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찾기 힘드네...5대 비리 피한 인재 어디에

장관 찾기 힘드네...5대 비리 피한 인재 어디에

2017.06.0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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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장관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는 위장 전입,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해당합니다.

청와대가 야심 차게 발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논란이 일면서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인가 관측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5대 원칙에 맞는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일부 인사에 대해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항목이 많이 늘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은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당분간은 지난 정권 장관들과 새 정권 차관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분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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