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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교수
[앵커]
오늘 네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장관 추가 인선 내용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전 사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대선 때 SNS 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인물인데요. 당시 부본부장이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지금 국민소통수석이죠. 그리고 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전 국장이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인데요.
쭉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시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열렸을 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 회담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 내용을 정리했죠. 남북 정상회담,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생각나시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NLL 발언. 그래서 결국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됐을 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죠. 김영록 의원입니다. 김영록 전 의원은 이미 농림부 장관 후보자로 여러 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고 6년 동안 농해수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8,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6년간 농해수위 활동을 해서 전문성을 평가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교수인데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죠. 사실은 정현백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부처. 현재, 아직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6개 부처에 4개 장관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2명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셈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전반적인 오늘 4명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있었던 개혁적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총선 때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의 문재인 후보,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 참여정부의 통일 정책을 상당히 입안하고 실행해왔던 핵심적인 실무자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NLL 대화록 파문 때문에 기소까지 돼서 아마 재판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항소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해수위 간사를 6년 동안 전문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작년 총선에서 호남에 불어닥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의해서 아깝게 낙선한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세 명을 비롯해서 정현백 여성가복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신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발탁해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에 앞으로 상당히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인터뷰]
비슷한 생각입니다.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를 하고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 코드가 맞는 분들로 채웠고 얼마 전에 이루어진 다섯 분의 장관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캠프 출신이고 또 외곽 자문그룹 출신이고 이런 분들로 지난번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인선이 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생각이 같은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통합 인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코스인사라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낼 건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청와대에서 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 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나름대로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섯 분의 후보자를 이야기했을 때 두 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다고 미리 청와대에서 이실직고 했는데 오늘은.
[앵커]
카메라 꺼달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카메라 끄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아직은 이분들의 문제를 청와대가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검증은 나름대로 해서 문제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분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사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참여연대에서 또 활동을 하신, 공동대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 말고 또 다른 시민단체, NGO에서 많이 들어와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참여연대의 핵심 인사가 다시 입각을 하는 후보자의 반열에 올랐군요.
[앵커]
저는 지금 네 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조금 야당 차원에서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통일부에서 이른바 잘 나갔던,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조금 핍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바로 천해성 전 대변인하고 잘나가다가 지난 정권 때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차관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조명균 전 비서관도 이미 통일부를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 비서관 1급을 했습니다. 1급을 하고 2008년도 정권교체가 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해직이 되면서 공직을 떠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에서 갑자기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파격적인 발탁이라기보다는 아마 행시로 보면 23회니까 충분히 장관의 연륜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그동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전임 과거 노무현 정부하고 궤를 달리함으로써 그 궤를 달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료 출신 중에서 가장 불행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고요.
[앵커]
그렇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천해성 복귀하고 조명균 복귀하면 두 사람의 장차관 복귀로 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천해성 차관은 전임 정권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간에 떠났는데 어쨌든 지금 통일부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부 때 대화, 남북 협력 정책을 할 때 가장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장차관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제재와 압박 국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실마리를 화해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깔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여당 출신이시니까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또는 바른정당 입장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보면 아직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재판 안 끝났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차에 그 국정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장관으로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현재 저는 무소속인데요. 지금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조명균 후보자가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주목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은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할 수 있어요.
물론 상식으로 보면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 비슷한 판단을 하리라고 보지만 청와대도 아마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인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부 장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에서 비껴났던 분, 또 통일부를 떠났던 분으로 이렇게 인선을 한 까닭은 결국은 이 두 분들이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했었던 분들이고 특히 조명균 후보자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단독회담에 배석을 해서 기록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로 포진을 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도 그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도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서훈 국정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오히려 타박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될 때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비한 포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발표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여성부의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못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청와대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처음 공식적으로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럴 때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아베 총리 특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처리하고 미래를 이렇게 가자고 했던 상황인데 오늘은 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가 여기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조금 예민함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앵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앞서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외교부 장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 소개할 때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성가족부도 위안부 문제에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의 후속조치를 전담하게 돼 있는 정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그 재협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니카이 특사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위안부 협상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차원이지만 당장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추진하기보다는 일본과의 북핵 공조, 이런 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현백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과의 문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조치에서 재단을 만든다든지 일본으로부터 보상기금을 받았을 때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재협상을 대비해서 국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식의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일 재협상을 한다면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염두에 둔 장관 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표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공식 발표 문안에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후보자. 지난 대선 때 SNS본부장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출마도 얘기가 됐었고. 문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가장 일선에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나갈까요?
[인터뷰]
저는 유영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도 인연이지만 사실 이분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LG CNS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봉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했었고 그 뒤에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사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ICT 분야, 정보통신분야 이쪽은 상당히 전문가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업무능력과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발탁한 것이 아닌가 해 생각입니다.
[앵커]
혹시 더 추가로.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으로 활동한다면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 발표까지 들어봤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명의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잖아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 관련된 벤처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계속 안 나오는 이유는 인사청문 내부의 검증 과정이 길어진다, 이거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관료들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인선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여러 전문 관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관료를 선택하게 되면 검증의 문제는 좀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명의 부처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산업부 쪽에 만약에 여성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여성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대 내각의 여성 30% 공약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두 곳 다 여성으로 보임하기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관 내정자가 여성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하나 장관급에 남아 있는 곳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석동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당의 한 의원이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고 그랬는데. 청와대는 남은 자리를 채우는 많은 고심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적절한 후보자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흠결이 없느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안 왔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대통령이 중요 연설하러 국회에 와서 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심사를 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결격 사유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주최하는 상임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한다고 하면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청와대에는 압박을 쓰고 있고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야지 여기서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장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과연 물론 이렇게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선택인가라는 것은 장관 인선을.
[인터뷰]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결격 있는 한두 분, 한 분 정도는 지명을 철회할 것이냐 부분인데.
[앵커]
한 분이라고 하면 강경화.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당면한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강경화 장관을 발탁했을 때의 발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의 외교 장관 발탁은 상당히 외교부의 개혁,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자신의 인사 조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거둬들였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추경예산, 정부조직법,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이럴 경우 물 건너 갈 공산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 김영우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소속입니다마는 정부가 협치를 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어찌 됐든 야3당 오늘 아침 합의 내용은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특히 문제가 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야당이 야당 역할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 한 명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대통령은 말씀으로는 협치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진정성을 느껴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낙마, 자진철회 또는 자진사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내놓은 그 원칙에 어긋나는 흠결 있는 후보자에다가 또 본인이 맡을 영역의 리더십이나 비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민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청와대 기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강경화 후보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표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당장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의당도 태도가 더 강경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추경예산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어제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자유한국당 위원장들은 뺀 다른 야당 위원장들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해서 호소를 했는데 추경예산안이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 해양청 다 당장 6월 국회에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치밀하게 해 봐야 할 텐데 야당의 목소리를 굉장히 경청하고 야당을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어제 시정연설, 오늘 또 상임위원장들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협치를 하면 협조한다고 얘기합니다. 소통은 하되 어디까지가 협치일지, 어디까지 야당의 얘기도 들어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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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네 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장관 추가 인선 내용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전 사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난 대선 때 SNS 선대본부장을 맡았었던 인물인데요. 당시 부본부장이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지금 국민소통수석이죠. 그리고 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균 전 국장이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인데요.
쭉 프로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시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열렸을 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독 회담에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 내용을 정리했죠. 남북 정상회담,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생각나시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NLL 발언. 그래서 결국 남북 정상회의록 공개됐을 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그동안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죠. 김영록 의원입니다. 김영록 전 의원은 이미 농림부 장관 후보자로 여러 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고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았고 6년 동안 농해수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8,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6년간 농해수위 활동을 해서 전문성을 평가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교수인데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죠. 사실은 정현백 교수는 통일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부처. 현재, 아직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6개 부처에 4개 장관 오늘 발표가 됐으니까 2명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셈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전반적인 오늘 4명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있었던 개혁적 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영민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년 총선 때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죠. 상당히 어려운 지경의 문재인 후보,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돕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 참여정부의 통일 정책을 상당히 입안하고 실행해왔던 핵심적인 실무자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NLL 대화록 파문 때문에 기소까지 돼서 아마 재판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항소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해수위 간사를 6년 동안 전문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작년 총선에서 호남에 불어닥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의해서 아깝게 낙선한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세 명을 비롯해서 정현백 여성가복부 장관 후보자까지 자신과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발탁해서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에 앞으로 상당히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인터뷰]
비슷한 생각입니다.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를 하고 또 표현하기에 따라서 코드가 맞는 분들로 채웠고 얼마 전에 이루어진 다섯 분의 장관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캠프 출신이고 또 외곽 자문그룹 출신이고 이런 분들로 지난번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인선이 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생각이 같은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통합 인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코스인사라고 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물을 낼 건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청와대에서 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 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나름대로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섯 분의 후보자를 이야기했을 때 두 분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다고 미리 청와대에서 이실직고 했는데 오늘은.
[앵커]
카메라 꺼달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난번에 카메라 끄고 그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아직은 이분들의 문제를 청와대가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검증은 나름대로 해서 문제가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이분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사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참여연대에서 또 활동을 하신, 공동대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 말고 또 다른 시민단체, NGO에서 많이 들어와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참여연대의 핵심 인사가 다시 입각을 하는 후보자의 반열에 올랐군요.
[앵커]
저는 지금 네 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아마 조금 야당 차원에서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통일부에서 이른바 잘 나갔던, 그러다가 지난 정부에서 조금 핍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바로 천해성 전 대변인하고 잘나가다가 지난 정권 때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차관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조명균 전 비서관도 이미 통일부를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 비서관 1급을 했습니다. 1급을 하고 2008년도 정권교체가 되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해직이 되면서 공직을 떠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에서 갑자기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해서 파격적인 발탁이라기보다는 아마 행시로 보면 23회니까 충분히 장관의 연륜은 충분히 됩니다마는 그동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전임 과거 노무현 정부하고 궤를 달리함으로써 그 궤를 달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료 출신 중에서 가장 불행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이고요.
[앵커]
그렇다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천해성 복귀하고 조명균 복귀하면 두 사람의 장차관 복귀로 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바로 천해성 차관은 전임 정권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간에 떠났는데 어쨌든 지금 통일부에서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부 때 대화, 남북 협력 정책을 할 때 가장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장차관을 맡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제재와 압박 국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실마리를 화해와 타협으로 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깔린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 여당 출신이시니까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 또는 바른정당 입장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보면 아직 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재판 안 끝났다.
그리고 지난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취임 1년차에 그 국정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 재판 끝나지 않았는데 장관으로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현재 저는 무소속인데요. 지금 야당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조명균 후보자가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진 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 결과를 뒤집을 경우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주목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은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할 수 있어요.
물론 상식으로 보면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에서 비슷한 판단을 하리라고 보지만 청와대도 아마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인선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일부 장차관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에서 비껴났던 분, 또 통일부를 떠났던 분으로 이렇게 인선을 한 까닭은 결국은 이 두 분들이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했었던 분들이고 특히 조명균 후보자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단독회담에 배석을 해서 기록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로 포진을 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도 그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도 지금 국면에서 북한이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북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서훈 국정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 북한에 여러 가지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오히려 타박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될 때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비한 포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둔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여성부 장관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발표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여성부의 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라고 그랬는데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못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청와대가 재협상이라는 말을 처음 공식적으로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럴 때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아베 총리 특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처리하고 미래를 이렇게 가자고 했던 상황인데 오늘은 이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보면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가 여기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조금 예민함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앵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앞서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자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게 외교부 장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 소개할 때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성가족부도 위안부 문제에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을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인터뷰]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의 후속조치를 전담하게 돼 있는 정책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그 재협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니카이 특사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일 위안부 협상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차원이지만 당장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추진하기보다는 일본과의 북핵 공조, 이런 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현백 교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과의 문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조치에서 재단을 만든다든지 일본으로부터 보상기금을 받았을 때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재협상을 대비해서 국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식의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일본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재협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일 재협상을 한다면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 염두에 둔 장관 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데 문제는 표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공식 발표 문안에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후보자. 지난 대선 때 SNS본부장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출마도 얘기가 됐었고. 문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가장 일선에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나갈까요?
[인터뷰]
저는 유영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적인 인연도 인연이지만 사실 이분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LG CNS라는 회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봉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했었고 그 뒤에 포스코 경영연구소 이사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ICT 분야, 정보통신분야 이쪽은 상당히 전문가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상당한 업무능력과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발탁한 것이 아닌가 해 생각입니다.
[앵커]
혹시 더 추가로.
[인터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으로 활동한다면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 발표까지 들어봤는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명의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잖아요. 보건복지부 그리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 관련된 벤처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계속 안 나오는 이유는 인사청문 내부의 검증 과정이 길어진다, 이거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관료들 중심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인선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여러 전문 관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관료를 선택하게 되면 검증의 문제는 좀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여러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명의 부처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산업부 쪽에 만약에 여성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여성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초대 내각의 여성 30% 공약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두 곳 다 여성으로 보임하기 조금 힘들어 보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관 내정자가 여성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하나 장관급에 남아 있는 곳이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위원장 후보자로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김석동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당의 한 의원이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고 그랬는데. 청와대는 남은 자리를 채우는 많은 고심을 할 겁니다.
일단은 적절한 후보자가 있느냐.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이 흠결이 없느냐,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관 임명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안 왔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대통령이 중요 연설하러 국회에 와서 원내대표들과 차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심사를 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결격 사유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주최하는 상임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한다고 하면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청와대에는 압박을 쓰고 있고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야지 여기서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장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과연 물론 이렇게 되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선택인가라는 것은 장관 인선을.
[인터뷰]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결격 있는 한두 분, 한 분 정도는 지명을 철회할 것이냐 부분인데.
[앵커]
한 분이라고 하면 강경화.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금 당면한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강경화 장관을 발탁했을 때의 발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의 외교 장관 발탁은 상당히 외교부의 개혁,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자신의 인사 조치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거둬들였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추경예산, 정부조직법,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이럴 경우 물 건너 갈 공산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참석한 사람 중에 김영우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소속입니다마는 정부가 협치를 한다면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어찌 됐든 야3당 오늘 아침 합의 내용은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특히 문제가 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야당이 야당 역할을 좀 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 후보자 내정 철회 한 명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대통령은 말씀으로는 협치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협치의 진정성을 느껴야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원칙에 어긋나는 후보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야당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낙마, 자진철회 또는 자진사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내놓은 그 원칙에 어긋나는 흠결 있는 후보자에다가 또 본인이 맡을 영역의 리더십이나 비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야당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고민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청와대 기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강경화 후보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좀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표결에 부정적인 영향이 당장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민의당도 태도가 더 강경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추경예산안.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어제 국회에 와서 말씀하시고 오늘 또 자유한국당 위원장들은 뺀 다른 야당 위원장들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해서 호소를 했는데 추경예산안이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 되면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 해양청 다 당장 6월 국회에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치밀하게 해 봐야 할 텐데 야당의 목소리를 굉장히 경청하고 야당을 좀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과 어제 시정연설, 오늘 또 상임위원장들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협치를 하면 협조한다고 얘기합니다. 소통은 하되 어디까지가 협치일지, 어디까지 야당의 얘기도 들어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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