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경화 '반대'...청문회 정국 급랭

국민의당 강경화 '반대'...청문회 정국 급랭

2017.06.08.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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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 간 협치에 균열이 생기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종훈 실장님,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NO 이렇게 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NO 했지만 전부가 아니고 한 사람, 딱 집어 한 사람, 강경화 후보자죠.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정치공학적으로만 분석한다고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패배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곧 있고, 물론 비상대책위를 다시 하긴 했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추스려야 되잖아요.

대선 패배를 빨리 추스리고 하나의 당으로서 앞으로의 지선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보시죠. 모든 후보자를 전부 다 OK 해 버리면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사실 언론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딱 자유한국당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제목이 달릴 거거든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버린다, 2중대라는 소리를 계속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고육지책. 한 후보자 정도는 가장 그래도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모두를 NO 할 수도 있고 모두를 YES 할 수도 없는 국민의당의 입장인데 NO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강경화 후보자를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그중에 저는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의 역할을 들고 싶은데요. 강경화 후보자에게는 꽤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검증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와대가 애당초 조현옥 인사수석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유리천장을 깬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하나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도 친척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본인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도덕적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청문회장에서 얼마든지 규명되고 해명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 눈높이나 적어도 청문위에 있었던 외통위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 의원이 두 명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이태규 의원이고 하나는 박주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하는 역할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황을 사실 강경화 후보자를 그대로 두고 가기에는 부담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이 두 의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비난하는 글로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두 가지 의미다, 하나는 당이 살기 위해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것. 어찌 보면 사쿠라 정당 얘기도 들었고요. 2중대 얘기는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당 내에서는 준여당 얘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모호하고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무엇이다, 이것을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액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문회라는 것은 검증을 하는 곳이니까 검증을 얼마큼 철저하게 했느냐 여기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이낙연 총리 후보 시절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었지만 결국은 통과 이렇게 된 거고요.

김상조 후보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통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도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풀었어요. 그러면 결국 타깃은 하나 남은 거죠.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NO 할 것이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그건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맞아떨어졌을 뿐인데 여기서 마지막 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을 할 것이냐, 협치를 위해서 추경예산 등 또 12일에 시정연설을 하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카드를 뺄 것이냐. 이건 저는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여야에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더불어 이 분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인사원칙을 어디로 위장 전입시켰다는 말입니까? 설령 외교 장관이 된다고 해도 얼굴마담일 뿐일 것입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상 최초로 여성 외교 장관이 될 수 있는 분이고 UN에서 다자외교에 상당한 경륜과 또 능력을 확보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과연 이런 분을 임명해서 흠이 많고 하는 분을 내세우는 게 맞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 입장에선 한두 명 정도는 낙마시켜야 야당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 안정에 협력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 불가 결론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얼굴 마담 될 뿐이다, 이 말은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 장관 후보자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일 경우도 그 말이 부적절하지만 더군다나 여성을 뜻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됐다. 그 표현만큼은 사실 신중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2의 강금실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금실 장관이 법무장관이 됐을 때 판사 출신이었고 연배가 젊었기 때문에 사실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그러니까 연수원으로도 윗기수였던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우려가 사실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장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외교부를 순혈 위주의 외교부, 그런 외교부를 외부에서 온 순혈이 아닌 그런 여성 장관이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로써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표현은 정말 부적절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적격 3종 세트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통과 여부, 기상도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김동연 후보자. 맑음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흐린 뒤 좀 갰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안갯속인데요. 이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는 조금 수혜주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 청문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이러다가 아예 청문회 자리에 서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청문회 자리에 사실 선 순간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게 대다수의 여론의 평가였거든요.

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그 당시 후보자처럼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히 해명하고 사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후보자 본인보다는 부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인에 대한 걸 후보자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이 김상조 후보자가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의 공간들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흐림은 강경화 후보자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흐림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개라고 표현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은 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청문회를 마치고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어느 정도 결정하더라도 지금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3, 3, 3 말 그대로 입법, 행정, 사법이 정한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의 원칙들에 위배되고 국회가 추천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원칙 위배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본회의장의 투표에서 어느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게 쓴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개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안개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 쪽에서 5.18 당시의 재판 판결도 문제 삼고 오늘은 당사자가 등장했죠. 그런데 이게 청문회에서는 역효과가 난 것이 사실은 30년 동안 양심에 가시처럼 품고 살았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어찌 보면 굉장히 오랜 아픔을 해소시켜줘버린 분위기가 됐어요.

오늘 배 모 씨, 당시 사형 판결을 받았던 분과 굉장히 훈훈한 화해의 장처럼 비추어진 대목이 있어서 이 대목은 어찌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요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때문에 국민의당 입장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통과에 먹구름이 끼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수 할머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그 강경화가 장관도 되기 전에 왔습니다. 누가 그리 옵니까. 와서 위로를 해줍니까.너무 고마운 분이고 그분이 장관이 돼야 됩니다. 돼서 이 역사의 큰 문제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강경화가 외교통상부 장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꼭 해결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강경화 그분이 여자다 보니까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말 없는 말 다했습니다. 비밀로 있던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옳은 장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장관은 강경화를 해서꼭 이 역사의 큰 문제, 위안부 문제 해결하도록 됐으면 하는 우리는 꼭 그분이 됐으면 합니다. 지지하겠습니다. 저 90살입니다. 90이라도 아주 멀었습니다. 저 200년 살려고 하거든요. 저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님의 절절한 호소였는데 할머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상당히 가슴 아프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자초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강경화 후보자가 자신들을 찾아왔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협상을 해서 물밑협상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피해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협상 이후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표현하셨듯이 장관도 되기 전에 찾아와서 우리들 얘기를 들어줬다. 얼마나 사실은 진정성이 있느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찾아갔어야 됐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는 좀 이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관이 된 다음에 찾아갔어야 됐다, 장관이 되기 전이 아니고요. 지금 장관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자신의 장관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기 전에 후보자로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요양원을 찾아다니고 또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그 찾아다닌 분들이 전부 와서 지지 선언을 한다, 사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 청문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껴야 되나요? 그건 원칙적으로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은 좀 프레임 같은 것을 건 게 아니냐, 처음부터. 예를 들면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여당 청문위원들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먼저 이건 완전히 재벌개혁을 하려는 후보자인데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 사실은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걸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반대를 하면 친일파, 친일화하는, 일본을 도와주는 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프레임이 걸려 버리니까...

[앵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프레임의 의도가 보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보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청문회장에 들어갔을 때 배지를 달고 들어갔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죠. 배지를 달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고 나눔의 집에 갔을 때 할머님께서 달아준 거다. 충분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프레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가 결국 본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 검증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의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다자외교에서는 UN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 건데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얼마나 주효한 한국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위안부 재협상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열망들을 담아서 국익을 지켜가면서 이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지로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가고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앵커]
일단 할머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진심으로 와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프레임이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UN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인권 업무를 봤고 고등판무관으로. 그다음에 인도주의 사무국에 있었어요. 여기서는 사무차장보로 있습니다. 인권과 인도주의를 UN에서 담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귀국했을 때 외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인터뷰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귀국했을 때 찾아뵀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만나뵈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관 되기 전에 가서 만나뵙고 속깊은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의도적인 방문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이미 나온 얘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역으로 씌우는 게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점을 강조해서 보느냐, 아니면 방문 자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강경화 후보자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했다는 강경화 후보자. 효녀 코스프레가 절대 아니다, KBS 기자 시절 옆 부서에 있었다고 해요. 들은 얘기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남편과 생활비를 절반씩 나눠 냈다고 했다. 각자 벌어 생활비를 딱 반으로 냈다, 당시에는 좀 혁신적인 부부였다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오디오 사는데 한 집에서 같이 듣는다는 이유로 이 비용도 반반씩 냈다고 합니다. 어제는 또 제가 모르던 사실을 알았다, 친정 아버지의 빚을 떠안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것. 강경화 후보자는 결코 신데렐라가 아니다라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표현도 쓰셨어요, 보니까. 이 안에 보면 내가 원래 한나라당 의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 대목은 사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많은 여성들의 박수를 받는 대목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해명 중에 내가 친정의 장녀로서 친정의 재산을 따로따로 했다,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남편과 분리되는 것이고 내가 친정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혹은 돌봐야 됐다, 이 표현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편이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앵커]
강경화 후보자를 응원하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문모닝에서 문쌩큐로 180도 변신한 분인데요. 주제어 보시죠. 문모닝에서 문쌩큐. 청문회 정국에서도 민주당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는 정치9단의 변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한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 강한 제3당의 길을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20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석의 의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40석에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20석을 더하게 되면 총 180석, 국회 선진화법을 떠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해지니까 이러한 협치 정신에서의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뭔가 연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협조할 때 화끈하게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의 후보자들 모두 이번에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국민의당 내에서도 혼선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앵커]
문쌩큐에서 문연정까지 바라본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문쌩큐에서 문연정으로 간다는 게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는 사실 박지원 전 대표의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런 박지원 전 대표의 태도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전 대표가요, 세 후보자 모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개인 의견을 밖으로 내는 것이 과연 우리 현재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할 게 좀 있고요.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갖고 무슨 근거로 판단해서 의혹이 해소가 됐다거나 이 정도 의혹은 문제가 안 된다느니, 이렇게 말씀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모닝이었다가 이제 문생큐, 문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또는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이 구도를 깨뜨리고 과거 기득권 양당 병폐 정치체제로 되돌린다는 것은 국민이 우선 동의할 수 없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앵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당대표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튀는 행보를 하면서 민주당을 응원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현 대표가 전 대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도부의 중심 입장에서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이 같은 자당의 의원이 된다. 완전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지도부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고 어찌 보면 일개 의원이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당에는 입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입김은 있죠. 정치9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원로 중의 원로인데. 그런데 저는 강경화 후보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 보면 박지원 전 대표는 어떤 분이냐, DJ 정부의 비서실장이에요.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불러요.

DJ, 김대중 대통령이 극찬을 했던 당시에는 통역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이희호 여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인맥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남편이 한 일이라고 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김상조 후보는 상당히 의혹이 해소됐는데 부인이 다 한 거더라, 그걸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맥락이. 사실 부인이나 남편이나 동등하게 보면 남편의 책임을 부인이 질 건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김상조 후보랑 같이 동등하게 봐줘야죠. 이런 의미에서는 어제 청문회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위장전입을 제외하고. 그건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재산 부분은 상당히 해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전 대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표의 인맥을 얘기하셨는데 박 전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두둔하는 발언을 많이 했죠. 그 배경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그때 박지원 대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박지원 前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제) :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어제) :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재 재판관 이념 구성에서 정당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 자기를 밀어준 정당을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은 못 하지만, 대부분 판결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보내준 그 정당을 좀 따라가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게 이상하다고 봐요.]

[앵커]
말이 앞 뒤가 다르다는 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지금?

[인터뷰]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곱씹어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교수니까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건지. 지금 사실은 이상돈 의원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아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 사람은 아니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했다면 후보자가 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판결을 내렸느냐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박지원 전 대표라고 딱 들은 순간, 그다음 말들이 전부 다 이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으셨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여러 가지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수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의혹 제기 중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상당히 유사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서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인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이렇게 소수의견을 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돈 의원, 교수 시절부터 여러 가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 저도 방송을 같이 하면서 여러 번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짓는 약간 묘한 미소가 있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라 조금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고 무마시키는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모습,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박 전 대표가 왜 그렇게 통과를 찬성하는지 그 배경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 보죠. 이 정도면 썸 타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 정도면 썸 타는 사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인터뷰]
미 지난 청문회에서 그 엄혹하고 엄중한,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다루는 국정농단, 비선실세를 밝히는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때 제가 미우시죠? 꼭 뵙고 싶었습니다. 장시호 씨의 답변이 굉장히 돌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도 당혹했던 것 같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미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를 묻는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묘한 장면이 연출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배경 음악이 전혀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 제가 빵 터졌는데요.

어젯밤 자정에 출소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두부 들고 찾아간 줄 알았다, 어제 집에 내가 안 들어갔는데 아내도 그걸 물어보더라, 장시호 만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걸 사적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털어놓기에는 저는 안민석 의원이 정말 집요한 의지의 사나이다.

최순실 또 최태민 때부터의 재산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 국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한 정치인이라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이런 대목은 조금 사적으로 희화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국민들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장시호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앞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둘이 만나는 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김성태 의원하고 셋이 만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한 당사자인데 최초로 석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청문회 때 이 장면만이 아니라 또 여타 다른 고영태 증인이 나왔을 때 몇몇 야당, 지금의 여당.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과의 어떤 이야기 이런 식의 몇 가지 부분들이 조금 희화화되고 좀 많이 와전돼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대됐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확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물론 안민석 의원이 집요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안민석 의원도 사실은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도 많고 또 장시호 씨도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가 돼서 풀려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에 진짜 진정성 있게 임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하필이면 출소하는 날에 외박을 안민석 의원이 해서 아내 분도 의심을 했다고 하고요.

[인터뷰]
오해 아닌 오해를 샀다,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을 분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장시호 씨를 만나려고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장시호 씨를 만나면 현재 정유라 씨가 불구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를 통해서 정유라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안민석 의원이 충분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 몰수, 환수 등에 대한 역할을 하고 싶으면 국회 내에서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손혜원 의원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악성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15명이 고소를 해서 검찰행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 혹은 또 스타 연예인도 그렇고 악플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공인으로, 연예인들은 공인으로 준해서 대해지고 정치인은 공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방, 비난 또 민원성, 항의 댓글이 달리는데... [앵커] 이번에 고영태 씨 관련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마 같은 마타도어다, 인격 말살하려는 시도였다.

[인터뷰]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악플로 고소하는 일은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손혜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문자폭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문자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면성이 있는 건데 나의 경우에는 이건 악플이다, 그럼 다른 의원들에게 가는 것은 문자행동이니까 감수해라. 이게 이중잣대처럼 느껴져서 약간 씁쓸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이 문자폭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손혜원 / 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일) :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아예 전화번호를 직접 공개를 하셨네요?) 공개를 하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한 번 맞아봐라.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 안에 칭찬도 있고 욕도 있고 심한 말도 있고 협박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문자가 몰리는가를 생각을 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 분하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자기성찰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얘기만 종합을 해 보면 문자폭탄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 악성댓글은 고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문자폭탄을 맞은 사람은 내가 왜 문자폭탄을 맞을지를 고민하고 자기반성을 하라는 건데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가 질문을 하는 내내 문자폭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합리적인 질문을 하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쏟아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이걸 다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 정치인들이 잘못된 민주주의로 가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선을 그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 편이 하는 일과 남의 편이 하는 일을 구분지었다는 점에서 손혜원 의원이 비난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여성 의원으로서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자폭탄에 여성비하의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행동에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픈 것만큼 남도 분명히 아픈 거고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라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노력들이 같이 공동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문자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문자행동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또 문자행동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토커가 있어요. 그러면 스토커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사랑의 행동이었을 뿐이다.

또 한 가지는 손혜원 의원이 한 말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전화로 일하냐고 반문을 하면서 전화를 끄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비난을 하는데 그러면 문 걸어잠그고 일해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행동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미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문자폭탄이든 악성댓글이든 인격모독이나 비방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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