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회 이모저모](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608/20170608115456844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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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는데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치부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청문회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국회 취재하는 기자들도 정신 없는 하루였겠군요?
[기자]
어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는 이른바 '장날'이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모저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자, '흙수저' 출신 고졸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상과 관련한 검증보다는 경제 정책과 철학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란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는 MB 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공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지금 정부나 새 대통령과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예산 실장 때 짰던 2번째 예산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예산입니다.]
또, 야당이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반드시 공공 일자리만 늘리려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며 유연하게 답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을, 소신을 묻는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국민 수요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하는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에는 같은 취지로 공감합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과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고요.
야당 의원들도 부총리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는 어젯밤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 가운데 가장 늦게 마친 건데요.
1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자녀 위장전입과 증여세 지연 납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에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 후보자는 세금 탈루나 장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매매가 축소신고 의혹은 몰랐던 일이었고, 논문 표절 의혹은 기술상의 오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교 수장 후보자인 만큼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드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법무관으로서 시민군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폈고요.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오던 관행을 깨고, 국회 몫인 김이수 후보자를 선택해 인사권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또, 김이수 후보자가 답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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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른바 '슈퍼 수요일'로 불렸는데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치부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어제 청문회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국회 취재하는 기자들도 정신 없는 하루였겠군요?
[기자]
어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는 이른바 '장날'이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는 만큼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모저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자, '흙수저' 출신 고졸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상과 관련한 검증보다는 경제 정책과 철학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 관료란 점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식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는 MB 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공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재앙이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지금 정부나 새 대통령과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요. 제가 예산 실장 때 짰던 2번째 예산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예산입니다.]
또, 야당이 대체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반드시 공공 일자리만 늘리려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며 유연하게 답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렇게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을, 소신을 묻는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국민 수요에 맞게끔 하는 식으로 하는 추경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에는 같은 취지로 공감합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과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었고요.
야당 의원들도 부총리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결함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는데요.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는 어젯밤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어제 열린 청문회 가운데 가장 늦게 마친 건데요.
13시간 넘게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자녀 위장전입과 증여세 지연 납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의혹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 내용 일부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이에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 후보자는 세금 탈루나 장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매매가 축소신고 의혹은 몰랐던 일이었고, 논문 표절 의혹은 기술상의 오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교 수장 후보자인 만큼 뜨거운 감자인 사드 배치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사드 배치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드 문제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공론화가 부족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배상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기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역시, 사과로 청문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법무관으로서 시민군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추궁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를 폈고요.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오던 관행을 깨고, 국회 몫인 김이수 후보자를 선택해 인사권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또, 김이수 후보자가 답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라고 야당 청문위원들이 지적하자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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