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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화면 보시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논의도 하지 못한다, 아예 문구를 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자한당이 정권 교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글쎄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을의 위치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사실 야당 시절에 을을 지키는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을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 을이 되어 보니까 얼마나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런 정국 상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상당한 답답함을 나름대로 눈물로써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정치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뭐냐고 하면 사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읍소를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입지를 좁히려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야당이 결국 정권교체가 됐는데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상황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너무 답답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것은 조금 지나치치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 대국민 읍소는 사실 역할분담을 해서 원내 부대표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뒤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막후교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국당에 대한 볼멘소리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해서 우리 좀 어려운 사정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정우택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작년 탄핵 직후에 2016년 12월 16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취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날이 걱정이 돼서 울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 정말 앞날이 걱정되는 그 마음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는 3선급인 것이고 갑 중의 갑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는 모습이 사실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야가 냉각기를 걷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난국에 봉착된 것은 인사에 대한 검증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 검증에서의 본원적인 협조라든가 아니면 사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뚫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원내대표라고 하면 원내에 협상을 해야 될 분이 국민을 상대해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갸우뚱 내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 말이 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합의문 초안에서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이것을 두고 여야가 조금 말이 다릅니다.
일단 초안에 보면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아전인수격인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이 다르고 논이 다르고 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그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서면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협의를 하는 원내에서 6월 국회 내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 자체가 법률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합의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을 넣는 순간 결국 여당 프레임에 끌려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지금 기싸움을 심하게 벌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표현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국회에 언제 나오느냐 그 시점을 두고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지난 20일 운영위를 소집해서 지금 민정수석이 출석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야당만의 단독 운영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이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내서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검증의 부실을 따진다는 측면을 넘어서 저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의 지지율을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가함으로써 일종의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월에 순차적으로 모든 상임위들이 각 정부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같이하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뻔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7월에 오는 거랑 지금 나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결국 쇠는 단김에 때리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국민들의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핫이슈이고 국민들의 시각이 높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불러서 할 때 그만큼 상대적으로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략이고 벌써 한 달 지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청문회가 어느 정도 막바지, 그때 불러서 뭐하겠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국 수석을 불러오는, 출석하는 것을 여당 내에서 허용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그게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연계시켜서 모든 것이 좌초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왜 우리 편을 못 들어주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 그 말인 거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의 느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국민의당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놓고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거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여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여당 내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나름대로 협조를 할 수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사안별로 할 것인지 정책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논의부터가 먼저가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우리하고 옛날에 한솥밥 먹었으니까 안 도와주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은 뭐냐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지난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해 주고 그 외에도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살짝 민주당 측 손을 들어주니까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중대냐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과 또 수도권 출신 의원들 사이에 내부에서도 사실은 설왕설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낀 국민의당의 역할이 사실은 좀 어정쩡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완전히 차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당과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던 당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 빼오기식으로 해서 흔들 것이 아니고 협치를 통한 합의를 내부적인 연정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기본적인 서면을 통한 합의를 통하고 그것을 해서 사안별로 하나하나 협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눈물을 보일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지금 합의문에 추경안 얘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안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부분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그렇게 명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걸 딜레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마 추경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만만디 전략을 통해서 6월 국회를 넘어서 회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좀 있으면 어차피 8월까지 가면 정치 한계로 접어들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7월이나 8월 가서 할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연작전을 쓰게 되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 예산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놓고 무산은 못 시키지만 이런 식으로 지연작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바로 그런 절박감,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절박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연작전 중의 하나로 쓰는 게 추경안 자체가, 내용이 이전 장관들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실상 문재인 내각 1기다라고 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이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내각 하에서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이죠.
결국 지금 한국당 작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내각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내용이 문제가 있고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산 관련 법에 의할 때는 현재의 추경이 추경법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좋은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15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후에 이른바 경직성 예산으로 해서 30년 이상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나름 공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민생도 챙기고 정권의 약속도 지키는 그런 혜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용도 문제지만 추경안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정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는 일단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공세를 잡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정치적인 독무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이 지금 수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기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이 세 명이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적격 신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치공세를 펼 수 있는 장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추경이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발목잡고 안 한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비판적으로 보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권한은 챙기고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추경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아마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분위기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정도로 야당이면서도 아직까지 전투력이 굉장히 약했죠. 얼마 전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전쟁이고 전쟁에는 전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성 있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까지보다 이번에 안경환 후보를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야성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부적격 3종세트. 그때도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이 세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 3종 세트다라고 해서 칼날을 돋우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사람을 챙겨줘야 그 사람을 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사람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추경은 그때 새로 임명된 장관하고 논의해라라고 하면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그런 대응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느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른바 부적격 신 3종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탄이 상당 부분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적격 세 명 중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대형 로펌에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 14시간 일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그것이 연봉만 1억 5000 해서 마치 연봉 이외에 매달 또 300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국방장관 후보자분이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게 있으니까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여당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번 국방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방산비리 척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때 계룡대 내에서 납품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당면해야 될 개혁과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개혁과제하고 잘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후보자들 의혹보다도 국민적인 불신이나 파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표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이 표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걸 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의혹 한가운데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부적격 신 3종세트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정국의 파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의혹만 나온 거니까 의혹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명히 낙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청문회 대상은 아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한두 주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썼던 책에서, 남자마음사용설명서입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었었는데.
[앵커]
술자리에는 꼭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터뷰]
그렇죠. 없다고 하면 심지어 장모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아주 내밀한 성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 여학생과 관계를 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또 그런 이후에 그 여학생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했다라고 해서 정말 남녀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2007년에 이와 같은 책을 냈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 교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마냥 근거 없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정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마치 우리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행정관이 동일한 3급 행정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3급 행정관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거의 20~30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관계의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코드가 맞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가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여론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민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새 정부 초기인데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사과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걸, 고민이 묻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름대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이 아마 대충 추스리게 되면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 아까 윤전추 행정관과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비교가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탁현민 행정관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벤트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운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알릴 때 했던 하나의 행사가 북 콘서트거든요. 그 뒤에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을 출판하면 그전에는 일방적인 출판기념회 형식에서 북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바뀔 정도로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보여준 일련의 행사에서의 파격적 모습들이 아마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가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본인이 진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나름대로 제대로 되도록 하는 하나의 행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이 과연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학력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적지 말자 이런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음악 같은 것을 할 때 결국 사람을 커튼을 쳐놓고 음악 소리만 들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근에 봤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취직하는 데 있어서 사진조차도 빼서 남자, 여자조차도 취직하지 않고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를 대통령이 잘 파악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하는 AI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질문을 하면 사람이 있지 않고 컴퓨터가 얘기를 하니까.
[앵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의 코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잘한다고 하면 정말 금수저, 흙수저를 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이거 외에도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기본요금을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이번에 빠졌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이 큰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이상은 높았습니다마는 현실은 상당히 갭이 너무 컸다는 것을 오늘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반발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의 로비에 막혀 있는 미래부 관료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료 폐지라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과연 민간 부분에서의 요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강제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너무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통신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아마 강한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는 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래부를 그동안 강력하게 여러 차례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해서 첫 인터뷰에서 본인의 앞으로의 단기, 중기, 장기 개혁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공정거래위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통신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료를 폐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일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 초기라고 합니다마는.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신비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통신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세련된 형식의 행정규제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또 모습을 드러낼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태원 SK 회장.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안가에서 했었던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잘 지냈느냐 물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냅니다마는 자기 동생이 아직까지 가석방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해서 가석방, 친인척의 가석방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오늘 부른 죄명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명 자체가 뇌물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한마디로 강요해서 돈을 111억 원 받았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질의한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 죄의 피해자였지 내가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들은 뇌물죄에 관심이 있었는데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면세점과 관련된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재판정에서는 증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해 청문회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해에는 면세점이 상관 없다.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인터뷰]
그러게요. 오늘 면세점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SK가 당면한 현안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 면세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차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위증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SK에 특혜가 될 만한 소지의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인데.
저는 SK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부분이 본인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전경련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얘기를 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독대 과정에서 얼마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탁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자신은 모른다는 식의 태도가 결국은 발목을 잡힌 꼴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결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앵커]
변호사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죠라고 물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종범 수석이 111억 냈습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최초에 400억 정도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대 대기업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뇌물이 아니고 다들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은 낸 것은 맞는데 청와대에서 압력을 해서 마지못해 냈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미 낸 것 외에 플러스 75억 낸 그 부분이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111억 이후에 나중에 더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더 요청을 받았을 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을 할 때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데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해서 롯데와 달리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증언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플러스 아마 이 기회를 빌려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 기소의 여지의 냄새도 풍겼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는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플러스알파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법적인 것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인 정유라는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아이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유라 씨도 실제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도 나는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는 내역. 그리고 또 한국 내에 있는 정치 상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상의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정유라 씨의 이른바 모르쇠 전략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을 불구속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나온 증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낸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플러스알파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이나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더 이상 검찰은 항소조차도 못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는데 그런 취지를 한다고 하면 실무상 세 번까지 영장 청구하는 케이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론의 추이를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그렇게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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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화면 보시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논의도 하지 못한다, 아예 문구를 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자한당이 정권 교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부가 좀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글쎄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인 건가요?
[인터뷰]
사실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갑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을의 위치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사실 야당 시절에 을을 지키는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을들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 을이 되어 보니까 얼마나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런 정국 상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상당한 답답함을 나름대로 눈물로써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정치적인 포석도 깔려 있다. 뭐냐고 하면 사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생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읍소를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당의 입지를 좁히려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야당이 결국 정권교체가 됐는데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상황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저는 너무 답답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것은 조금 지나치치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 대국민 읍소는 사실 역할분담을 해서 원내 부대표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뒤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는, 막후교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는 오히려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국당에 대한 볼멘소리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해서 우리 좀 어려운 사정 들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정우택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작년 탄핵 직후에 2016년 12월 16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취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날이 걱정이 돼서 울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 정말 앞날이 걱정되는 그 마음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는 3선급인 것이고 갑 중의 갑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는 모습이 사실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야가 냉각기를 걷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난국에 봉착된 것은 인사에 대한 검증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 검증에서의 본원적인 협조라든가 아니면 사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뚫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지.
결국은 원내대표라고 하면 원내에 협상을 해야 될 분이 국민을 상대해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갸우뚱 내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 중에 을도 이런 을이 없다, 이 말이 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합의문 초안에서 보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이것을 두고 여야가 조금 말이 다릅니다.
일단 초안에 보면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아전인수격인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협이 다르고 논이 다르고 합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여당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어떻게든 해서 그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넣으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 해서 서면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경을 협의를 하는 원내에서 6월 국회 내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 자체가 법률 요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합의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을 넣는 순간 결국 여당 프레임에 끌려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지금 기싸움을 심하게 벌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표현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국회에 언제 나오느냐 그 시점을 두고도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은 지난 20일 운영위를 소집해서 지금 민정수석이 출석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야당만의 단독 운영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이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불러내서 그 부분을 따지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검증의 부실을 따진다는 측면을 넘어서 저는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의 지지율을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가함으로써 일종의 정국의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월에 순차적으로 모든 상임위들이 각 정부 부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같이하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뻔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7월에 오는 거랑 지금 나오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뷰]
결국 쇠는 단김에 때리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국민들의 청문회 정국에서 가장 핫이슈이고 국민들의 시각이 높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불러서 할 때 그만큼 상대적으로 청와대 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략이고 벌써 한 달 지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상 청문회가 어느 정도 막바지, 그때 불러서 뭐하겠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국 수석을 불러오는, 출석하는 것을 여당 내에서 허용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그게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 연계시켜서 모든 것이 좌초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왜 우리 편을 못 들어주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 그 말인 거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의 느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국민의당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놓고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공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거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여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차제에 여당 내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나름대로 협조를 할 수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사안별로 할 것인지 정책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연정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드는 논의부터가 먼저가 돼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우리하고 옛날에 한솥밥 먹었으니까 안 도와주면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입장은 뭐냐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결국 지난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해 주고 그 외에도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살짝 민주당 측 손을 들어주니까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중대냐라고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출신 의원들과 또 수도권 출신 의원들 사이에 내부에서도 사실은 설왕설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낀 국민의당의 역할이 사실은 좀 어정쩡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완전히 차 교수님 의견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당과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던 당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 빼오기식으로 해서 흔들 것이 아니고 협치를 통한 합의를 내부적인 연정에 관한 것이건 아니면 기본적인 서면을 통한 합의를 통하고 그것을 해서 사안별로 하나하나 협조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눈물을 보일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은 지금 합의문에 추경안 얘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안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안 부분을 완전히 거부하기는 그렇게 명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경 예산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종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걸 딜레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마 추경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만만디 전략을 통해서 6월 국회를 넘어서 회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좀 있으면 어차피 8월까지 가면 정치 한계로 접어들고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추경을 7월이나 8월 가서 할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지연작전을 쓰게 되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 예산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대놓고 무산은 못 시키지만 이런 식으로 지연작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바로 그런 절박감,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절박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연작전 중의 하나로 쓰는 게 추경안 자체가, 내용이 이전 장관들 체제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실상 문재인 내각 1기다라고 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추경안이나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내각 하에서 만든 것이 정당한 것이죠.
결국 지금 한국당 작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현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내각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도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내용이 문제가 있고 실체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산 관련 법에 의할 때는 현재의 추경이 추경법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좋은 취지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15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후에 이른바 경직성 예산으로 해서 30년 이상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나름 공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민생도 챙기고 정권의 약속도 지키는 그런 혜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용도 문제지만 추경안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정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는 일단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공세를 잡겠다, 이런 전략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정치적인 독무대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당이 지금 수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대기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노동부 장관 이 세 명이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적격 신 3종 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정치공세를 펼 수 있는 장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추경이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발목잡고 안 한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비판적으로 보는 쪽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 자신들의 권한은 챙기고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추경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난도 아마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문회 분위기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에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를 정도로 야당이면서도 아직까지 전투력이 굉장히 약했죠. 얼마 전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전쟁이고 전쟁에는 전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야성 있는 국회의원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까지보다 이번에 안경환 후보를 낙마시키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야성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부적격 3종세트. 그때도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이 세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신 3종 세트다라고 해서 칼날을 돋우고 있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사람을 챙겨줘야 그 사람을 가지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사람은 챙겨주지 않으면서 추경은 그때 새로 임명된 장관하고 논의해라라고 하면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그런 대응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느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이른바 부적격 신 3종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탄이 상당 부분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부적격 세 명 중에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대형 로펌에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 14시간 일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그것이 연봉만 1억 5000 해서 마치 연봉 이외에 매달 또 3000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국방장관 후보자분이 따님이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게 있으니까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지금 여당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번 국방부 장관이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방산비리 척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할 때 계룡대 내에서 납품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당면해야 될 개혁과제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개혁과제하고 잘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전에 나왔던 다른 후보자들 의혹보다도 국민적인 불신이나 파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표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이 표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걸 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의혹 한가운데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부적격 신 3종세트라고 불리는 이 세 명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정국의 파란이 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의혹만 나온 거니까 의혹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분명히 낙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청문회 대상은 아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한두 주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썼던 책에서, 남자마음사용설명서입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제기했었었는데.
[앵커]
술자리에는 꼭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인터뷰]
그렇죠. 없다고 하면 심지어 장모까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아주 내밀한 성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 여학생과 관계를 했다, 이런 내용을 하고.
또 그런 이후에 그 여학생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했다라고 해서 정말 남녀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면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2007년에 이와 같은 책을 냈고 제가 알기로는 이때 교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마냥 근거 없는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정관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마치 우리가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윤전추 행정관이 동일한 3급 행정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3급 행정관이 되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거의 20~30년을 근무해야 되는 그런 관계의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코드가 맞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가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여론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인터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후보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심각한 의혹을 갖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의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민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저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또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새 정부 초기인데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주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사과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걸, 고민이 묻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름대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이 아마 대충 추스리게 되면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탁현민 행정관과 관련해서 아까 윤전추 행정관과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비교가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탁현민 행정관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벤트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도에 운명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것을 갖다가 대중들한테 알릴 때 했던 하나의 행사가 북 콘서트거든요. 그 뒤에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을 출판하면 그전에는 일방적인 출판기념회 형식에서 북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바뀔 정도로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보여준 일련의 행사에서의 파격적 모습들이 아마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공이 크다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들었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가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아니냐. 본인이 진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쯤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나름대로 제대로 되도록 하는 하나의 행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이 과연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학력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적지 말자 이런 건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음악 같은 것을 할 때 결국 사람을 커튼을 쳐놓고 음악 소리만 들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근에 봤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취직하는 데 있어서 사진조차도 빼서 남자, 여자조차도 취직하지 않고 아무런 선입견도 없이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를 대통령이 잘 파악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하는 AI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질문을 하면 사람이 있지 않고 컴퓨터가 얘기를 하니까.
[앵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의 코드를 잘 읽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잘한다고 하면 정말 금수저, 흙수저를 넘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이거 외에도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에 기본요금을 없애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이번에 빠졌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선 과정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이 큰 통신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하겠다고 공약은 했지만 이상은 높았습니다마는 현실은 상당히 갭이 너무 컸다는 것을 오늘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이동통신사의 반발 그리고 또 이동통신사의 로비에 막혀 있는 미래부 관료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료 폐지라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과연 민간 부분에서의 요금까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강제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사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너무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통신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고 아마 강한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요금을 낮추는 그런 선에서 타협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는 건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미래부를 그동안 강력하게 여러 차례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해서 첫 인터뷰에서 본인의 앞으로의 단기, 중기, 장기 개혁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공정거래위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통신비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료를 폐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것을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일 경우에는 오히려 개혁 초기라고 합니다마는.
재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통신비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통신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세련된 형식의 행정규제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또 모습을 드러낼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태원 SK 회장.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안가에서 했었던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잘 지냈느냐 물었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냅니다마는 자기 동생이 아직까지 가석방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해서 가석방, 친인척의 가석방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오늘 부른 죄명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명 자체가 뇌물죄가 아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한마디로 강요해서 돈을 111억 원 받았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질의한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이 죄의 피해자였지 내가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들은 뇌물죄에 관심이 있었는데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면세점과 관련된 얘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할 때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재판정에서는 증언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해 청문회장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해에는 면세점이 상관 없다.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인터뷰]
그러게요. 오늘 면세점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안종범 수석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SK가 당면한 현안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 면세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차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위증이라고 규정 짓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SK에 특혜가 될 만한 소지의 대화를 나눈 건 사실인데.
저는 SK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부분이 본인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전경련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얘기를 했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독대 과정에서 얼마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탁까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자신은 모른다는 식의 태도가 결국은 발목을 잡힌 꼴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결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군요.
[앵커]
변호사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얼마나 출연했죠라고 물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안종범 수석이 111억 냈습니다 하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미 최초에 400억 정도 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0대 대기업에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뇌물이 아니고 다들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은 낸 것은 맞는데 청와대에서 압력을 해서 마지못해 냈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미 낸 것 외에 플러스 75억 낸 그 부분이 업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111억 이후에 나중에 더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실제로 더 요청을 받았을 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을 할 때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데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해서 롯데와 달리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증언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플러스 아마 이 기회를 빌려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 기소의 여지의 냄새도 풍겼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추가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는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플러스알파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법적인 것을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자신의 딸인 정유라는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아이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유라 씨도 실제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엄마가 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덴마크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도 나는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정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는 내역. 그리고 또 한국 내에 있는 정치 상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상의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정유라 씨의 이른바 모르쇠 전략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 영장실질심사에서 지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재판을 불구속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나온 증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낸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플러스알파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쉽지는 않죠. 그런데 미국이나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기소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와버리면 더 이상 검찰은 항소조차도 못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는데 그런 취지를 한다고 하면 실무상 세 번까지 영장 청구하는 케이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론의 추이를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그렇게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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