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vs 야당, 총리 인준안의 딜레마

'순항'할 것 같았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암초'에 걸린 듯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총리 인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 인선에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3월, 대선 과정) : (5대 비리 관련자) 그런 분들 원천적 배제해야 하고 원칙대로 확실히 지켜 나가고 도덕성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 인사검증의 스텝부터 꼬였죠.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서울 강남 소재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후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그럼 위장 전입인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구분해서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청문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인사 검증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인가를 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주말 정무라인을 총가동해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앞서 금요일에는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는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세운 청와대.

여기에서 야당도 딜레마가 생깁니다.

'위장전입'등 5대 인선배제 원칙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와 강경기류를 형성한 야당이지만, 총리 인선이 늦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해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 잘못하면 견제가 안 되고 휩쓸려 가면 당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싸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인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공약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고비를 넘길지,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지 이목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