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율 25%로 인상...기본료 폐지는 빠져

[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통신비 할인율을 25%로 높이고 어르신과 취약계층 통신비는 한 달에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천 원에서 최대 만 원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르신과 저소득층에는 한 달 통신비 만천 원을 추가로 감면합니다.

이번 발표에는 빠졌지만 기본요금 만천 원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비 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 기본료 폐지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미 통신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기본료 폐지에 여력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만, 기본료 폐지의 여력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이와 함께 LTE 사용자를 대상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요금 차이는 3배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100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버스에 5만 대, 전국 학교에 15만 대 설치해 무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내와 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고, 지원금 상한제도 폐지합니다.

국정위는 이미 통신사의 소송과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검토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김태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3사 과점 상태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서 감소하는 이익만큼 다른 부분에서 꼼수로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되면 아마 국민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새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국민이 부담 없이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