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갈등에 '반쪽 정상화'

국회, 추경 갈등에 '반쪽 정상화'

2017.06.23. 오전 11: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손정혜 / 변호사,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경색된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발표될 것 같았지만 추경과 민정수석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 대립하면서 합의문 도출은 불발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관계자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 농단했던 세력 아닌가요?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세력 아닌가요?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이건 자유한국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 "그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현재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여당 대표가 울먹이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추경 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 4당이 국정 정상화, 국회 정상화를 작성해 가던 과정에서 불발이 됐는데요.

쟁점은 추경 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초에 추경안을 언제까지 심사하자, 이런 것을 합의문에 넣어서 진행하자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서서 일단은 심사에 착수한다까지만 해 달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자체를 심사할 수 없다, 이게 안건이 되지 않는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불발되면서 여당 원내대표의 울분에 찬 소리를 들으셨는데 지금 인사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야당으로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요인으로 보고 국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추경안 심사 부분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국회, 지금 폐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안에 대한 처리 부분이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을 반대할 경우에는 다른 야당하고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다른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해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향후 추경은 통과되더라도 나머지 일정들이나 이런 것은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협의하려는 노력을 마지막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정농단 사건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국민들이 민생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무한정 그렇게 거부한다거나 불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인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출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데 여당에서 야당을 조금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야당도 국민들이 어찌됐든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라든가 민생 문제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변화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회가 파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사청문회가 대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건 이상의 청문회가 치러지는 슈퍼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세 후보자에게 지금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야3당은 다시 신 3종세트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들을 보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편을 한 이후에 로펌, 방산업체로부터 상당히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위장전입이라든지 딸 취업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해명이 될 것인지 또 국민여론은 어떻게 그 부분을 바라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야 3당은 이미 세 후보자, 특히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장관으로 낙인을 찍고 검증 과정 속에서 낙마시키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이나 정보조직법 현안처리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도 쉽지 않게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야당의 이런 부분을 발목잡기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로 날카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인정할 것인지, 이런 여론의 변화들을 각 정당들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 내지는 법안 현안 처리에 대한 입장들을 조율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잘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난점이 사실은 고액자문료를 받은,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부분이 전 정권에서 사실 같은 이유로 낙마한 후보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정변경이 있었느냐.

그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하자로 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사람의 자문활동 내역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이라든가 로펌이라든가 일선 사기업들이 사실 고위공직자들을 자문위원의 위촉을 해서 자문료를 주는 여러 가지 행태의 문제들을 그게 불법적이냐, 위법적이냐, 정당하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후보자들도 이미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방산비리 척결자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 왔느냐.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방산비리 적격자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과거 내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느냐, 이것을 청문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민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방위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렇게 깊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실시한 오행시 공모 이벤트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응모글이 현재 만 건을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어떨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새 출발점에 선 자유한국당을 응원해 달라며 당명으로 5행시를 짓는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어젯밤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떠나지 않았고요.

댓글도 만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예상했던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 보시죠.

자: 자랑스러운 정당

유: 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은 정당

한: 한평생 함께할 정당

국: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자,

여기까지는 칭찬 일색인데요. 마지막 줄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 당신들 얘기가 아닌 건 잘 알겠지?

응원의 글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 비난의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는쓴소리를 넘어,조롱과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 개 더 보시죠.

자랑스러워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홀연히

한국을 일으킬 한 사람

국민을 위해 나타난 사람!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

자유한국당 행사에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을풍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판 글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글도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유, (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국민의 한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당당한 보수가 되어줘!

따끔한 지적이 섞인응원의 글도 있었는데요. 이런 글을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했던 거겠죠?

아무래도 5행시 이벤트가 젊은 층 위주인 SNS에서 진행되다 보니,격려보다는 비판의 글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비판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판성 댓글에도이어폰과 USB의 상품이 걸린 순위 선정에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행시 공모 이벤트가 의외의 역풍을 맞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지글도 있지만 비판글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됐는데 이벤트 준비한 담당자는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소통, 또 대국민 소통을 더 강화하고 당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기획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관심의 내용이 주로 풍자와 비판이 다수를 이루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워 보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 국회 구조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쥐고 있는 거대 정당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몇 분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 거부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SNS상에서 나온 5행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국민을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현재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인식의 단면들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조금 더 그 의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심과 여론을 듣는 것으로 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비판과 비난이 많다고 하더라도 잘한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비판과 비난을 받아들여서 위에 전달해서 더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외관적으로는 참 위트 있고 재치 있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들 말 잘 듣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사드와 관련돼서 새로운 내용을 밝혔는데요.

당초에는 사드를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한 기를 배치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그러니까 5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서둘러졌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드 배치 관련 합의 내용을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까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사드를 야전배치 1기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내년에 배치한다,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정상적인 정치일정이었다면 올해 말에 대선이 열리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탄핵 국면이 되면서 조기 대선 상황이 되면서 아마 이것을 빠르게, 이미 2기가 실전 배치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4기가 경북 외곽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은 지금 민감한 상황, 민감한 시기에 예민한 부분을 왜 꺼냈을까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부분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법, 환경영향평가의 부분들 또 기존 합의에 대한 준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끄집어내면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밀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왜 이렇게 서둘렀다고 봅니까? 정치 일정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토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절차적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드 배치하는 부분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저는 봅니다.

[앵커]
진실이 좀 잘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상일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