여부가 남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이 신 3종세트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 정국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주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주적이라면 한국당이 아니라 이 당이라고 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두 여성 정치인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이거 놀부 심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어쨌든 국민의당도 야당이기 때문에 마냥 여당한테 찬성해 줄 수 없는데 어쨌든 국민의당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호남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호남 정당의 선택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관련된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마냥 또 여당에 관련된 주장이나 국정운영을 방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있고 하지만 다음 번에 올 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당에 있어서 야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이 국정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당의 관계를 표현하자면 참 여러 단어가 떠오릅니다. 친정이라는 단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인터뷰]
때리는 시어머니 자유한국당, 말리는 시누이 국민의당 정도가 될까요.
[앵커]
시누이가 더 미운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당을 달리하니까 더 잘 알아서 감정도 더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저는 짧게는 앞으로 남아 있는 청문회 정국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여론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7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에 추경안이라든가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론을 압박하는 형국인 것 같고 아마 이것은 지방선거전까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계속적으로 서로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서 아마 지방선거 전에 연대, 연합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연대, 연합이 이뤄질지. 아마 결국 두 당에 대한 연대, 연합에 대한 주도권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호남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민주당의 최근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 (국민의당에게도 많이 섭섭한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논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통보하고, 좀 도와 달라 다 그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도와야 한다’라면서. 현재 청와대와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양쪽으로 우리 국민의당을 압박해서 호남에서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호남 민심 쟁탈전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만약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곧이 곧대로 모든 것들에 동의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 국면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석의 의석을 가지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국민의당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충분히 합리적인 논점을 가지고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의당이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의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제3당의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20석밖에 되지 않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넘으려면 국민의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압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카드가 호남의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정말 합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제를 풀어가는 것,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협치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민의당도 한목소리가 아닌 게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하고 그리고 비례의원들은 주로 소위 말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친하고 그리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앵커]
박지원 전 대표도 늘 의견이 다르잖아요.
[인터뷰]
호남 중진들, 박지원 전 대표를 빼고 호남 중진들은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 측 계보는 아니고요. 오히려 옛날 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중심으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원하고 그리고 호남 중진들은 아마 민주당과의 연대를 원하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 어느 쪽 흐름들이 당을 주도하게 될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될지 이것 또한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판 얘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6월 23일인데 생일을 맞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띠동갑인데 생일이 갖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음력, 양력을 각각 어떻게 따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도에는 둘 다 생일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둘 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생일을 챙기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관련돼서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고 생일이 공교롭게도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당사자들이 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침 메뉴가 최순실 씨는 어묵탕을 먹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데 원래 구치소에서 생일에는 미역국이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만 미역국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구치소는 딱 정해진 식단에 따라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이 운 좋게 미역국을 먹게 된 것이고요.
특별한 배려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단이 짜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참 쓸쓸한 생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 관련자가 거의 모두 유죄가 나왔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오늘 법정이 상당히 꾸짖었다고 해요.
[인터뷰]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국정농단 문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아마 여의도나 언론에서 높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국민적인 분노와 공분을 사게 된 게 아마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부정과 학사의 부실한 관리 때문에 이것이 전국민적 공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 문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녀의 대학 입학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공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법과 위법으로 대학 입학 부정에 관여했다는 걸 가지고 재판부가 전원 유죄를 하고 그중에 최순실 씨에게는 3년형을 선고한 걸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것은 결국 비뚤어진 모정이었다. 이렇게 재판부가 꾸짖은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
그리고 비뚤어진 모정, 이것은 정유라 씨,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평등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적으로 충격을 주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공정성에 굉장히 큰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수강생들이 느꼈을 허탈함, 배신감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오늘 재판 과정에서 조금 특이했던 대목 중 하나는 정유라 씨도 일부 공모를 했던 관계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지금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됐는데 공모 관계를 법원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만큼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심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오늘 입장도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가 자기는 어찌 됐든 최경희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을지문덕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의 전공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지족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특검과 특수본 수사 성과가 많으니까 정유라 구속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얘기인데요. 을지문덕의 이 시, 어렵습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냥 항소한다 그러면 될 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가 핵심도 아닌데 뭐 이렇게 구속영장을 여러 번 청구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핵심에 있고 관련된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유라나 그리고 최순실 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지금 준엄한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형은 항소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그러니까 세 번째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판단의 성격인 재판부에서 관련된 동일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 공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유라 씨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 이후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괜히 피해자로 정유라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검찰이 무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경재 변호사의 시구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우중문이 수나라에서 수십만 대군을 갖고 쳐들어왔을 때 결국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궤멸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궤멸시키기 직전에 너무 깊게 들어왔으니 돌아갈 기회를 주는 식의 시구를 보냈던 편지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살수대첩에서 수십만 대군이 패하게 되고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정유라에 너무 깊이 개입하다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특검과 검찰이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특검과 검찰이 규명해야 되는 핵심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뇌물죄까지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한 시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오늘 김병민 교수 덕분에 역사 공부도 더불어서 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 객원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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