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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나 했는데 원내대표 회동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 모드로 전환이 되나 했는데 오늘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는데 회동이 결렬된 후에 야3당이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추경 논의) 조항을 지금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합의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합의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달 운영위에 수석들 출석하는 것은 이견이 없나요?)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했고 구두로라도 합의보자 하는데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포함시켜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포함 못 시킨다.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다시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없이 헤어졌어. 한두 개가, (추경) 그것도 관련있고 한두 개가 정리되면 오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뭐... 우리는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 결렬 원인이 추경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당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못 넣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결렬이 됐고 오늘은 합의가 될 것인가. 어제는 시그널이 있었던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채택 마지막 기한에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저녁 임명됐는데 오늘은 합의문 작성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구 두 개가 문제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요구는 운영위에 계속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라.
그래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소명을 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것을 합의문에 넣자고 한 것인데 민주당, 여당은 지금 특정 수석의 이름을 집어넣고 출석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을 문구에 넣지 말자는 얘기인데 왜 자유한국당이 심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추경은 여당이 넣자고 한 문구는 이거예요.
추경에 관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추경 심사한다 아니에요. 추경에 합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지금은 논의...
[인터뷰]
계속 물러나서 추경을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이 문구를 자유한국당이 이것도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추경은 아예 못 넣겠다 이거예요, 합의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이 다 격앙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들은 그대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그 정도의 문구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우리는 상관없다, 큰 문제 없고 의총을 열 사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99%가 됐는데 조국 민정수석 출석 문제. 자유한국당의 요구, 여당은 추경 논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을 넣자 이게 마지막 결렬 사유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 어제가 하지이고 폭염인데 이제 해빙을 논의하고 있으니, 국회는 봄이 아직 안 온 상태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가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자체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누구를 딱 문구에 넣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특정 인사가 와서 업무보고하는 형태라지만 사실상 망신주기라거나 특정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어느 쪽의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전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큰 공약,일자리 관련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던진 것인데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아예 논의조차 못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논의하자를 받지 않는 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같다.
그러면서 약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추경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합의를 처음부터 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앵커]
자유한국당은 아예 추경을 빼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건 추경은 아예 하지 말자니까 이 안에 넣으면 어떻게든 논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를 못 받겠다 하는 것이라 민주당 입장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받기 힘든 거고요.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의 업무보고 형태로 나오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개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검증 관련해서 거의 이번 정권에서의 문제됐던 것을 모든 걸 다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찌 보면 쉽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심사 자체도 거부한다는 입장, 오늘 이 합의문에 넣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하되 우리는 내용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입장은 8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조, 8만 개라는 것은 공공만 그렇고 일자리가. 민간까지 합치면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어요. 가뭄 대책에 비용을 자든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재난에 준할 때 예산을 별도로 승인하게 되는 건데 전쟁시기 또는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뭐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11조 한다는 것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미없는 것이다라고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이 갑론을박은 하되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용도가 바뀌기도 하되 추경이 처리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이 새 정부가 대통령 취임하고 43일째인데 한 달 반쯤 지났거든요. 인사청문회 줄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임위가 다 안 열리고 있고, 보이콧하고 있고. 사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채택할 때도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참여해서 처리가 됐던 거죠. 이런 면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너무 정부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잡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도 있다. 이걸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청와대 인사수석이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나가서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일 지났거든요. 너무 이른 요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임명됐던 장관들 포함해서 문제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 입장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인사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자유한국당도 알 겁니다.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추경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추경은 어쨌건 굉장히 비상상황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 항상 갑론을박은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흘 만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집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가 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는 할 수 있으나 모든 걸 반대하면 발목잡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A는 괜찮지만 B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입장이고 추경도 아예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니 이게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는 청와대도 인사 문제를 일부 인정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검증이 안이했던 대목이 있다.
너무 목표의식만 앞섰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했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 나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특정인을 꼭 집을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운영위에서 해명을 하시오 이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조국 민정수석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도 국민들 관점에서는 인사책임자가,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나오겠다 , 정부가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하면 9월 이후에 국정감사 때 불러도 됩니다. 지금 인사 실패를 논하기에는 남아있는 인사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격 포인트가 야당 입장에서 많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앞으로도 줄줄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텐데 이거 좀 다 끝내주고 안 되는 사람은 낙마하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만 낙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묶어서 인사 실패를 논하는 건 좋은데 국정감사, 가을에 다뤄도 되지 않겠나.
일단 정부를 출범시키자, 지금 항해해야 될 배가 아직 부두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당도 함께 협치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부에 일부 협조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합의가 돼야 멈춰있던 인사청문회도 열릴 텐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가까스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물아홉 번째인가요. 이게 현역 의원들이 불패죠?
[인터뷰]
사실 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통과되면서 그래도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더더욱 현역 국회의원의 불패신화가 더 돋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국회가 냉각기에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들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느슨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현안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야당 역시 그렇게,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공격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는 것도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동료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또 나홀로 참석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독특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아까 저희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단일대오로 유일하게 정부와 맞서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큼 명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죠.
어제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현아 의원이 굳이 소속 당에 반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주택 전문가예요, 애초에.
그래서 국회의원 들어갈 때도 당시에는 새누리당 비대위로 들어갈 때도 본인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되는 사회상에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문제 해결에 뭔가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당당한 포부를 밝혔었거든요.
[앵커]
청문회 때도 굉장히 국토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실제로 주택 문제 전문가인데 국토교통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날카로운 청문위원으로 논제를 편 만큼 지금 나는 또 여기 채택에는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도 낼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김현아 의원의 아주 독자적인 행보.
저는 어디까지 위험스럽게 보냐면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혼자 싸우는 모습이고 107명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면면을 몰라요.
이 중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많다라고 우리가 분류하지만 제1야당의 리더십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김현아 의원 같은 이탈자들이 속속 나올 때 이들을 어떻게 지도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스스로 이게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한다는 강한, 선정적인 표현보다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도부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김현아 의원도 힘들고 사실 자유한국당도 힘들 텐데. [인터뷰] 사실은 제명이 정답이죠.
[앵커]
제명시켜주면 안 됩니까?
[인터뷰]
정우택게 원내대표가 표현한 게 있잖아요. 계륵. 닭의 갈비인데 이건 먹자하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상황을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김현아 의원을 콕 집어서. 그러면 춘천 닭갈비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요. 닭갈비 중요합니다. 소중한데 자당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배지 하나 아까워도 제명을 하는 게 더 당당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래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터뷰]
다른 당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활동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놓아주지는 못하겠고 야단만 쳐봐야 지금 의원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당과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풀어주는 것도 답이다. 이것도 통큰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딱히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7월 이후에는 한번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김현미 후보자는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됐고요.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그러니까 퇴근시간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식을 했는데요.
임명식을 마친 뒤에 불쑥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직접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통령한테도 연장근로수당 이런 거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영훈 /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오면 실무자로, 일은 폭증하고그런데 직위는 높으니까 근로수당 받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하위직보다 오히려 봉급이 역전돼요.
[문재인 / 대통령]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맨날 다음 날 할 과제를 그날 퇴근 후에 갖다 줘요.
[앵커]
연장근로수당 없으니까 맨날 퇴근 후에 과제를 가져다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연장근로수당 받으면 안 되나요?
[인터뷰]
고위직이라 안 됩니다. 아까 저도 재미있었던 게 전병헌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개혁과제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훈훈하게 지나갔던 이유는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대화인 것 같고요.
저번 박근혜 정권에서의 대통령과 수석들과의 대화의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국회도.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임명식 수여를 하는 장면이 예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신 한 줄로 처리가 되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뷰]
이게 좋은 모습인 게 청와대가 개방됐다고 하는 게 아주 보기 좋은 게 배우자까지 같이 가서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부인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군을 남편이 꽃다발을 받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식을 하고 이게 형식이죠, 형식. 의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왕실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하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공약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바로 전날에는 일자리위원회 모임도 하면서 18년 만에 노동계를 맞대응했습니다.
면대면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일반 직장에도 정확하게 근로수당 챙겨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면도 분명히 담겨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현미 후보자 임명식, 수여식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김현미 후보자까지는 통과됐는데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써부터 아슬아슬한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김상곤 그리고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신 3종 부적격 세트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합니다. 아무리 전직 장성이라 해도 퇴직 직후 월 3천만원 자문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 취업인지.
약간의 활동료 정도, 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는데 이건 더욱 국민의 분통 터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월급보다 많은 월 3천만원이 약간의 활동비라니 이걸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상곤, 조대엽후보자에게 쏠렸던 의혹이 송영무 후보자에게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혹들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딸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취업이 된 그런 상황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ADD라고 하죠. 이게 군 관련자, 특히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바라는 곳인데 국방과학연구원에 어찌 보면 부녀가 동시취업 이런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선망하여 정말 나도 국방과학 쪽에서 일을 할 거야 하고 전공하고 실력을 키워서 정상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게 같았다.
해명 가능합니다, 추후에. 그런데 여기서 또 특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꿈의 직장에 어떻게 가족 중의 두 명이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3종 세트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 군납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준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역한 이후에 방산업체에서 자문을 했는데 자문료가 너무 세다.
아까 나온 월 3000만 원이 어떻게 이게 소소한 비용일 수 있는가 하는 의혹.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죠. 축소 의혹도 있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10억 가까운 돈을 자문료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센데.
[앵커]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어서 받은 거죠?
[인터뷰]
이 대목에서 가장 화내실 분이 문정인 특보 아닌가 싶어요. 특보는 돈을 안 받고 연대 교수로 내 직업을 삼고 있는데 자문을 해 주는 것은 대통령이 그것을 취하든 말든 그분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문료가 이렇게 셀 수 있다, 거의 월 3000만 원이다, 국민들 상식에서 납득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비리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송영무 후보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낙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전관예우 관련해서 낙마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그 당시에 전관예우 문제 가지고 낙마를 한 건데 사실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분한테 한 2년 9개월 동안 10억 원 가까운 돈을 줬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률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줘야 됐을까. 대부분 관련된 일을 할 때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으니 방위산업에 관련된 소송에나 이런 곳에 무언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을 자문으로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법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자문료를 받고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방산업체 고문이 되셨단 말이에요.
방산업체의 고문이 돼서 또 많은 돈을, 월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건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앵커]
군납비리 수사도 지금 행정조치로 약화시켰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과 무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송영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계속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찌 보면 폭발력이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여 있어요.
[인터뷰]
원래 2명이 타깃이었죠. 김상곤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인데 석사, 학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야당 공세고요.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의 해명처럼 과거에는 이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해명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 같고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교수인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직면해서 가장 큰 것은 만취 음주운전 논란인데요.
만취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의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저는 깍듯이 사과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전문성, 역량을 더 강조하면,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의혹이 더 큰 거예요. 학생들을 함께 가서 출교당한 학생 때문에 농성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러 방문했다가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인데 학생들은 우리는 교수님과 술 먹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2차 파장이 더 커지는 측면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깔끔한 소명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입니다.
[앵커]
이 세 사람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얼마나 청문회에서 소명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 사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게 또 다시 국민의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어제도 사실 국민의당이 김현아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통과시켜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의당이 무언가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들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냥 정부가 하는 걸 다 통과시켜주면 민주당 2중대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를 선별해서 반대를 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지에 대한 이유를 다른 당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비난에 직면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호남에서 지지율도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인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립기반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면 자꾸 호남 지지도가 떨어지고.
반대를 안 하고 계속 다 찬성을 하면 나머지 보수 쪽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그냥 같은 당 아니냐는 비난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가 광주전라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6월 들어서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보통 2배 정도 넘을 때 지난해 생각해 보면 더블스코어다, 3배 정도 되면 트리플스코어다. 지금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앵커]
어떤 조사에서는 정의당보다 떨어집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보기 힘든 지표예요, 지금 이 수치가. 그러면 국민의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일단은 집권을 민주당이 했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10분의 1도 안 되는 격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과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5.9 지난 조기대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참패라고 말씀드리는 게 집권은 한 당이 하는 거고 한 후보만 집권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패자잖아요. 5자 구도로, 5당이 끝까지 달리지 않았습니까?
원내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은 4개. 지금 다당제 구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참패한 것은 굉장히 이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슬아슬한 참패가 아니라 너무 격차가 큰 참패였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하지 않으면 남은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를 실패하면 어찌 보면 국민의당은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호남 민심에 다시 한 번 호소를 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의당, 위기의 국민의당 얘기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호남을 찾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광주를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전남은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저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따뜻한 어머니 품을 다시 찾아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부담 안 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의미도 있습니다. 젊은 DJ를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건 처음인 상황인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3년 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이 정당이는 하지만 호남에서 당선이 된 거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튼실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한 2배 정도의 격차로 졌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나오네요.
지지율 보면 6%라면 사실 지지도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저 정도로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호남에 있는.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당 자체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하는데 지금 저 지지율로 계속 가면 당선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탈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저 지지율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 지지율도 보셨지만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99%까지 나온 적이 있어서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목요일 대수보 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채용할 때 다 스펙을 보지 말아라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일자리위원회 얘기도 잠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김현미 장관 임명하고 나서 대통령은 연장근로수당 없습니까,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도 나왔는데 바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일자리와 채용의 가장 큰. 일자리위원회 때 노동계에는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제 살려낼 테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험한 정국이 예상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수년 만에 자제를 당부했어요. 처음으로 노동계와 맞대면을 해서 1년 만 기다려달라. 재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제가 업어드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8번째 대수보에서의 색다른 정책이 블라인드 채용, 눈을 가리고 채용하라. 그래서 이력서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학연, 지연, 혈연이잖아요.
이거 다 가리라는 거예요. 로스쿨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님은 법조계에서 요직을 지내셨고. 이런 것 때문에 입학된 게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블라인드 채용은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출신, 개인의 성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감추고 오직 실력검증을 한다 이건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정착시키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출신 지역도 쓰면 안 되고 출신 대학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리고 학점이나 본인의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뽑겠다.
그러면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지역 할당, 이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정부는 지역 할당을 30% 정도 채용하는 것을 쿼터로 지켜라. 그러면 지역의 지점이나 본사가 있는 공기업은 지역 출신을 30%을 채워야 되고요. 이것을 대기업으로도 좀 확산시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아까 얘기하셨던 대통령의 업어드리겠다, 이 얘기가 어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갈까요. 녹취 주시죠.
[인터뷰]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앵커]
업어주겠다. 대통령이 업어주시는 날을 기다리겠다. 또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동계에 1년 정도는 기다려 지켜봐 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인터뷰]
정권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제대로 셋업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 총파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1년 정도만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제대로 받아들여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노동계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나는 친 노동 쪽만이 아니라 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현재 정부가 구성되는 상황을 보면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이 정부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 대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인들과 만날 때도 일자리를 강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저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업어줄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덜 들리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자신의 저서에 왜곡된 여성관을 담아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다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구설에 올랐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얼마 전에 자신의 책에 왜곡된 여성관을 담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다시 탁 행정관의 여성관이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대담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된 책은 2007년에 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으로, 탁 행정관과 문화계 인사 4명이 '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탁 행정관은 책에서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바랐다고 털어놨고임신한 선생님들이 섹시해 보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룸살롱 아가씨는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의 첫 성 경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단지 성관계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미 다른 책 '남자마음설명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탁 행정관은"글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
당시 그릇된 사고과 언행을 반성한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여성 비하 표현이 불거지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청와대는 당장 탁 행정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인터뷰]
저급한 성 의식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기자]
하지만 문화계에선탁 행정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는 트위터를 통해 탁현민 행정관이 공연 기획 연출자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고썼고 김미화 씨도 트위터에 탁 행정관이 책 출간 이후에는여성재단, 여성단체연합의 연출로 기여해 왔다며십 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이후 십 년도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앵커]
일단 표현을 보면 학창시절에 임신한 선생님들을 보면 섹시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신의 고등학교 성 경험도 책에 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잘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책이 말할수록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인터뷰]
지금 10년 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자유로운 문화예술인 또 공연기획자, 또 교수라고, 탁현민 교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2007년에 왜 그렇게 성 담론에 대해서 대담하고 자유로운 얘기를 많이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사용설명서도 2007년에 본인이 낸 책. 문제가 다시 된 책도 2007년 책인데 4명의 사람들이 대담을 한 것을 엮은 대담집이에요. 말미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말로 생각하고 몰입을 해서 들어야지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많은 오해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 책에 이미 그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했다.
이것도 본인이 설명을 말하듯이 구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학창시절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인 거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배가 부른 여선생님을 보면 아기는 어떻게 생기지? 우리가 어릴 때 갖는 호기심의 자연스러운 연상이라는 설명을 본인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저기를 봐도 이게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차라리 민간인이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성 담론을 선정적으로든 대담하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물의가 일어나면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전과 특히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터지다 보니 야당은 이거 봐라, 그리고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민주당, 여당의 백혜련 대변인까지도 청와대에 사퇴를 건의했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떤 인재를 기용해서 쓸 때.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빌미가 돼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유사한 책에 어떤 여성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낙마의 일부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없는 직이고 어찌 보면 말직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까 문성근 씨라든가 김미화 씨라든가 여러 가지 응원을 보내는 것까지 봤을 때 대통령에게는 꽤 가까운 인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일종의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직을 맡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부 문화전문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걸 그렇게 자리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경질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정의당도 지금 반대 당론을 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능력과 도덕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참 곤란한 문제이기는 한데 도덕성 부분에서 이 정도면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백성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탁현민 행정관이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2007년에 이 책을 썼을 때 생각과 아까 김미화 씨가 했던 얘기를 보면 그 이후에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했던 것을 떠나서 이미지화가 되면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인사 실패가 하나, 두 개가 반복되면 지금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아니어도 상관 없었다. 단지 성관계 대상이었으니까. 이건 여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책에 활자화돼서 나와 있는 것,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10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글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계속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공연기획과 연출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의 소위 말랑말랑한 뇌라고 표현을 했네요, 배우 문성근 씨는. 그 뇌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동행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 공직에서 꼭 하셔야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인간적으로 비난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외부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사실 본인이 지금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인 민주당 내의 여성 의원에게서도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만약에 끌고 간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하차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이건 아마 정권 내내 논란이 되면서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모시고 싶다라면 행정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차례 사과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질이 될까, 스스로 물러날까, 아니면 자리를 계속 지킬까.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자리를 지키는 건 최악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윤창중 대변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밑에서 여성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탄을 더 강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친 여성 정부예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노력, 여성 장관, 여성 공직자를 많이 기용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온 5월 10일 취임식 이후 5.18 행사 아름다웠죠.
5월 23일 봉하마을 내려가서 정말 감동적이었죠. 6.10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념식, 기념식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진정성을 보여준 모습인데 이것을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다 기획해서 만든 거야. 공이야 그러면 여성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저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이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저는 아주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질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앵커]
그 방법밖에 없다.
[인터뷰]
남아있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폭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를 향한 항의성 문자, 일명 문자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인터뷰]
사실 문자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는 반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의원에게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인신모독이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바깥이에요. 이런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문자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너무 이 부분을 옹호하려고만 하시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지금 사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과 불륜 관계다그런 루머까지 유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건 어느 쪽 편,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편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이언주 의원도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한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문자 가운데서 153건을 뽑았고요. 번호로는 44개를 골라냈습니다. 가족을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내용들을 뽑았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조직적인 대응을 하겠다 인데 아까 말씀하신 문자운동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던 손혜원 의원도 실제로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플에 대해서는 5명인가 고발조치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작용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운동의 여지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개인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비방을 한다든가 우리가 인격살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 정도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예요. 이건 저는 지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중에 10분의 1이 될지 100분의 1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쪽은 해결을 해야 오히려 문자운동이 더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각 당,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민주당, 여당에는 악플 안 가겠습니까? 반대 진영에서 악플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참고 감내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들을 걸러내는 것들은 여야 의원 공히 함께 해서 이런 기준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누리꾼들도 자정할 수 있도록. 누리꾼들도 자정해요.
화가 나서 문자를 보내도 얼마나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욕부터 하고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한 쪽에는 마음이 열리면서 이건 내가 좀 들어서 나를 고쳐야지. 공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욕부터 날아오면 이게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하고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흐름을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도 조금 말을 순화하는 것. 허위사실은 확인하고 쓰는 것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비난문자조차도 국민의 권리다 이래서 관대한 입장인데 표창원 의원이 국민을 고소를 하냐. 나는 그러면 문자보낸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인터뷰]
사실 표창원 의원의 얘기는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까지 고발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둘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저도 진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운동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표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히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없으면 이건 우리 편을 옹호해 주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소위 폭탄이라고 불릴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도 과거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는 선을 긋고 나머지 부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문자 보내는 것 고발해? 그러면 나도 다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응 방식 자체가 너무 치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으나 일단 문자를 보내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 먼저 지지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소위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의원들이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자폭탄 받던 시절이 전성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 이게 국회의원들도 공인인데 요즘에는 주목을 받아야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악플을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무플이 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연예인과 비슷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지금 YTN에서도 우리가 뉴스논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백성문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악플이 수염 좀 깎고 반성하세요.
이런 악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심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만 정중하게 당신의 말도 잘 들었지만 나의 의견은 이러하니 당신의 말에 반론이 있소. 그러면 그게 토론으로 이어지지만 어쨌든 욕으로 시작하게 되면 싸움으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의 수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 이미 배당이 지금 된 상황인데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보내는 건 자유이나 그 표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모든 헌법적 권리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형사처벌이 될 대상이 된다라면 이게 또 문자폭탄이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처벌이 돼야 앞으로 좀 더 건전하게 문자운동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정말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권리냐 협박이냐. 이 부분. 문자폭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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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나 했는데 원내대표 회동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꽁꽁 얼어붙었던 국회가 해빙 모드로 전환이 되나 했는데 오늘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는데 회동이 결렬된 후에 야3당이 내놓은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추경 논의) 조항을 지금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합의문에.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합의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달 운영위에 수석들 출석하는 것은 이견이 없나요?) 합의문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했고 구두로라도 합의보자 하는데도 충분히 논의가 안 됐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포함시켜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포함 못 시킨다.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다시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 없이 헤어졌어. 한두 개가, (추경) 그것도 관련있고 한두 개가 정리되면 오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뭐... 우리는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 결렬 원인이 추경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국민의당 우리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못 넣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결렬이 됐고 오늘은 합의가 될 것인가. 어제는 시그널이 있었던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채택 마지막 기한에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저녁 임명됐는데 오늘은 합의문 작성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구 두 개가 문제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요구는 운영위에 계속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라.
그래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소명을 해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것을 합의문에 넣자고 한 것인데 민주당, 여당은 지금 특정 수석의 이름을 집어넣고 출석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을 문구에 넣지 말자는 얘기인데 왜 자유한국당이 심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추경은 여당이 넣자고 한 문구는 이거예요.
추경에 관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추경 심사한다 아니에요. 추경에 합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당초에는 반드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지금은 논의...
[인터뷰]
계속 물러나서 추경을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이 문구를 자유한국당이 이것도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추경은 아예 못 넣겠다 이거예요, 합의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쪽이 다 격앙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들은 그대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그 정도의 문구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우리는 상관없다, 큰 문제 없고 의총을 열 사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99%가 됐는데 조국 민정수석 출석 문제. 자유한국당의 요구, 여당은 추경 논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을 넣자 이게 마지막 결렬 사유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 어제가 하지이고 폭염인데 이제 해빙을 논의하고 있으니, 국회는 봄이 아직 안 온 상태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앵커]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가 국회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냐 마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자체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누구를 딱 문구에 넣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특정 인사가 와서 업무보고하는 형태라지만 사실상 망신주기라거나 특정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아까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어느 쪽의 편을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전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큰 공약,일자리 관련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던진 것인데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아예 논의조차 못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논의하자를 받지 않는 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상 대선 불복이나 같다.
그러면서 약간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추경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합의를 처음부터 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앵커]
자유한국당은 아예 추경을 빼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것까지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건 추경은 아예 하지 말자니까 이 안에 넣으면 어떻게든 논의를 해야 되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체를 못 받겠다 하는 것이라 민주당 입장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도 받기 힘든 거고요.
조국 수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의 업무보고 형태로 나오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사실상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개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검증 관련해서 거의 이번 정권에서의 문제됐던 것을 모든 걸 다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찌 보면 쉽게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결렬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심사 자체도 거부한다는 입장, 오늘 이 합의문에 넣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하되 우리는 내용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입장은 8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1조, 8만 개라는 것은 공공만 그렇고 일자리가. 민간까지 합치면 1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다른 대안을 낼 수 있어요. 가뭄 대책에 비용을 자든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재난에 준할 때 예산을 별도로 승인하게 되는 건데 전쟁시기 또는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했을 때.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뭐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11조 한다는 것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경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미없는 것이다라고 폄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역대 정권에서 정부가 제안한 추경이 갑론을박은 하되 예산이 깎이기도 하고 용도가 바뀌기도 하되 추경이 처리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이 새 정부가 대통령 취임하고 43일째인데 한 달 반쯤 지났거든요. 인사청문회 줄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임위가 다 안 열리고 있고, 보이콧하고 있고. 사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채택할 때도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했습니다.
그나마 국민의당이 참여해서 처리가 됐던 거죠. 이런 면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너무 정부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목잡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위험성도 있다. 이걸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청와대 인사수석이 됐든 민정수석이 됐든 나가서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3일 지났거든요. 너무 이른 요구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임명됐던 장관들 포함해서 문제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 입장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인사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도 자유한국당도 알 겁니다.
이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추경 말씀하셨던 것도 지금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추경은 어쨌건 굉장히 비상상황에서 제시가 되는 거고 항상 갑론을박은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다음 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흘 만에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집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가 되기 힘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는 할 수 있으나 모든 걸 반대하면 발목잡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A는 괜찮지만 B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입장이고 추경도 아예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니 이게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는 청와대도 인사 문제를 일부 인정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검증이 안이했던 대목이 있다.
너무 목표의식만 앞섰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했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사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두 나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특정인을 꼭 집을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누구든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운영위에서 해명을 하시오 이러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조국 민정수석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도 국민들 관점에서는 인사책임자가,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나오겠다 , 정부가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하면 9월 이후에 국정감사 때 불러도 됩니다. 지금 인사 실패를 논하기에는 남아있는 인사도 많아요. 왜냐하면 공격 포인트가 야당 입장에서 많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앞으로도 줄줄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텐데 이거 좀 다 끝내주고 안 되는 사람은 낙마하고 지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만 낙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묶어서 인사 실패를 논하는 건 좋은데 국정감사, 가을에 다뤄도 되지 않겠나.
일단 정부를 출범시키자, 지금 항해해야 될 배가 아직 부두를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야당도 함께 협치 차원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부에 일부 협조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합의가 돼야 멈춰있던 인사청문회도 열릴 텐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가까스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물아홉 번째인가요. 이게 현역 의원들이 불패죠?
[인터뷰]
사실 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통과되면서 그래도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더더욱 현역 국회의원의 불패신화가 더 돋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국회가 냉각기에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의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들 아니면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느슨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현안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야당 역시 그렇게,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공격이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는 것도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동료에 대해서만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또 나홀로 참석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독특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아까 저희가 비판을 좀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단일대오로 유일하게 정부와 맞서고 있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큼 명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이죠.
어제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김현아 의원이 굳이 소속 당에 반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분이 주택 전문가예요, 애초에.
그래서 국회의원 들어갈 때도 당시에는 새누리당 비대위로 들어갈 때도 본인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되는 사회상에서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문제 해결에 뭔가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당당한 포부를 밝혔었거든요.
[앵커]
청문회 때도 굉장히 국토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실제로 주택 문제 전문가인데 국토교통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날카로운 청문위원으로 논제를 편 만큼 지금 나는 또 여기 채택에는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도 낼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김현아 의원의 아주 독자적인 행보.
저는 어디까지 위험스럽게 보냐면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혼자 싸우는 모습이고 107명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면면을 몰라요.
이 중 비례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가 많다라고 우리가 분류하지만 제1야당의 리더십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김현아 의원 같은 이탈자들이 속속 나올 때 이들을 어떻게 지도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스스로 이게 보수를 궤멸시키려고 한다는 강한, 선정적인 표현보다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도부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 안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김현아 의원도 힘들고 사실 자유한국당도 힘들 텐데. [인터뷰] 사실은 제명이 정답이죠.
[앵커]
제명시켜주면 안 됩니까?
[인터뷰]
정우택게 원내대표가 표현한 게 있잖아요. 계륵. 닭의 갈비인데 이건 먹자하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상황을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김현아 의원을 콕 집어서. 그러면 춘천 닭갈비가 얼마나 잘 팔리는데요. 닭갈비 중요합니다. 소중한데 자당에 도움이 안 된다면 사실 배지 하나 아까워도 제명을 하는 게 더 당당한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래서 의정활동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인터뷰]
다른 당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활동하든지 그럴 수 있는데 놓아주지는 못하겠고 야단만 쳐봐야 지금 의원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인데 당과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풀어주는 것도 답이다. 이것도 통큰 정치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딱히 이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7월 이후에는 한번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김현미 후보자는 어제 청문보고서 채택됐고요. 바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그러니까 퇴근시간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식을 했는데요.
임명식을 마친 뒤에 불쑥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직접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대통령한테도 연장근로수당 이런 거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영훈 /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오면 실무자로, 일은 폭증하고그런데 직위는 높으니까 근로수당 받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하위직보다 오히려 봉급이 역전돼요.
[문재인 / 대통령]
연장근로수당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맨날 다음 날 할 과제를 그날 퇴근 후에 갖다 줘요.
[앵커]
연장근로수당 없으니까 맨날 퇴근 후에 과제를 가져다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연장근로수당 받으면 안 되나요?
[인터뷰]
고위직이라 안 됩니다. 아까 저도 재미있었던 게 전병헌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개혁과제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훈훈하게 지나갔던 이유는 그만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대화인 것 같고요.
저번 박근혜 정권에서의 대통령과 수석들과의 대화의 모습과 이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탈한 모습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국회도.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임명식 수여를 하는 장면이 예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신 한 줄로 처리가 되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뷰]
이게 좋은 모습인 게 청와대가 개방됐다고 하는 게 아주 보기 좋은 게 배우자까지 같이 가서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부인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군을 남편이 꽃다발을 받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식을 하고 이게 형식이죠, 형식. 의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왕실에 가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티타임을 하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공약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바로 전날에는 일자리위원회 모임도 하면서 18년 만에 노동계를 맞대응했습니다.
면대면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일반 직장에도 정확하게 근로수당 챙겨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면도 분명히 담겨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현미 후보자 임명식, 수여식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김현미 후보자까지는 통과됐는데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일정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써부터 아슬아슬한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김상곤 그리고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신 3종 부적격 세트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합니다. 아무리 전직 장성이라 해도 퇴직 직후 월 3천만원 자문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 취업인지.
약간의 활동료 정도, 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는데 이건 더욱 국민의 분통 터뜨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월급보다 많은 월 3천만원이 약간의 활동비라니 이걸 국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상곤, 조대엽후보자에게 쏠렸던 의혹이 송영무 후보자에게 몰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의혹들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딸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취업이 된 그런 상황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ADD라고 하죠. 이게 군 관련자, 특히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꿈의 직장으로 바라는 곳인데 국방과학연구원에 어찌 보면 부녀가 동시취업 이런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딸이 아버지의 모습을 선망하여 정말 나도 국방과학 쪽에서 일을 할 거야 하고 전공하고 실력을 키워서 정상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공교롭게 같았다.
해명 가능합니다, 추후에. 그런데 여기서 또 특혜 의혹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꿈의 직장에 어떻게 가족 중의 두 명이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3종 세트라고 얘기한 게 여기에. 군납업체의 비리를 눈감아준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역한 이후에 방산업체에서 자문을 했는데 자문료가 너무 세다.
아까 나온 월 3000만 원이 어떻게 이게 소소한 비용일 수 있는가 하는 의혹.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죠. 축소 의혹도 있습니다.
2년 9개월 동안 10억 가까운 돈을 자문료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센데.
[앵커]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어서 받은 거죠?
[인터뷰]
이 대목에서 가장 화내실 분이 문정인 특보 아닌가 싶어요. 특보는 돈을 안 받고 연대 교수로 내 직업을 삼고 있는데 자문을 해 주는 것은 대통령이 그것을 취하든 말든 그분의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문료가 이렇게 셀 수 있다, 거의 월 3000만 원이다, 국민들 상식에서 납득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비리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송영무 후보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낙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전관예우 관련해서 낙마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도 그 당시에 전관예우 문제 가지고 낙마를 한 건데 사실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곳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분한테 한 2년 9개월 동안 10억 원 가까운 돈을 줬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률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줘야 됐을까. 대부분 관련된 일을 할 때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으니 방위산업에 관련된 소송에나 이런 곳에 무언가 입김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을 자문으로 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법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법무법인에서 그렇게 자문료를 받고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방산업체 고문이 되셨단 말이에요.
방산업체의 고문이 돼서 또 많은 돈을, 월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건 정확히 해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앵커]
군납비리 수사도 지금 행정조치로 약화시켰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시점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던 것과 무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송영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계속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찌 보면 폭발력이 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대엽, 김상곤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여 있어요.
[인터뷰]
원래 2명이 타깃이었죠. 김상곤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교육부 장관인데 석사, 학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게 야당 공세고요.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후보의 해명처럼 과거에는 이게 관행이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해명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 같고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교수인데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직면해서 가장 큰 것은 만취 음주운전 논란인데요.
만취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의견이 구구하기 때문에 저는 깍듯이 사과하면 넘어갈 수도 있다.
전문성, 역량을 더 강조하면,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의혹이 더 큰 거예요. 학생들을 함께 가서 출교당한 학생 때문에 농성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러 방문했다가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인데 학생들은 우리는 교수님과 술 먹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2차 파장이 더 커지는 측면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깔끔한 소명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입니다.
[앵커]
이 세 사람이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얼마나 청문회에서 소명을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면 사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게 또 다시 국민의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어제도 사실 국민의당이 김현아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통과시켜준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의당이 무언가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들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냥 정부가 하는 걸 다 통과시켜주면 민주당 2중대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자를 선별해서 반대를 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지에 대한 이유를 다른 당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비난에 직면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호남에서 지지율도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남 의원들인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당의 존립기반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를 해야 하는데 반대를 하면 자꾸 호남 지지도가 떨어지고.
반대를 안 하고 계속 다 찬성을 하면 나머지 보수 쪽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는 그냥 같은 당 아니냐는 비난을 받다 보니까 중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가 광주전라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6월 들어서도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보통 2배 정도 넘을 때 지난해 생각해 보면 더블스코어다, 3배 정도 되면 트리플스코어다. 지금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앵커]
어떤 조사에서는 정의당보다 떨어집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보기 힘든 지표예요, 지금 이 수치가. 그러면 국민의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일단은 집권을 민주당이 했어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 10분의 1도 안 되는 격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과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5.9 지난 조기대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참패라고 말씀드리는 게 집권은 한 당이 하는 거고 한 후보만 집권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패자잖아요. 5자 구도로, 5당이 끝까지 달리지 않았습니까?
원내 교섭단체에 있는 정당은 4개. 지금 다당제 구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참패한 것은 굉장히 이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슬아슬한 참패가 아니라 너무 격차가 큰 참패였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하지 않으면 남은 1년 동안.
내년 지방선거를 실패하면 어찌 보면 국민의당은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호남 민심에 다시 한 번 호소를 하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의당, 위기의 국민의당 얘기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호남을 찾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광주를 기반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광주 전남은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저희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따뜻한 어머니 품을 다시 찾아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부담 안 드리고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의미도 있습니다. 젊은 DJ를 발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은 건 처음인 상황인데 지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3년 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사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당이 정당이는 하지만 호남에서 당선이 된 거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튼실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한 2배 정도의 격차로 졌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전에 나오네요.
지지율 보면 6%라면 사실 지지도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저 정도로 호남에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면 호남에 있는.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당 자체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하는데 지금 저 지지율로 계속 가면 당선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이탈자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마냥 반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저 지지율로 명확하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 지지율도 보셨지만 호남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99%까지 나온 적이 있어서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목요일 대수보 회의가 오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채용할 때 다 스펙을 보지 말아라 블라인드 채용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일자리위원회 얘기도 잠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김현미 장관 임명하고 나서 대통령은 연장근로수당 없습니까, 이런 농담 같은 이야기도 나왔는데 바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일자리와 채용의 가장 큰. 일자리위원회 때 노동계에는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경제 살려낼 테니까. 지금 민노총에서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험한 정국이 예상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수년 만에 자제를 당부했어요. 처음으로 노동계와 맞대면을 해서 1년 만 기다려달라. 재계에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제가 업어드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8번째 대수보에서의 색다른 정책이 블라인드 채용, 눈을 가리고 채용하라. 그래서 이력서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학연, 지연, 혈연이잖아요.
이거 다 가리라는 거예요. 로스쿨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님은 법조계에서 요직을 지내셨고. 이런 것 때문에 입학된 게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블라인드 채용은 대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출신, 개인의 성분에 대한 것들을 다 감추고 오직 실력검증을 한다 이건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정착시키라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출신 지역도 쓰면 안 되고 출신 대학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리고 학점이나 본인의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매우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뽑겠다.
그러면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지역 할당, 이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정부는 지역 할당을 30% 정도 채용하는 것을 쿼터로 지켜라. 그러면 지역의 지점이나 본사가 있는 공기업은 지역 출신을 30%을 채워야 되고요. 이것을 대기업으로도 좀 확산시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아까 얘기하셨던 대통령의 업어드리겠다, 이 얘기가 어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갈까요. 녹취 주시죠.
[인터뷰]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또 친경영, 친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영계도 정말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업어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앵커]
업어주겠다. 대통령이 업어주시는 날을 기다리겠다. 또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노동계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동계에 1년 정도는 기다려 지켜봐 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인터뷰]
정권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제대로 셋업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계 총파업을 하는 상황이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걸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1년 정도만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가 제대로 받아들여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노동계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나는 친 노동 쪽만이 아니라 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현재 정부가 구성되는 상황을 보면 재벌 저격수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이 정부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입장, 대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기업인들과 만날 때도 일자리를 강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저도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업어줄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덜 들리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번에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얼마 전에 자신의 저서에 왜곡된 여성관을 담아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다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구설에 올랐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얼마 전에 자신의 책에 왜곡된 여성관을 담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다시 탁 행정관의 여성관이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대담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된 책은 2007년에 발간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으로, 탁 행정관과 문화계 인사 4명이 '성'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탁 행정관은 책에서 어렸을 때는 선생님과의 관계도 바랐다고 털어놨고임신한 선생님들이 섹시해 보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룸살롱 아가씨는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는 말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의 첫 성 경험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었다, 단지 성관계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미 다른 책 '남자마음설명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탁 행정관은"글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
당시 그릇된 사고과 언행을 반성한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여성 비하 표현이 불거지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청와대는 당장 탁 행정관을 해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인터뷰]
저급한 성 의식 수준을 보고 있노라니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기자]
하지만 문화계에선탁 행정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는 트위터를 통해 탁현민 행정관이 공연 기획 연출자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며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해주면 좋겠다고썼고 김미화 씨도 트위터에 탁 행정관이 책 출간 이후에는여성재단, 여성단체연합의 연출로 기여해 왔다며십 년 전 일로 회초리를 들었다면 이후 십 년도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앵커]
일단 표현을 보면 학창시절에 임신한 선생님들을 보면 섹시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신의 고등학교 성 경험도 책에 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잘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책이 말할수록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인터뷰]
지금 10년 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자유로운 문화예술인 또 공연기획자, 또 교수라고, 탁현민 교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2007년에 왜 그렇게 성 담론에 대해서 대담하고 자유로운 얘기를 많이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사용설명서도 2007년에 본인이 낸 책. 문제가 다시 된 책도 2007년 책인데 4명의 사람들이 대담을 한 것을 엮은 대담집이에요. 말미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말로 생각하고 몰입을 해서 들어야지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많은 오해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 책에 이미 그렇게 토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했다.
이것도 본인이 설명을 말하듯이 구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학창시절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때인 거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배가 부른 여선생님을 보면 아기는 어떻게 생기지? 우리가 어릴 때 갖는 호기심의 자연스러운 연상이라는 설명을 본인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저기를 봐도 이게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 차라리 민간인이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성 담론을 선정적으로든 대담하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물의가 일어나면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전과 특히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관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터지다 보니 야당은 이거 봐라, 그리고 정치적 공세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민주당, 여당의 백혜련 대변인까지도 청와대에 사퇴를 건의했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떤 인재를 기용해서 쓸 때.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 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빌미가 돼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유사한 책에 어떤 여성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낙마의 일부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없는 직이고 어찌 보면 말직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까 문성근 씨라든가 김미화 씨라든가 여러 가지 응원을 보내는 것까지 봤을 때 대통령에게는 꽤 가까운 인물로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을 일종의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직을 맡지 않으면서 오히려 외부 문화전문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걸 그렇게 자리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경질을 요구한 상황이고요. 정의당도 지금 반대 당론을 정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능력과 도덕성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참 곤란한 문제이기는 한데 도덕성 부분에서 이 정도면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백성문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흠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탁현민 행정관이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2007년에 이 책을 썼을 때 생각과 아까 김미화 씨가 했던 얘기를 보면 그 이후에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했던 것을 떠나서 이미지화가 되면 사실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인사 실패가 하나, 두 개가 반복되면 지금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굉장히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얼굴이 아니어도 상관 없었다. 단지 성관계 대상이었으니까. 이건 여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책에 활자화돼서 나와 있는 것,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10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글이 남아 있잖아요.
이건 계속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공연기획과 연출을 하면서 탁현민 행정관의 소위 말랑말랑한 뇌라고 표현을 했네요, 배우 문성근 씨는. 그 뇌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감동행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응원을 하고 있지만 그 공직에서 꼭 하셔야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쪽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인간적으로 비난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외부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사실 본인이 지금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당인 민주당 내의 여성 의원에게서도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도 만약에 끌고 간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하차하지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이건 아마 정권 내내 논란이 되면서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고 모시고 싶다라면 행정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차례 사과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는 뭔가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질이 될까, 스스로 물러날까, 아니면 자리를 계속 지킬까. 탁현민 행정관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자리를 지키는 건 최악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윤창중 대변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밑에서 여성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탄을 더 강하게 받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 친 여성 정부예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노력, 여성 장관, 여성 공직자를 많이 기용하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봐온 5월 10일 취임식 이후 5.18 행사 아름다웠죠.
5월 23일 봉하마을 내려가서 정말 감동적이었죠. 6.10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념식, 기념식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아주 중요한 진정성을 보여준 모습인데 이것을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다 기획해서 만든 거야. 공이야 그러면 여성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저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고 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탁현민 선임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이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저는 아주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질밖에는 방법이 없겠죠.
[앵커]
그 방법밖에 없다.
[인터뷰]
남아있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폭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를 향한 항의성 문자, 일명 문자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인터뷰]
사실 문자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자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는 반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의원에게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인신모독이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한계의 바깥이에요. 이런 부분은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문자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너무 이 부분을 옹호하려고만 하시는데 일부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자라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지금 사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과 불륜 관계다그런 루머까지 유포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건 어느 쪽 편,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편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일단 이언주 의원도 불륜설을 퍼뜨린 네티즌을 고소한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문자 가운데서 153건을 뽑았고요. 번호로는 44개를 골라냈습니다. 가족을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내용들을 뽑았다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조직적인 대응을 하겠다 인데 아까 말씀하신 문자운동이라는 표현을 제안했던 손혜원 의원도 실제로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플에 대해서는 5명인가 고발조치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작용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자운동의 여지도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개인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명예훼손에 준하는 비방을 한다든가 우리가 인격살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것. 정도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예요. 이건 저는 지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중에 10분의 1이 될지 100분의 1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쪽은 해결을 해야 오히려 문자운동이 더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각 당,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또 민주당, 여당에는 악플 안 가겠습니까? 반대 진영에서 악플 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참고 감내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들을 걸러내는 것들은 여야 의원 공히 함께 해서 이런 기준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누리꾼들도 자정할 수 있도록. 누리꾼들도 자정해요.
화가 나서 문자를 보내도 얼마나 예의바르게 정중하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욕부터 하고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한 쪽에는 마음이 열리면서 이건 내가 좀 들어서 나를 고쳐야지. 공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욕부터 날아오면 이게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하고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흐름을 맑고 밝게 하기 위해서도 조금 말을 순화하는 것. 허위사실은 확인하고 쓰는 것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 비난문자조차도 국민의 권리다 이래서 관대한 입장인데 표창원 의원이 국민을 고소를 하냐. 나는 그러면 문자보낸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인터뷰]
사실 표창원 의원의 얘기는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까지 고발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둘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저도 진짜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운동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표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당연히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없으면 이건 우리 편을 옹호해 주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문자 소위 폭탄이라고 불릴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표창원 의원도 과거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확실하게 안 된다는 선을 긋고 나머지 부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문자 보내는 것 고발해? 그러면 나도 다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응 방식 자체가 너무 치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겠으나 일단 문자를 보내는 것 중에 안 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 먼저 지지하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소위 문자폭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문자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의원들이 다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자폭탄 받던 시절이 전성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 이게 국회의원들도 공인인데 요즘에는 주목을 받아야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악플을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결국은 무플이 되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연예인과 비슷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지금 YTN에서도 우리가 뉴스논평을 하고 끝나고 나면 백성문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악플이 수염 좀 깎고 반성하세요.
이런 악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관심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조금만 정중하게 당신의 말도 잘 들었지만 나의 의견은 이러하니 당신의 말에 반론이 있소. 그러면 그게 토론으로 이어지지만 어쨌든 욕으로 시작하게 되면 싸움으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의 수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 이미 배당이 지금 된 상황인데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보내는 건 자유이나 그 표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모든 헌법적 권리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형사처벌이 될 대상이 된다라면 이게 또 문자폭탄이 예를 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처벌이 돼야 앞으로 좀 더 건전하게 문자운동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정말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권리냐 협박이냐. 이 부분. 문자폭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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