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에 불붙는 '조국 책임론'

1기 내각 구성에 박차를 가했던 문재인 대통령.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그동안 개혁에 집중하느라, 검증에 안이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뜨끔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인사 검증 총괄자이자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 검증에 부실 책임이 큰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야당은 일제히 조 수석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초선 국회의원 10명은 성명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정당 또한 조 수석 책임론에 가세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 안면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안 된다'고 청와대에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 점화되고 있는 조국 수석 책임론의 배경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특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제지간이기도 하고, 동료 교수이기도 했던 두 사람, 때문에 조 수석이 부실하게 검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안 전 후보자가 지난 2000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할 때, 조 수석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조 수석이 동국대에서 서울대로 옮길 때 안 전 후보자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둘의 인연은 그 후로도 계속됩니다.

안 전 후보자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함께 했고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원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안경환 / 前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만의 후보가 아니고 국민의 후보로서 분명하게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합니다.]

[조 국 / 청와대 정무수석 : 일단 선거를 위해서 총단결하고 그 남은 과제는 대선 승리 이후에 다시 논쟁을 하고 풀어나가자...]

굵직한 개인적 인연으로 얽혀 있던 두 사람.

이번 인사 검증 논란의 쟁점은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건을 알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국회에 공식으로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는 안 전 후보자가 20대 때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때문에, 조 수석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 40년 전에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국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법적으로도 과실이 있다라고 책임을 물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따집니다.이걸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지자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전도 차질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의외의 복병을 만난 새 정부의 개혁인사와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