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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강경화 위장전입, 가벌성 높은 아주 나쁜 경우 아냐... 국민들 이해해줬으면"
- 인사 관련 약간의 문제, 일반적 원칙 천명 후 세부적인 기준 제시하지 않아 문제제기
- 강경화 후보, 위장발표 이미 시인하고 국민들 양해 구했어. 가벌성 높은 아주 나쁜 경우는 아냐
- 위장 전입,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 요건 맞추는 경우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 차이점 잘 이해해줬으면
- 청와대의 빠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국민들과 야당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 문재인 대통령 인사, 통합과 화합 기조... 가까운 사람, 함께했던 사람 자리 비켜주고 많은 기회 주는 것 적절. 장관해야한다 생각 안 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지원 전 대표가 허니문은 15일 만에 끝났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 지지도가 80%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논란에다 일자리 추경 편성 등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지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상당히 순항했는데요, 발목 잡혔다고 하기보다 난초를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함으로 인해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5대 원칙을 선거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전입의 경에도 여러 가지 사례와 사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위장전입은 마치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해결은 일단 그러한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해결방안일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구체적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적용을 해나가겠다, 결코 공약을 안 지키거나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한 후퇴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해나가야 할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곽수종> 전해철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을 왜 말씀하셨죠?
◆ 전해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충분한, 언론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되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왜 하느냐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인사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배제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다 보니까 부족한 기간 때문에 기준 제시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 딸이 한국에 적응하길 원해서 위장전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해철>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사 발표를 할 때 이미 시인하고 국민들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했던 사유가 있다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청문회를 해나가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장전입의 사례나 사안으로 봤을 때 아주 가벌성이 높은, 아주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국민에게 여쭤본다는 것도 효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리드해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동적이지 않나 입장을 여쭤봤고요.
◆ 전해철> 그렇진 않고요.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맡긴 건 아니고, 그 세부적 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께서 입장표명을 하시자마자 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협조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뜻을 모아주는 것 같아 저희들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전해철 의원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국민의당 본색을 나타낸다, 민주당의 이중대.” 이런 잣대가 나옵니다. 한국의 고질적 병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당이 여러 가지 기준과 당의 논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중대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 당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면면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 전해철>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장전입 사안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와 지금 문제가 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면에서 저는 차별성, 차이점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라고 해명하니까, 대통령께서 약간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대응을 비서실장급이 했다는 것이 자기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당시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빠른 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수위가 없이 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빠른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 위한 조치 등을 국민들이나 야당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특정 날짜나 연도를 언급하시면서 기준 참고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좀 더 고민해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괜찮은 후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해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는, 호남을 근거로 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 민심 때문에 고민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전 대표 포함해서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통합, 화합, 포용 그러한 기조 하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실제로 발표된 순간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과 지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 곽수종> 만약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 전해철> 어떤 부분이요?
◇ 곽수종> 위장전입한 주소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인 거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본인은 말씀드렸지만, 딸이 좀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친척집에 전입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교장 선생님의 전셋집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 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상당부분 준비된 답변을 청문회에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랬을 때 위장 전입 양태가 어땠는가,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전해철 의원은 위장전입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전해철> 저는 없습니다.
◇ 곽수종> 병역 면탈 하셨습니까, 세금 탈루 하신 적 없으시죠, 표절하신 적 없으시죠.
◆ 전해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 곽수종>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전해철>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인사는 통합, 화합을 기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로 인사도 이뤄지고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가까운 사람들, 함께했던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장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수종>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해철 의원의 경우 검찰 개혁과 여러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 여쭤봤습니다.
◆ 전해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6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일자리 추경 쟁점 법안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해철> 이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얼마 전 청와대 오찬에서도 여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서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당과 협치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이 되어야 하며 이 협치는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함께 한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곽수종> 6974번 님, “국민의 눈높이는 합의된 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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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관련 약간의 문제, 일반적 원칙 천명 후 세부적인 기준 제시하지 않아 문제제기
- 강경화 후보, 위장발표 이미 시인하고 국민들 양해 구했어. 가벌성 높은 아주 나쁜 경우는 아냐
- 위장 전입,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 요건 맞추는 경우와 지금 문제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라, 차이점 잘 이해해줬으면
- 청와대의 빠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국민들과 야당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 문재인 대통령 인사, 통합과 화합 기조... 가까운 사람, 함께했던 사람 자리 비켜주고 많은 기회 주는 것 적절. 장관해야한다 생각 안 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지원 전 대표가 허니문은 15일 만에 끝났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 지지도가 80%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양상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해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논란에다 일자리 추경 편성 등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지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상당히 순항했는데요, 발목 잡혔다고 하기보다 난초를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해철>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였고 개혁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함으로 인해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처럼 5대 원칙을 선거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 세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장전입의 경에도 여러 가지 사례와 사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위장전입은 마치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한 해결은 일단 그러한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해결방안일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구체적 세부 기준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적용을 해나가겠다, 결코 공약을 안 지키거나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한 후퇴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결해나가야 할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곽수종> 전해철 의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5대 원칙을 왜 말씀하셨죠?
◆ 전해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에서 충분한, 언론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인사권 행사되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왜 하느냐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은 인사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약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배제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이다 보니까 부족한 기간 때문에 기준 제시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의 경우에도 이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면 그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의 경우 딸이 한국에 적응하길 원해서 위장전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해철>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인사 발표를 할 때 이미 시인하고 국민들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했던 사유가 있다면 양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청문회를 해나가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장전입의 사례나 사안으로 봤을 때 아주 가벌성이 높은, 아주 나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을 국민에게 여쭤본다는 것도 효율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리드해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동적이지 않나 입장을 여쭤봤고요.
◆ 전해철> 그렇진 않고요. 그 기준을 국민들에게 맡긴 건 아니고, 그 세부적 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께서 입장표명을 하시자마자 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협조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뜻을 모아주는 것 같아 저희들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방금 전해철 의원과 말씀 나누는 가운데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디어 국민의당 본색을 나타낸다, 민주당의 이중대.” 이런 잣대가 나옵니다. 한국의 고질적 병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당이 여러 가지 기준과 당의 논의,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중대라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 당의 입장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면면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추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 전해철>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장전입 사안이 여러 가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한 경우와 지금 문제가 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면에서 저는 차별성, 차이점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라고 해명하니까, 대통령께서 약간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대응을 비서실장급이 했다는 것이 자기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느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당시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빠른 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수위가 없이 하다보니까, 이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빠른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 위한 조치 등을 국민들이나 야당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특정 날짜나 연도를 언급하시면서 기준 참고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좀 더 고민해보셔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괜찮은 후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해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는, 호남을 근거로 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 민심 때문에 고민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전 대표 포함해서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통합, 화합, 포용 그러한 기조 하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실제로 발표된 순간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과 지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잘 반영됐으면 합니다.
◇ 곽수종> 만약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 전해철> 어떤 부분이요?
◇ 곽수종> 위장전입한 주소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셋집인 거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본인은 말씀드렸지만, 딸이 좀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친척집에 전입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교장 선생님의 전셋집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 성격이 있지 않을까요?
◆ 전해철> 제가 알기로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상당부분 준비된 답변을 청문회에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강경화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고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랬을 때 위장 전입 양태가 어땠는가,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전해철 의원은 위장전입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전해철> 저는 없습니다.
◇ 곽수종> 병역 면탈 하셨습니까, 세금 탈루 하신 적 없으시죠, 표절하신 적 없으시죠.
◆ 전해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 곽수종>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전해철>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인사는 통합, 화합을 기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조로 인사도 이뤄지고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조금 가까운 사람들, 함께했던 분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장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곽수종>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해철 의원의 경우 검찰 개혁과 여러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 여쭤봤습니다.
◆ 전해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6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일자리 추경 쟁점 법안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해철> 이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고요. 얼마 전 청와대 오찬에서도 여야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면서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당과 협치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이 되어야 하며 이 협치는 기계적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함께 한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곽수종> 6974번 님, “국민의 눈높이는 합의된 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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