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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왕선택 기자가 나와 있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참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의전에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건 아니고요. 아마 즉각적인 행보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북한이 하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니까 우리 쪽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요. 엄밀히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미사일 선진국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오늘 발사한 건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미사일이 현무-1, 현무-2, 현무-3가 있고요. 현무-1은 미국의 것을 개조한 겁니다. 현무-2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고 최대 사거리가 800km까지 가죠. 왜 800km냐면 한반도 범위 내에서 한미협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앵커]
거리가 제한이 돼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 현무-2에서 가장 진보된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현무-3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무-3 A, B, C형은 A는 500km, B는 1000km, C형은 15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체계. 심지어는 주변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미사일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은 신궁이나 천궁, 지대함 미사일도 혜성, 어뢰도 청상어, 홍상어 계열로 거의 공대공 미사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능력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건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탄도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탄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앵커]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모두 탄도미사일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순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행 자체를.
[앵커]
목표물을 찾아서.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토마호크 같은 경우도 3000km 내외고요. 그러나 정확도는 매우 정밀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기술 모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공교롭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국 언론에서 북한에서 ICBM 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기자]
그것과도 관련이 있기는 있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추가적인 발사를 할지 안 할지 보고 있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기보다는 엔진 시험을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환경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과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지 않아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지금 인터뷰 화면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직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속도로 보자면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참여나 협력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도달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현무-2 시험발사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관련이 있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고요. 지난해 말,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미국 측에서 변화된 동향이라고 한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점은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험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로켓지상분출 시험 같은 것 같아도 ICBM이 3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80톤포스올릴 수 , 그러니까 로켓 하나가 80톤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공을 했습니다. 80톤포스를 200초간 연소를 시켰고요.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발사체는 75톤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큰 대용량이 성공을 했고요.
이걸 크로스로 묶는 거죠. 묶으면 3개나 4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1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단을 사용하면 2단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한 것은 아마 3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탄도를 분리하는 로켓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우려할 점이 지난번에 발사했던 화성-12호. 그러니까 성능으로는 가장 앞선 능력을 보여줬죠, 고도나 사거리에서. 그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탄도가 분리하고 나서 대기권에 재진입을 할 때 자세를 잡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PBV라고 하는 post-boost vehicle라는 장치인데 그 장치까지 식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오늘 ADD를 방문해서 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여준 것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안보의 행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목소리가 좀 같아진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실망했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지난 4월 6일과 7일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중 간에 벌어지는 그런 물밑접촉의 상황이 실제로 나쁜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점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일단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접촉에서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물론 미국은 비핵화의 회담이라는 것에 못을 박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면서 남북관계에서는 5. 24 조치 해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재개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두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기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와 연동해서 가겠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북미 간에는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모드에서 북한 역시 강경모드로 전환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양자 모두에게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인 탐색대화 국면은 지금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IOC 북한 장웅 위원도 지금 한국에 오고 무주에 가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파격적인 남북관계, 파격적인 북미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강경모드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조평통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부리 되는 대로 놀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웜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대북 여론이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기자]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서 자세히 얘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서로 간에 철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상견례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당연히 토론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니까 당연히 거론이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긴장감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웜비어 씨가 사실은 미국에 송환될 때 혼수상태로 송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표나 북한 대표들도 혼수상태의 상황 자체를 몰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아무리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시민을 가혹행위로 식물인간으로 만들 정도로 담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 선에서 실무 상부와 협의 없이 사건이 터진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의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실무자들이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앵커]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북한도 역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상층부도 최근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협상 과정에서 1.5트랙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 통보가 됐고 협상이 결렬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물론 가능성 입니다마는 북한에서 교화소,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화소가 있고 특별교화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웜비어 씨 같은 경우도 특별교화소에서 구금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리를 보위성이 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죠, 예전의. 김원홍이 수장으로 있던.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위성의 책임이 이번 사태에 충분히 있고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올 초 한 4월까지 김원홍 이상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각을 했느니, 물론 다시 복권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웜비어 씨 송환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웜비어 씨 송환 협상 외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라든가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탐색적인 대화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완강한 그런 입장이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추진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났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화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또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하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단계로 올라간 다음에서야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미국도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대화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물밑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 대화를 하기 전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공식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했을 가능성, 그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어제 로이터통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당초 한미 간에 합의가 됐던 배치 일정과는 다르게 좀 일찍 급하게 배치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쥴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알 수 없는 연유로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연내에 한미가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게요.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드가 야전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최종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고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관계된 고압 케이블 공사... 그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드 두 기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사실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면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마 군 기술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서둘러졌다, 그게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드는 알려져 있다시피 발사대 6개가 한 조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배치가 돼야지 완전하게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작게는 발사대 3대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준형이 6대이고 많게는 9대까지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한 발사대 한 대당 8기, 미사일 8발을 동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사일 발사대 한 대만 갖다놔도 분명히 방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몇 기를 올해 말까지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2대가 3월에 갑자기 오산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가 했는데 1기만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5기는 그 다음에 한다, 이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것이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거나 할 요소는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2기, 1기 정도를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는 긴급 전개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배치 절차를 봤을 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배치 절차에 대해서 일정은 사실 좀 비밀로 해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드 자체에 대한 오해로 번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 자체는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시된 국내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드에 대한 논란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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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왕선택 기자가 나와 있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참관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의전에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건 아니고요. 아마 즉각적인 행보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북한이 하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니까 우리 쪽 미사일 능력이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요. 엄밀히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미사일 선진국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오늘 발사한 건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격미사일이 현무-1, 현무-2, 현무-3가 있고요. 현무-1은 미국의 것을 개조한 겁니다. 현무-2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고 최대 사거리가 800km까지 가죠. 왜 800km냐면 한반도 범위 내에서 한미협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앵커]
거리가 제한이 돼 있죠?
[인터뷰]
그런데 그 현무-2에서 가장 진보된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현무-3는 순항미사일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무-3 A, B, C형은 A는 500km, B는 1000km, C형은 150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체계. 심지어는 주변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미사일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은 신궁이나 천궁, 지대함 미사일도 혜성, 어뢰도 청상어, 홍상어 계열로 거의 공대공 미사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미사일을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능력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건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탄도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탄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사일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앵커]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모두 탄도미사일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순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행 자체를.
[앵커]
목표물을 찾아서.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토마호크 같은 경우도 3000km 내외고요. 그러나 정확도는 매우 정밀한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기술 모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공교롭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미국 언론에서 북한에서 ICBM 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기자]
그것과도 관련이 있기는 있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추가적인 발사를 할지 안 할지 보고 있었는데 미사일을 발사하기보다는 엔진 시험을 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환경에 대해서 좀 타협을 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과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지 않아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지금 인터뷰 화면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부터 좀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직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속도로 보자면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능력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참여나 협력이 없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탄도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도달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고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강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현무-2 시험발사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관련이 있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미국의 입장과 동일하고요. 지난해 말,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미국 측에서 변화된 동향이라고 한다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요.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 점은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험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로켓지상분출 시험 같은 것 같아도 ICBM이 3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지난해 80톤포스올릴 수 , 그러니까 로켓 하나가 80톤을 우주로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공을 했습니다. 80톤포스를 200초간 연소를 시켰고요.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발사체는 75톤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큰 대용량이 성공을 했고요.
이걸 크로스로 묶는 거죠. 묶으면 3개나 4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1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단을 사용하면 2단이 되는 거고요. 동일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한 것은 아마 3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탄도를 분리하는 로켓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우려할 점이 지난번에 발사했던 화성-12호. 그러니까 성능으로는 가장 앞선 능력을 보여줬죠, 고도나 사거리에서. 그것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탄도가 분리하고 나서 대기권에 재진입을 할 때 자세를 잡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PBV라고 하는 post-boost vehicle라는 장치인데 그 장치까지 식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오늘 ADD를 방문해서 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여준 것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안보의 행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봤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목소리가 좀 같아진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실망했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지난 4월 6일과 7일 플로리다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바탕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북중 간에 벌어지는 그런 물밑접촉의 상황이 실제로 나쁜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점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일단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접촉에서는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한다, 물론 미국은 비핵화의 회담이라는 것에 못을 박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북미 간의 접촉이 진행이 되면서 남북관계에서는 5. 24 조치 해제,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재개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두 가지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역시 기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와 연동해서 가겠다는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북미 간에는 웜비어 씨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모드에서 북한 역시 강경모드로 전환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양자 모두에게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적인 탐색대화 국면은 지금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IOC 북한 장웅 위원도 지금 한국에 오고 무주에 가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파격적인 남북관계, 파격적인 북미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강경모드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조평통 대변인이 발언한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부리 되는 대로 놀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웜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대북 여론이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기자]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서 자세히 얘기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양쪽에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들이 처음으로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서로 간에 철학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상견례의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당연히 토론은 되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협상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니까 당연히 거론이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긴장감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웜비어 씨가 사실은 미국에 송환될 때 혼수상태로 송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송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대표나 북한 대표들도 혼수상태의 상황 자체를 몰랐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인터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아무리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시민을 가혹행위로 식물인간으로 만들 정도로 담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 선에서 실무 상부와 협의 없이 사건이 터진 것 같고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의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실무자들이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앵커]
알고도 쉬쉬한 게 아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북한도 역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방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상층부도 최근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협상 과정에서 1.5트랙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 통보가 됐고 협상이 결렬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물론 가능성 입니다마는 북한에서 교화소,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화소가 있고 특별교화소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웜비어 씨 같은 경우도 특별교화소에서 구금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관리를 보위성이 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죠, 예전의. 김원홍이 수장으로 있던.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위성의 책임이 이번 사태에 충분히 있고요.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마는 올 초 한 4월까지 김원홍 이상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실각을 했느니, 물론 다시 복권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웜비어 씨 송환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웜비어 씨 송환 협상 외에 북한의 핵 개발 문제라든가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탐색적인 대화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완강한 그런 입장이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추진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났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를 모색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화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미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또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하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그것이 공식적인 어떤 단계로 올라간 다음에서야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문제, 이런 것이 거론이 되고 미국도 역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대화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물밑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식 대화를 하기 전에 북한에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질을 줘야 된다, 그러면 공식적인 대화가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했을 가능성, 그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어제 로이터통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당초 한미 간에 합의가 됐던 배치 일정과는 다르게 좀 일찍 급하게 배치가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를 합의할 때 그 스케쥴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미사일(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그런 스케쥴이 합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습니다.]
[앵커]
알 수 없는 연유로 사드가 전격적으로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연내에 한미가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게요.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드가 야전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이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최종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기, 고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관계된 고압 케이블 공사... 그건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는 단계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드 두 기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면 사실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면 아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마 군 기술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서둘러졌다, 그게 주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드는 알려져 있다시피 발사대 6개가 한 조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배치가 돼야지 완전하게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작게는 발사대 3대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표준형이 6대이고 많게는 9대까지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한 발사대 한 대당 8기, 미사일 8발을 동시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사일 발사대 한 대만 갖다놔도 분명히 방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과 약간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몇 기를 올해 말까지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 2대가 3월에 갑자기 오산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배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왜 이런가 했는데 1기만 연말까지 하고 나머지 5기는 그 다음에 한다, 이건 사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 지금까지는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밝힌 것이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거나 할 요소는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2기, 1기 정도를 확보해 놓는다는 얘기는 긴급 전개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배치 절차를 봤을 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배치 절차에 대해서 일정은 사실 좀 비밀로 해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드 자체에 대한 오해로 번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 자체는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시된 국내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법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미 그 부분은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드에 대한 논란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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