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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이 지난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말 국회가 심사도 아니고 논의조차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국정 농단했던 세력 아닌가요?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세력 아닌가요?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추경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다면...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 하면서 우셨대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 것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왜? 뭔 불복? (대선 불복이라고...) 대선? (눈물을 훔치셨대요.) 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합의문 도출 어제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일,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40일 넘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내각 출범도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이라든가 개혁입법, 아무것도 지금 진전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당 원내대표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좀 더 진중하게 야당을 더 설득하고 또 자세를 굽혀서 정말 매일 밤이라도 찾아가고 자리를 가지면서라도 설득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야당의 입장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추경안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 규정에 대해서 야당과 입장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
여당은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 실업대란 18년 만에 맞는 최악의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를 예를 들어보면 매년 거의 40조 가까운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추경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정부에서도 추경을 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에서, 청와대, 여당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발목 잡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심사부터 아예 의제부터 전면 거부하고 또 인사청문회도 전원 다 낙마시키겠다고 나오면서 사실상 정국이 꼬이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발언 가운데는 대선 불복이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해서 만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선 불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대선 불복까지는 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치열하게 여야 간에 힘겨루기 하는 과정이고 또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될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심하다고 보고요. 또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치 모르는 척 딴청 부리기보다는 정말 여당의 입장도, 여당을 해 보셨잖아요.
여당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서로 풀어가야 국민의 입장에서도 뭔가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아예 출범도 못하고 추경에 대해서 아직 논의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업이라든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정치권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야당이 왜 을입니까?
▶앵커 >여당이 을이라는 얘기... 갑이 야당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되지만 저는 야당의 비판을 뭔가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국정의 1차적인 운영 책임은 여당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치라는 게 뭡니까?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크게 줘야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하지만 장관들, 흠 없는 사람들 다 임명됐어요. 안경환 장관 낙마됐고 지금 3명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제 합의가 안 된 게 무엇 때문이냐면 추경하고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추경도 법에 보면 분명히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늘이라고 추경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요건과 목적에 따라 채용을 하자. 이건 저는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이고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러면 검증 잘못이 돼서 민정수석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대선 불복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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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이 지난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말 국회가 심사도 아니고 논의조차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국정 농단했던 세력 아닌가요?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세력 아닌가요?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추경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다면...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 하면서 우셨대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 것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왜? 뭔 불복? (대선 불복이라고...) 대선? (눈물을 훔치셨대요.) 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합의문 도출 어제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40일,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40일 넘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내각 출범도 못하고 있고 또 추경이라든가 개혁입법, 아무것도 지금 진전을 못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당 원내대표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좀 더 진중하게 야당을 더 설득하고 또 자세를 굽혀서 정말 매일 밤이라도 찾아가고 자리를 가지면서라도 설득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야당의 입장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추경안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 규정에 대해서 야당과 입장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이 다루고 있는 상황과 맞지 않다.
여당은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 실업대란 18년 만에 맞는 최악의 청년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를 예를 들어보면 매년 거의 40조 가까운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추경을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정부에서도 추경을 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에서, 청와대, 여당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발목 잡기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심사부터 아예 의제부터 전면 거부하고 또 인사청문회도 전원 다 낙마시키겠다고 나오면서 사실상 정국이 꼬이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발언 가운데는 대선 불복이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해서 만든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선 불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대선 불복까지는 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치열하게 여야 간에 힘겨루기 하는 과정이고 또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될 집권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심하다고 보고요. 또 정우택 원내대표도 마치 모르는 척 딴청 부리기보다는 정말 여당의 입장도, 여당을 해 보셨잖아요.
여당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서로 풀어가야 국민의 입장에서도 뭔가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아예 출범도 못하고 추경에 대해서 아직 논의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업이라든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정치권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을 을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야당이 왜 을입니까?
▶앵커 >여당이 을이라는 얘기... 갑이 야당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되지만 저는 야당의 비판을 뭔가 대선 불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국정의 1차적인 운영 책임은 여당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치라는 게 뭡니까? 가진 사람이 주는 거예요. 크게 줘야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야당이 발목잡았다고 하지만 장관들, 흠 없는 사람들 다 임명됐어요. 안경환 장관 낙마됐고 지금 3명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제 합의가 안 된 게 무엇 때문이냐면 추경하고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추경도 법에 보면 분명히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늘이라고 추경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요건과 목적에 따라 채용을 하자. 이건 저는 충분히 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이고 그다음에 인사검증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러면 검증 잘못이 돼서 민정수석 부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대선 불복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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