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최순실 최종 형량 최고 무기징역, 정유라 무죄 가능성없어"

김경진 "최순실 최종 형량 최고 무기징역, 정유라 무죄 가능성없어"

2017.06.23.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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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최순실 최종 형량 최고 무기징역, 정유라 무죄 가능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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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최순실 최종 형량 최고 무기징역, 정유라 무죄 가능성없어"

- 최순실 3년은 예상,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2년 실형 예상 못해... 형 세게 나왔어 굉장히 중한 형
- 뇌물수수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상태, 최순실의 경우 최종 형량 합산하면 적게 20년 많게 무기징역 범위
- 정유라 무죄날 리 전혀 없어 당연히 유죄... 집행유예형 정도
- 박근혜 전 대통령, 최태원 회장 증언으로 뇌물죄 유죄 판결 증거 충분
-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너네들이 협치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
- 수사 대상에 대해 계속해서 장관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은 기본에 대한 인식 잃어버린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비리 관련자들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은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최순실은 징역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정유라와 공모하여’라고 언급하며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는데,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 봐야겠습니다. 검찰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제게 매번 문자로 인사 보내시는데요. 모든 지역구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시는 분들에게.

◆ 김경진> 네, 부지런히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고요. 아는 분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 곽수종> 국회에서는 소통 잘 하고 계십니까?

◆ 김경진> 지역 주민들에게 요새 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민의당 쪽에서 인사청문회라든지 추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 지역에서 기대하는 협조 수준과 국민의당이 판단하는 내용에서 많이 괴리와 격차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 전화연결 한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최순실 오늘 선고 있었는데요,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경진> 최순실 3년,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2년씩. 최순실 씨는 3년은 나올 거라고 봤는데요.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이 2년 실형이 나올 거는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형이 세게 나왔더라고요. 과거 이러한 입시 비리의 경우 구속된 전례도 많지 않았고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2~3달 정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이 대부분 통상적 사건의 양형이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리고 총장이라는 것이 도덕과 지성의 기준점이 되는데, 이러한 대학 최고 책임자가 유력 인사 딸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배경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도 그와 같은 기준에서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에 대해 실형 2년이라는 굉장히 중한 형을 선고한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원래 구형이 얼마였나요?

◆ 김경진> 구형이 최순실 씨가 7년이었던 것 같고요.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5년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 곽수종>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엄하게 다스렸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마음이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학생들,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해악이랄까,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엄정한 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최순실 씨가 모두 4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오늘 왜 그것밖에 안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가지 중의 한 가지에 대해 오늘 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르, K스포츠 출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부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건은 각각, 특히 뇌물수수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종 형량 최순실 씨의 경우 다 합산하면 적게는 20년, 많게는 무기징역, 이 범위 내에서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께서 김경숙 전 학장과 최경희 전 총장 5년 검찰이 구형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5년 구형했네요. 이대입시 학사비리 중심에 있는 인물이 정유라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정유라가 구속영장 두 번이나 피하고, 최순실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영장 청구될까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유라에 대해서는 거의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요. 검찰도 두 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유라의 경우 불구속 재판받고. 사실 본인은 어머니가 다 한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은 아무리 어린 나이에 사리 분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입학 절차라든지 학점이 매겨지고 과제물 대신 해줬다는 것은 본인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유라 씨가 무죄가 날리는 전혀 없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 선고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최순실 씨의 범행으로 인해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행을 주도한 것은 최순실이기 때문에 실제 정유라에 대해 실형선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대략 집행유예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정유라를 그러면 주범이 아닌 종범 정도도 안 보는 거네요?

◆ 김경진> 종범이죠. 종범이니까 유죄판결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다만 주범은 아니니까 주범인 어머니에 대해 대단히 높은 형량이 나올 거로 보는데요.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불구속 재판받고 집행유예 정도 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물론 법이 국민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감정이나 정서에 집행유예로 정유라가 형을 받으면 이해가 될까요?

◆ 김경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죠. 대신에 어머니가 강한, 세게 형을 받을 것 같고요. 최대 무기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징역 20년 아니면 30년, 혹은 무기징역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가령 징역 30년형을 받았다고 친다면 그게 가족들 전체로서 어떤 형량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양형 감정이 안 좋긴 하겠지만, 또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최태원 SK 회장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에서 동생 가석방 부탁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뇌물죄 입증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뇌물죄 증거로써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디에 돈을 가져다주면, 어디에 돈을 출연하면 이것 해줄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주 에둘러서, 대기업 총수나 대통령 쯤 되는 사람들이라면 에둘러서 얘기하고 서로 간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알아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이고요. 최태원 회장의 그 정도 법정 증언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뇌물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최태원 회장에 대해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검토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한 증거 자료를 더 합쳐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 출연에 대해 본인이 챙겨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뇌물로 유죄 판결 나옴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정유라가 귀국한 것, 구속영장 두 번 다 청구됐는데 기각된 것, 최태원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 면담에서 동생 이야기를 꺼낸 것, 검찰과의 수사 과정에서 협조, 그런 내용으로 딜이라고 하는데, 협상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까?

◆ 김경진>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사에 협조했다고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의 경우 어떻게든 정유라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얘기하고 불리한 내용은 입을 딱 닫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정유라, 최순실이 다 거짓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화여대 관계자들 증언만 가지고도 유죄 입증엔 충분한 상황입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께서 지역구의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좀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좀 더 화끈하게 밀어주면 안 되나, 이런 요구가 있는 건 분명하죠?

◆ 김경진> 네, 호남 지역의 여론은 그게 분명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곽수종> 내부에서는 어떤가요?

◆ 김경진> 내부에서는 그런 거죠. 대통령이 잘 하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협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령 송영무 장관 후보자라든지 김상곤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조대엽 후보자, 이런 분들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저희에게 들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너네들이 협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협치라는 것은 그것을 들이밀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어떤가, 가령 저희 지휘부에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본다든지, 또는 이러한 것을 당신들 내부적으로 한 번 내부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다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내놨으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존재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어서요. 게다가 조금 이건 감정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자유한국당 이중대라고 매번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도와준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 곽수종> 말씀하셨지만, 협치라는 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던져주고 그것을 받아라. 안 받으면 협치 안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 송영무, 조대엽 장관후보자,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어제 이상돈 의원 얘기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에서 H모 교수가 학교 동의 없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것이 동의 없는 사적 영역이었다고 해서 사업법 위반으로 학교에서 징계 퇴직 조칙을 당한 적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출자한 그 회사에서 임금 지불도 있었는데 노동부장관으로 밀어붙인다,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큰 것은 국방부장관 후보자인데요.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자문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 계셨던 분이 법무법인에서 수천만 원씩 자문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뭘 자문했다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군대 무기 도입이나 납품과 관련해서 뭔가 중간에 어떤 브로킹으로 볼 수 있는, 중계 역할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것이 어떤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돈이 오갔다고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정부에서 이러한 인사는 지금 수사를 해야 할, 수사 대상이 아닌가. 이런 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계속해서 장관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은 협치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본에 대한 문제, 기본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기본에 대한 망각, 지금 지지율이라든지 기대율이 상당히 높으니 여론으로 밀어붙이자고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를 들여다봐도 박지원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지원 대표의 의견, 원내에서 어떤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김경진>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해야 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얘기해야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국회의원 직분에 충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도 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다만 박지원 대표 의견은 지금 정권 출범 초기이니까 어쨌든 신속하게 정권이 뛸 수 있도록 조금은 그 정도를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송영무 장관 지난 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도가 넘어가도 너무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 곽수종>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 대표하시던 분, 대선 후보는 무엇 하시나요?

◆ 김경진>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한동안 만나서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미국에 잠시 가셨다가 다시 들어와 공부하시고 조용히 아마 침잠하시고 자기 연마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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