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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사드 추가 배치 '의도적' 누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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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31 11:55
■ 김주환 /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관련 내용의 보고가 누락 됐다는 청와대 발표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반입 부분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장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까지 갈 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김주환입니다.

앵커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것. 이것이 이번 보고 누락 파문의 큰 얼개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가 어떻게 반입됐는지 이 과정을 진상보고하라고 지시했죠?
기자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은 사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 대통령이 반입을 누가 결정했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반입했는지 그리고 왜 반입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어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 내용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대통령께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어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사드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달 YTN 특종 보도로 알려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청와대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이 문제를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생명으로 하는 국방부가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5일 밤이었죠.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경북 성주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YTN이 그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었죠. 26일날 아침부터 이 가운데 일부 장비가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되기도 했고 당시 주민들이 좀 반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발사대 4기는 성주기지에 반입이 아직 배치되는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바로 문제삼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듯이 의도적으로 추가 부분을 누락했다. 그런데 사실 의도적이라는 부분은 어제 오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이 일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문제가 불거지자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죠. 지난 25일이었죠. 국방부 업무 보고 내용 가운데 3월 초에 공개적으로 반입된 2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니까 서면보고를 했는데 추가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보고 누락이다, 이런 말을 어제 이수훈 위원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상황을 총정리를 하면 보고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누락을 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고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것이 의도적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1시간 전쯤에 윤영찬 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사실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사이에 밤사이 진상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를 오늘 아침 브리핑을 한 건데요.

당초 25일날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에서 이 부분이 미진하니까 그다음 날 정의용 안보실장도 취임, 임명이 됐고 그래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가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보니까 국방부 실무자는 초안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가 어디 모 캠프 미군 기지에 보관돼 있다.

이런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강독 과정,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정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모두 조사자가 인정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의용 실장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이런 부분이 모두 빠져있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가 됐다라는 내용의 취지로만 기재가 됐다. 이런 내용을 문제 삼아서 오늘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 이렇게 상황을 규정한 거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당초 청와대가 추가로 배치된 사드 발사대 4기 부분에 대해서 확인작업 중에 최초 인지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26일입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그동안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군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도 의무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군은 통수권자한테 공식으로 보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달 전에 YTN이 특종보도를 해서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식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보고하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이상철 안보실 제1차장이 관계자를 한 명을 불러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의용 실장에게 보고를 했고 지난 주말이었죠.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아마 비공개 오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면서요라고 물었는데 한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는 것이 윤영찬 수석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대하다고 생각했는지 안보실장이 일요일 오후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월요일 아침 30일날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일단 국방부는 불벼락입니다. 이번 파장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불벼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있었고 지금도 국방부에서 전화를 드리는데 거의 공황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마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해서 서둘러 집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일단 내달 초에 싱가포르에서 해마다 열리는 굉장히 큰 안보대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샹그릴라대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불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어떤 가지 마라, 가라 이런 결정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징조가 있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일정 중에 이런 한민구 국방장관의 안보대화 참석 일정 등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보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새로운 국방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국방부 고위층, 정치 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에 대한 어떤 대폭 물갈이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메가톤급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군 수뇌부 인사 구도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현재로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파장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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