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만 채택...靑, 전방위 野 설득

김동연만 채택...靑, 전방위 野 설득

2017.06.09.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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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논의 자체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야당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갈 길이 바쁜 문재인 정부. 하지만 여야 협치에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보는 사람까지 참 어색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초는 국민의당이 협조적이었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낙연 후보자 이후에 2중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웠을 테고 일단 김이수 후보자에게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운명의 갈림길인 것 같습니다. 채택, 김동연 후보자만 채택이고요. 김상조, 김이수 후보자는 연기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는 빨간불 켜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하여튼 우리 역대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14.5%가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9% 정도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3.5% 정도 낙마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자신들의 존재감 그다음에 후보자들의 부족한 측면들 그런 면에서 일단 야당이 호락호락하게 해 주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 정도 되어야만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강경화 후보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야 간에 협치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이 상황에서는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급한 쪽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죠. 상황 자체가 그렇다, 그리고 사실은 강경화 후보자 때문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실은 발목이 잡힌 그런 격입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의당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3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대로 강행을 하려고 하니 야3당으로서는 누군가 볼모가 필요했던 건데 가장 좋은 볼모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인 거죠. 왜냐하면 헌재소장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 주면 아예 임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3당이 청와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허락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강경화 후보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런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사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주고 나면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김이수 헌재소장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가장 약간 억울한 상황.

[앵커]
약간 피해자입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헌재는 헌재고, 외교부는 외교부지 헌재를 가지고 외교부장관 낙마의 행정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태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개별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강경화 후보자와 청와대는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와 거짓말 해명, 그리고 청문회 당일 나왔던 사드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정책 능력의 미비 이런 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라든가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핵 문제하고 사드 문제가 외교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한다는 점. 그리고 유리천장 깨기의 첫 한국의 여성 외교부 수장이라는 점. UN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야당도 전향적으로 대통령의 첫 단추를 끼는 조각에 협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는 비판은 하되, 수용해 주는. 정 문제가 된다면 보고서 채택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임명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는 그런 윈윈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어쨌든 강경화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병헌 수석까지 나서서 야당을 방문했는데 야당의 입장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강경화 후보자를 보면 사실 저는 너무 기대가 컸어요. 왜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을 내정을 하고 청문 요청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확인이 되면 평소에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 문제에 입각해서 처리돼야 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적폐 중의 하나가 대통령 후보가 공약 내놓고 지키지 않는 것도 난 적폐 중에 큰 적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외교 장관이 없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도덕적 흠결, 또는 야 3당이 전부 부적격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난민외교, 다자외교하고 북핵 미사일, 그다음에 소위 4강 외교는 전혀 다른 영역이어서 양식 주방장이 필요한데 한식 주방장을 써서 되겠냐 이랬더니 댓글에 요새는 다 잘한다고 또 이렇게 비판이 올라오는데.

[전병헌 / 청와대 정무수석 : 요새 퓨전 음식이 대세라...]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걱정이 있습니다. 있고, 유리 천장을 한 번에 깔끔하게 깨주면 좋은 데 깨다가 자기도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양식 주방장이 필요한데 한식 주방장 써서야 되겠냐고 반박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걸 엎을 만한 능력의 문제, 자질의 문제. 이걸 보여줬더라면 야당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곤란스러운 입장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흠결은 있지만 능력 면에서는 충분히 엎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외교장관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감을 줬더라면 야당도 저렇게까지는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파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군사적 무기에 대한 파악 능력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하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야당의 존재감 자체가 일단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을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도 그래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원들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돼버린 상황입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뭔가 그래도 해 주려고 해 봤는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상당히 능력에 있어서 미진한 결과가 나오므로 해서 야당도 일단 강경 분위기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적폐 중의 하나가 후보가 공약 내고 지키지 않는 게 적폐다,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국민의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청와대가 강행을 하면 어떻게 나갈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강행한다고 했을 때 방법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그냥 임명을 하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야당이 굳이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싶었으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사실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목 잡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다 용인을 해 준 겁니다, 여러 가지 결함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의혹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교 현안을 전혀 몰라요.

특히 당장 당면한 외교 현안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드 현안에 대해서도 모르고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아마 6자회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게 되죠.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 현안을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 차원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 양,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꼭 잡아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앵커]
청와대 입장에서는 하지만 정상회담 전에 외교부 장관이 공석인 것도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외교부장관,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외교부장관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은 외교적으로 구설수를 낳거나 그런 것의 위험 변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변수는 피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사실은 지금 야3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저는 청와대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직접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그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추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입니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새로운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강경화 구하기. 청와대가 이 정도면 거의 올인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장관 후보자 임명권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되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의 저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전쟁의 서막.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하겠다.

그 전에 사전에 여론을 충분히 환기시켜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일이 강경화 후보자 채택 기한인데 그 안에 야당의 합리적인 반대 이유가 국민적 여론을 높이 살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라든가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론의 우위에 있을지 여론전의 싸움이 있을 텐데요.

그 여론 향배에 따라서 아마 14일 이후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여론 형성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쯤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야당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 씨 성을 가진 전현직 민주당 원내대표. 두 분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 민주당 前 원내대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외교 안보 파트는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현재 청와대 기류는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여러 가지 정략적 이해관계가 겹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엔 최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아마 임명하게 되지 않겠느냐.초기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쪽으로 전략을 펼쳐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인사청문회 피해 의식을 갖게 된 우리 민주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과하게 공세를 편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제도와 상식적인 검증 기준을 국민의 동의 하에 정치적 타협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죠.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라고 얘기했고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
단적으로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총리 후보자가 3명이나 낙마했습니다. 김용준, 안대희, 그다음에 문창극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3명 낙마한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임 정부 때 야당의 공격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와서는 다시 검토해 보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분명히 야당도 여당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하필 지금 와서 바꾸겠습니까?

본인들은 충분히 옛날 야당 시절에 해놓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업보죠, 사실은. 야당 시절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본인들이 있던 야당 시절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문제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우리 할 때니까 봐달라 이런 식인데. 저는 정말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야당도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그때 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야당이 여당 되는 걸 또 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또 되면 뭉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앵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과거를 미화시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보면 다 영상 남아 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때 유명한 의원들, 공격수들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공격을 했습니까?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신문칼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용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에서 이건 허락하자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는 그건 허락해야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진정성 있게 야당에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워낙 이번 인사, 처음 인사가 파격적이었죠. 그런 면에서 야당도 상당히 반대할 명분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탕평인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박근혜 정부 초기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죠. 그 당시의 야당하고 비교하면 지금 야당은 야당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남 민심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대립각을 못 세우는 그런 상황이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봤다시피 너무 점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공격도 못해요. 날 선 공방, 이런 걸 기대하기 아예 힘든 그런 정도. 그래서 제가 심지어 물야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지금 야당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그렇다, 그런데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는 여대야소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야당의 야성이 얼마나 강했으면 수많은 후보자들을 다 그렇게 낙마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고 지금 야당의 공격성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발목을 잡기 위한 거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찬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드러내 보이려고 애는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색해 보이고 실제 그렇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세전,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야당, 전반적인 야권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참고를 하시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강경화 후보자 건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지선언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또 오늘은 여성단체들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유시민 전 의원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유시민 / 작가 'jtbc 썰전' (어제) : 누구든 청문 대상이 되고 나면 이런저런 지적받을 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안 자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위기관리 능력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외교부 장관은 위기관리능력이 업무능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사적인 생활에서 돈 문제 등을 포함한 흠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아니 자기 앞가림도 잘 못 하는데, 국가 대사의 앞가림은 어떻게 하지’ 이 불안감이 확 오는 거예요.]

[앵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시민 작가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배신감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아마 유시민 장관의 저런 바른소리가 여당에게는 더 아픈 소리일 텐데 문제는 합리적인 야당의 근거 있는 비판과 또 하나 여당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속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연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해서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할 것인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임시국회를 경색화하더라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국정 발목 잡기하는 야당의 모습에 여론의 역풍이 있지 않을까. 또 조금 지나면 야3당이 모두 다 대선 이후에 체제 정비를 위한 당권투쟁, 전당대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소나기를 잠시 피하다 보면 이 인사청문회 국면이 다른 전체의 임시국회를 경색화시키는 데까지는 한계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명을 강행할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유시민 전 장관의 지적이기 때문에 여당에게는 뼈아프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국가대사 앞가림은 어떻게 할지 불안감이 왔다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더군다나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국민들한테 걱정스러운 대목이 안보와 외교 문제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부 스트롱맨들이 다들 대통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국가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말 외교에서 유능한 초당적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어떤 적합한 인사를 내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너무 명분에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어려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은 5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지금 덧셈, 뺄셈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은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시민 작가가 문제 제기한 것 같이 어제 청와대를 보셨겠지만 어떤 문제를 원유철 의원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앞에서 사드 문제를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그러면 뭔가 거기에서 임기응변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기가 사드를 철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야기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KMD를 빨리 조기에 하겠다는 그런 정답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이 상황,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면접 보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관들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저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그쪽의 외교부 담당자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강경화 후보자가 발목 잡기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정부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두루뭉술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는 측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외교적 합법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 것은 외교전문가들, 외교 분야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두루뭉술 화법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외교 정책의 노선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기조가 유지돼야 되는 것들은 옛날 표현, 과거 정부에서 쓰던 표현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장이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거 미국 국무장관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거죠.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한번 쓰면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사드 관련해서 원유철 의원이 물었습니다. 사드 만약에 없으면 그럼 북한 미사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이 미국 가서 사실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하면 똑같이 미국 쪽에서 질문이 나올 겁니다. 한국 만약에 사드, 그럼 주한미군도 미군이지만 한국 국민들 안전 어떻게 보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KMD 우리 조기 구축할 거다, 그러면 미국에서 또 물을 거예요.

KMD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라고 또 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당장 외교 무대에 올려놓기에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대 나와서 외무고시 통과해서 북미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를 주도했던 역대 전문 외교관들이 과연 국익 중심의 외교를 했던가. 그래서 한반도의 외교 문제가 현안이 난마같이 꼬여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비 외무고시 출신의 강경화 후보자를 등용함으로써 외교가에 일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변화된 조건에 맞는 변화된 다자외교를 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드는 것 또한 그것이 강경화 후보자의 몇몇 정책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상쇄할 만큼의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도 전향적으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호흡을 맞춰줘야 될 때가 아닌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급한 쪽이 양보한다고 했는데 이 싸움이 길어지면 어느 쪽이 양보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현안을 포함해서 상당히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는데요. 만찬 전에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생선은 뼈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장미는 가시가 있어야 장미꽃이 잘 보호가 됩니다. 당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중심축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높을 때 (당이) 팔짱 끼고 있다거나또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질 때 (당청이) 서로 거리를 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이현종 위원님, 생선은 뼈가 있어야 유지된다,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뼈다, 내가 가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청 관계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예전과 같은 수직적 당청관계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였는데 실제로 선거 이후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측면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한 번밖에 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4명의 현역 의원 출신의 장관 내정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당에서 추천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거죠. 물론 다 능력 있는 분들이니 당연히 예상했지만 스스로 본인한테 미리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섭섭함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조금의 분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봉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청 관계에서 상당히 골이 깊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양호 소장님,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추미애 대표가 대선 때 너무 열심히 해서 자다가도 문재인, 외쳤다고 하던데요. 지금 상황이 섭섭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을 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에서 크게 당에 해 주는 게 없다라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만이 국정 지지도가 80%의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 기간 5년 내내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당이 정부, 청와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 주도의 정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주의자이자 당대표로서는 당연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대통령도 일시적인 개인 지지율보다는 당을 기반으로 해서 의회가 뒷받침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들을 인식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필이면 만찬 직전에 생선은 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잘 전달될지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불렸던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태강 전 국장이 문재인 정부 차관으로 부활했습니다. 왜 나쁜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픽으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은 노태강 전 국장.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참가했다가 편파판정 시비가 불거졌던 2013년도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최순실 측과 협회에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보고해서 찍힌 거죠. 그래서 산하기관에 좌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 말도 상당히 유명해진 말인데 국립중앙박물관 근무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장식미술전이 있었는데요. 이 미술전에 대해서 상업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압력을 받아서 지난해 5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천됐다가 사직했는데 부활한 거네요.

[인터뷰]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두 번 당했는데 결국 살아났습니다. 저는 당연한 조치고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사실상 거의 초토화된 거 아닙니까?

워낙 최순실 씨가 집중적으로 국정농단의 타깃으로 삼은 게 문화체육 분야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아예 부역을 하든가, 제대로.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실장급 인사에 개입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문체부가 다른 어떤 정부부처보다도 조직을 재건하는 데,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태강 전 국장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참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던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당한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1급 공무원한테 딱 찍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관도 아니고. 그런 직업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부당한 것이었고. 저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면서 일부 반발하는 외교 공무원이 사퇴를 하는 사태를 보면서 역시 미국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봤거든요.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걸고 지켜내는 결기도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노태강 공무원들도 자체가 발탁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보고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도 정말 이런 부당하다고 한다면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됐지만. 이번을 계기로 정말 부당하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에도 대항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영혼 없이 따라야 되느냐. 이번에 문체부 사태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 저는 노태강 국장이 정말 이번에 차관이 되는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이렇게 한다면 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앵커]
노태강 신임 차관이 문화체육정책은 공정성이 최대 가치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적폐 청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적폐 청산을 단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반 박근혜 상징성이 높은 인물을 임명했다, 정치 보복성의 해석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도 그렇고, 노태강 국장의 임명이 권력의 부당한 지시, 그것이 대통령일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맞서서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공직자로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니 소신껏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는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 사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새 정부의 인사 정책의 의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만났는데 엄마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사이 안 좋다고 할 정도면 진짜 사이 안 좋은 거죠?

[인터뷰]
그런데 참 그 이야기 자체가 정유라 씨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보면 사실은 장시호 씨가 간 길을 정유라가 갔지 않습니까? 말도 타고 대학도 가고. 그다음에 애 낳을 때도 제주도 가서 직접 그걸 케어해 주기도 했는데 아마 본인의 결혼을 반대를 했나 봐요, 옛날 신주평 씨와 결혼을 장시호가 적극 반대하면서 그때부터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하나의, 물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장시호와 나와는 관계 없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다, 즉 우리는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 즉 정유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하게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도착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엄마한테 모든 혐의를 돌린다든지. 장시호와의 관계도 저런 식으로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그냥 우리가 순진하게만 저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미도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기에는 그냥 해맑은데 그 보이는 모습만 보면 또 안 된다 이런 점도 경계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오늘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오늘 했던 얘기 자세히 들어보시죠.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남부구치소 들어가기 전) : (미승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왔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그냥 아기가 오고 해서 아기 챙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보모께서 돌봐주고 계시고… (검찰 조사받다 다시 구속될 거라는 겁이 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뭐 검찰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재청구하실 거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판사님께. 일단 저는 최대한 검사님들께 협조해드릴 겁니다. (아직 검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 네. 아직 없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교정 당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겁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언제쯤 다시 접견 오실 건가요? 앞으로 접견이 더이상 안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거는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와볼 예정입니다.]

[앵커]
엄마와 딸은 매번 싸워도 늘 가장 보고 싶은 관계인 것은 분명한데요. 오늘 보니까 영장 재청구 관련한 심각한 질문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오늘 정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하다못해 이경재 변호사한테라도 물어봤겠죠. 저 가면 엄마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허락 안 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 가야겠다고 하면 또 다른 법률적인 조언을 해 줬겠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늘 구치소로 간 이것 역시 상당히 전략적으로 기획이 된 그런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인단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유라 씨를. 이건 결국은 동정론을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변호인단 쪽에서 가지 말라고 아마 만류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오히려 교정당국에 대해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굉장히 날선 비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문제 제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런 전반적인 것으로 판단 내릴 때 오늘 행보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가 엄마와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말도 잘 안 타고, 강아지만 키우면서 열몇 마리씩 키우고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팔 문신을 최순실 씨가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실까요. 곁가지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유라 씨 오늘 저 문신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어른들, 저희 세대 이상의 부모들은 문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은 임시 문신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3명 중 한 사람람이 문신을 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아버지하고도 연락을 한 지가 수년이 된 것을 보면 정유라 씨에 의해서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의존하고 있는데 아마 결혼 문제라든가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 통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자유에 대한 선택으로서 저런 문신을 한다든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남자를 선택하고 아기를 낳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항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과도한 기대, 최순실의 정유라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지금 저렇게 엇나가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배경이었고. 또 국민들에게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아들이 2015년생 양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들의 그런 걸 해서 했지 않나 그런...

[앵커]
역시 이현종 위원님이십니다. 저희 제작진이 다 유출해 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군요. 어쨌든 아들 사랑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최순실 씨를 찾아간 이유가 정말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간 것인지 그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이건 사실 처음에 구속되기 전부터 본인이 심장 스탠트 수술이라고 해서 심장에 보철물을 7개 정도 했어요. 심장이 좋지 않다고 보니까. 청문회 때도 보면 본인이 힘겹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의사 측에서도 구치소에서 계속 걸어다니라고 얘기했어요, 방 안에서. 왜냐하면 심장을 계속 해 줘야 하니까. 최근에 또 재판정에 와서는 거의 기대고 있다든지 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실제로 상당히 고령이죠.

[인터뷰]
그리고 현재 구치소에서 의무동에 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일반동이 아니고 조금 병자가 있는 의무동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의 80대 가까운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안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겁이 많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거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서 만약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아마 오늘 한 이야기 자체도 보면 본인의 보석 신청을 겨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의도를 제대로 살펴야겠지만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선처를 원한다면 사실은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정말로 재판부에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병보석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전에 본인이 실제로 다 부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밝힐 건 밝히고 그래야 국민이 용서를 하죠. 그리고 국민이 용서해야 재판부도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재판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구치소나 재판받을 때는 휠체어 타고 다 죽어가다가 나오기만 하면 멀쩡해지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재판부가 진단서 가지고 잘 판단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피고인들이나 수감자들이 한 명도 출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론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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