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합의 파기여부 관심

'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합의 파기여부 관심

2017.06.23.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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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작업에 곧 착수합니다.

검증 절차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또는 부분적으로 보완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 위해 곧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견해 청취 등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협상 막판에 갑작스럽게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위안부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합의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는 2014년 4월부터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관계자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증 결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지 유지할지, 또는 부분적 보완을 할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에 출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에서 미비점이 있고,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합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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