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3인 청문회 '슈퍼 수요일', 핵심 쟁점과 답변!

[뉴스통] 3인 청문회 '슈퍼 수요일', 핵심 쟁점과 답변!

2017.06.07.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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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냐, 낙마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동시다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초반 운명을 결정할 슈퍼 수요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세 사람 청문회의 주요쟁점과 답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슈퍼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강 후보자의 청문회.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비 외무고시 출신, 유엔 최고위직 한국 여성으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던 강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황.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핵심의혹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각종 세금 탈루로 압축됩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먼저, 장녀의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남편이) 특별히 생각 없이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그리고 국민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남편의 거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퇴에 대비해 매입했고, 서울 봉천동의 주택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 매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의 두 번째 타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지난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헌법 내에서 결정한 사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법무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부분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재심 판결에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항거 행위로서 정당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수용합니다.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핵심 의혹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시력검사를 조작해 현역입대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라면서 부인했고,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잔금이 부족해 임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관전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책 검증'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관료를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 이른바 '정책적 궁합'이 맞겠느냐는 겁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그동안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왔어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무상 보육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누리과정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주 중점적인 과제라고….]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 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담당자는 따로 있었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청문회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 중 한 명이라도 낙마한다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슈퍼 수요일 3명의 주인공에 더해 김상조 후보자까지!

이들이 무난히 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국민의 시선은 지금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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