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정진석 “사드, 靑 사실관계 잘못 파악했던 것 아닌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

-2기,4기 추가 반입 세상에 알려진 사실
-국방부, 사드 1개 포대 국내 전개됐다 보고 했단 것
-청와대가 주도해 공개적 진실공방? 놀라워
-청와대가 사실관계 잘못 파악했던 건 아닌가
-국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해야
-중요한 전략자산, 보안 속 다루지 않는 게 국기문란
-문재인 정부 안보철학 빈곤하단 이야기 나와, 진중하게 다뤄달라
-北핵에 벌거벗은 무방비..한반도 방어 책무에 무슨 논의?
-첫번째 인사부터 잘못, 좀 더 세게 투쟁할 수 있었지만..마일드하게 대응
-김상조, 본인부터 공정경쟁 어겨, 공정성장 다룰 수 있는 분 아냐
-반기문, ‘강경화 후보자’ 호평.. 새 정부에서 일했으면 좋겠단 이야기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원내 대표를 지내신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정진석): 네,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요. 문제는 누가, 왜,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란 것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진석: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평가죠? 그러면서 청와대가 매우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저는 청와대의 태도가 더 충격적입니다.

◇ 신율: 네, 왜요?

◆ 정진석: 사드 1개 포대라는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6기의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레이더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된 발사대가 대통령 선거 전에 그 2기가 먼저 배치되는 것이 보도됐죠. 그리고 나중에 4기가 추가로 전개되는 것이 YTN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기와 4기가 차례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추가로 4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요.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1개 포대가 국내에 전개됐다는 보고를 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필 1다스가 12자루인데, 2자루를 먼저 받고 10자루를 나중에 받아서, 이걸 연필 1다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죠. 청와대는 연필 2자루와 10자루를 각각 받았다고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난처하고 난감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전략 자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부 내에서, 또 청와대가 주도해서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여야 하느냐, 이렇게 까발려 가면서 다퉈야 할 문제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와대와 정부가 좀 침착해야겠다. 오히려 청와대보다 국방부가 더 침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청와대가 잘못 파악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오버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청와대 안보실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도 국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뤄지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규명해봐야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4기가 추가됐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요.

◆ 정진석: 어저께 저도 뉴스를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숫자 표현의 문제라고 국방부는 얘기를 해요. 4기가 추가로 배치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겁니다. 사실 보안사항이긴 하지만 4기는 아직 성주에 배치되지 않았어요. 미군캠프 어느 장소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기가 추가로 배치됐냐고 정의용 실장이 물었으면 배치된 사실은 없으니까 한민구 장관의 답변이 틀린 답변은 아닐 것인데요. 어저께 제가 한민구 장관이 직접 TV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숫자와 이런 표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드 1개 포대, 총 6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건 보고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드 1개 포대가 6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걸 그 자체를 몰랐는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데 왜 추가로 들어왔단 얘기를 보고를 안했냐고 따지는 것인데요. 사실 관계를 청와대가 잘못 파악했을 수는 없는가, 저는 그 문제를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일각에선 국기 문란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진석: 하하.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기 문란이 아니죠. 이런 중요한 전략 자산의 문제를 철저한 보안 속에 다루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 자체가 국기 문란 행위 아닙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이 빈곤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닌가 거듭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고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 정진석: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는 미국 측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체제인데,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안보 사항, 보안 사항을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발리면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참 걱정됩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 신율: 지금 또 하나는 일각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전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사드가 긴급하게 배치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고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단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석: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어제도 쏘고 오늘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함께 방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군이.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갖다가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가 무슨 논의에 붙여서 합니까? 이것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사실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데,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본국에 요청해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 좀 다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 총리죠.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때 통과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습니다. 불참 속에서 통과됐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석: 모쪼록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준이 통과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희도 참 고민고민 하다가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이것이 대통령께서 선거 때 5가지 공직 인선 불가 원칙을 밝히셨잖아요. 탈세,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등등. 그런데 자신이 밝힌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들을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 사람이 능력은 있으니까 흠결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눈 감고 넘어가주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스스로의 인사 원칙을 첫 번째 인사 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을 눈 감아 준다면 야당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너무도 협조적인 야당의 모습을 어제 보여준 것 아니냐. 우리가 좀 더 세게, 강력하게 투쟁할 수도 있었지만, 새 정부의 첫 인사라는 점도 감안하고, 또 국민들에게 빨리 정국 안정을 이뤄드려야겠단 생각에서, 사실은 너무 마일드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 신율: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안 되죠. 본인부터 공정경쟁을 어겼던 분 아닙니까? 스스로 공정경쟁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기업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제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으로부터 호평을 들은 바가 있어요. 선거 전에 새 정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강경화 같은 사람이 좀 일했으면 좋겠단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매가 다 국회에서 근무했었어요. 강경화 씨는 의장실에서, 여동생은 외무통신위원장실에서 근무했는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새 정부의 인사 기조를 좀 지켜갔으면 좋겠단 입장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진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