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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계속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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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29 12:09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스커드계열의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9번째의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북한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김주환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쏜 미사일 관련 내용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오늘 아침 5시 39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120km 고도로 올라가서 6분 정도를 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행 거리는 총 450km. 일본 측은 당초 자신들의 EEZ 안에 떨어졌다,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450km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본 그 인근에 일본 오키섬이 있습니다. 오키섬 앞쪽 방향에 낙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평소에는 북한이 발사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발사 각도를 최대한 높입니다. 이걸 고각 발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정상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 합참의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스커드 미사일, 어떤 종류의 미사일입니까?

기자

스커드 미사일은 우리가 과거 냉전 때 공산권 국가들의 삼각뿔 형태의 미사일을 스커드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 3가지 종류의 스커드 미사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km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스커드C형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거리 한 500km에 탄두 중량 700kg 정도 되고요. 스커드B는 사거리 300km에 탄도중량 10000kg. 그리고 지난번에 스커드 ER, 개량형도 사거리 1000km에 탄두중량 500kg 정도 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탄두가 500kg 정도라면 축구장 서너 개 정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스커드 계열 미사일은 북한에서 이미 실험이 다 끝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또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리고 북한 국내적 이유 그리고 북한 대외정책 이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북한은 굉장히 미사일 종류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다르고 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걸 다종화라고 자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사한 것 역시 다종화된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북극성2형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걸 발사를 했고 화성 12형, 그리고 어제 KN-06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건 좀 도발로 보기는 문제가 있는 구분이 다른데요. 설명을 드리면 KN-06 같은 경우는 방어용 무기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기술적 향상을 위한 자체 로드맵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기가 대화에 대한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쏜다. 아무래도 일단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 근거가 오늘 아침 북한 노동신문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 하면 국방과학전사들처럼 결사전을 벌여서 과학기술대전에서 승리자가 되자라는 건데 앞서 제가 언급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미사일 발사의 연이은 성공은 아시아 로켓 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백두산대국의 광대성을 과시하는 거다, 과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잇따라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을 자랑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과시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 통치 스타일을 일부러 과시하는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과 미사일을 내부 통치 기술로 활용하면서 집착하는 것도 미사일의 잇단 발사 원인, 그러니까 두 번째 국내적 이유가 되겠죠.

앵커

어쨌든 이게 ICBM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른바 대외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ICBM.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건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1만 km 이상 날아가는 거 이거는 미국은 이른바 금지선,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그래서 레드존으로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공격 목표물로 간주를 한다, 이럴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안보 당국 관련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발사한 것이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강도 분쟁은 아니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따른 사실은 국제사회의 대응책이 여러 가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난 2006년에 유엔 안보리가 1차 핵실험을 했을 때인데요. 그 이후에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결의안을 준수할 의사를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치킨게임 양산을 하는데 북한은 계속 도발을 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 기조에 나설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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