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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앵커]
속도를 내던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 총리 인준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거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조금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야당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상황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시했던 5대 원칙을 훼손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표명을 하면 본인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듯한 이런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내일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느 수위까지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당 대표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의견표현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아니면 장기화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주말에 치열한 물밑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정무팀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무팀은 야당에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사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임용하지 않겠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은 이미 밝혔었고요.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수준이 총리를 낙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 잡기로까지 보여지는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 적극 협조해 달라. 이런 입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말 내에 있었던 협상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또 참석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일단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주는 노력들이 여당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까운 내일 어느 정도까지 관철될지가 내일 상당한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쭙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맞습니까? 아직 장관 내각 인선도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시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총리를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장관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고 그냥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위장전입 해서 낙마한 사례를 보면 총리 후보자들은 주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은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내일 처신할지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이번에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보수 진영이 굉장히 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뭔가 새로운 보수의 흐름들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지만 분명한 건 또 후보자가 법을 어긴 위장전입의 사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 그리고 야당의 명분을 세워주는 그래야만 협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총리 후보자가 만일의 경우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는 제청도 어렵고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수적인 우위를 앞세운다거나 또는 이것을 일부 야당과 같이 손잡고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협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청와대 정무팀과 또 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곤혹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해서 불과 18일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사실 탈권위, 소탈한 행보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협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꼭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더라도 야당과의 그런 공유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면 이번 사안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의 공백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협치의 정신만 앞세운다면 이 국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지금도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도 필요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거의 88%, 90%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 이슈를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은 대통령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보자, 이런 숨어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까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기반을 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요구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가 저렇게 노력하는 거 전병헌 정무수석이 쫓아다니는 것, 효과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대통령께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기류가 읽혀집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완곡한 협치를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는 추미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조금 강온양면 전략을 함께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절한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없이 올라가고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야당은 지금 당권싸움 때문에 사실은 곧 전당대회에서의 홍준표 전 후보가 귀국할 경우에는 곧바로 당내 싸움에 돌입해야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렇다고 국정이 그런 야당의 입장에 끌려갈 수는 없지만 결국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일정하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여당에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미애 대표의 그런 생각도 이해는 되지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각 야당을, 사실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갖고 있는 분명히 명분은 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사실상 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이 기울어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여당이 공세보다는 이런 때는 결국 국민들께 호소하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는 사실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상당수가, 60~70% 이상이 다 인준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또 야당이 앞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줌으로써 앞으로 협치의 국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되어야만 장관 청문회로 넘어가고 될 텐데 만일의 경우 낙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상을 다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다시 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국정. 정말 인수위도 없이 진행된 이 어려운 우리 국정을 위해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공백이 길어지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초기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60~70%는 빨리 국회가 동의를 해 줘라,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야당 중에서 제1당인 자유한국당 말고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위기 의식이 몰려 있잖아요. 잘못하면 견제가 안 되고 휩쓸려가면 당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싸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도 오래는 안 갈 겁니다. 오래는 못 끄는데 오래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비서실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당이 움직여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태세를 바꾸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았지만 거듭되는 난항 속에 태세가 같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 변화는 적절한 검증 공세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검증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국회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엄격하고 정말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그것도 대통령 다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책임총리제까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을 열심히 하고 또 날카롭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정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난 7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이후로 사실상 우리 국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우리 국정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외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 한번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시켜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여당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검증을 하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이런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당내에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당내 지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현재 국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 부분 쯤에서는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 야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빨리 총리 인준이 돼야만 그다음 우리 국정이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 중에서도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야당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당은 국민의당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이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으면서 논평을 냈는데 2014년 3월 24일 이해찬 의원의 그 당시 뭡니까? 강병규 전 행정자치부장 후보자의 질문의 예까지 얘기를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러면서 선명한 노선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해서 해 주고 싶은데 조금 체면을 세워달라. 이런 양면전략을 강하게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120석입니다. 여기에 과반이 넘으면 청문회 채택이잖아요. 보고서 채택이니까 여기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40석이니 이 표가 전부 다 같이 찬성하게 되면 국회 인준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으로써의 캐스팅 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요. 수적으로 만일의 경우 수적인 힘을 앞세워서 만일의 경우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협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안은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서 결국 총리 인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들의 입장을 세워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으로만 해서 장관 이상의 청문회에서 20명 이상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5명의 위장전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은 과거에 비해서는 관대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들의 입장은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명분이 아직 서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 여당이. 이런 말씀인데. 내일부터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안보관, 자문료가 주요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안보관은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과거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전에 국정원 3차장 하실 때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장본인이고 하니까. 지금처럼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고 전 세계에서 대북 압박 정책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관이라든가 대북관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문료 이건 우리 사회가 보면 과거 장차관 했다가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이 관행적으로 대기업의 자문을 하면서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하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장본인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하시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문료를 월 10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액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변호사 업무라든가 어떤 대기업 관련해서 이슈를 했을 때는 사실은 수억,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훈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문 역할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에 적절한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저는 검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과연 이 수준이 그 내용에 걸맞은 충분한 자문의 역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인지. 물론 액수는 고액으로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그 역할에 맞게,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위 역할에 충실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의 감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역시 국정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역시 안보관. 그동안 보수정부 9년 동안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압박만 하고 제재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이나 중국에 매달려서 제재해 달라.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안보 정책을 그동안 펴왔기 때문에 과연 서훈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그런 대북 전략과 또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펼쳐나갈지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대도 되고 또 관심도 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고액 자문료 얘기는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인가를 다시 한 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자문했기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대외 관련이라든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된 충실한 자문 그리고 해외 동향과 국내의 전략을 제대로 세웠을 때는 사실은 그 이상 가는 고액의 그런 상황을 저는 많이 봤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당했는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장전입에 이어서 두 딸의 증여세 지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 외무부장관 후보자께서 외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투기형이냐, 생활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증여세까지 탈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밝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조그마한 흠이 있는데 다 털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기획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데 기준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의견을 같이 좀 나누어서 확정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자질 검증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정책 능력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사청문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부 보면 부정적인 걸로 전부 이야기하다가 자질 논란은 10%도 못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낙마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앵커]
현재의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후보자의 흠결에 집중하지 말고 자질 검증에 좀 더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또 정치라는 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 지형을 바꿔 보려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갖다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상생과 협치, 공치. 어떻게 만드느냐? 벌써 시작부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앵커]
개혁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인수위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보입니다. 물론 잡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정에 대한 100대 과제를 추리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창출하고 그동안의 공약으로 여러 가지가 각 분야에 우후죽순으로 나왔던 공약들을 국가 정책의 순위를 정해서 어떤 정책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진표 위원장이 역할하고 있고요. 60명의 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두 달 넘는 인수위 기간 동안 과거에는 큰 그림을 잡고 거기에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세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정의 팀들을 만들어서 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사청문회도 같이 하면서 국정의 그림도 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국정의 100대 과제를 잘 추려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국정의 방향과는 사실은 상당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지금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고. 국정의 과제도 과거에는 대기업 그리고 자본. 이런 중심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도 중시하고 굉장히 서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 잡음도 있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국정 순위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내년에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기 전에 올해 내에 적절한 그런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향후 정책까지도 끌고나가야만 정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국정과제 중에서 검찰 개혁도 아주 큰 부분일 텐데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인터뷰]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뉴스를 접하면 국민들은 아니,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특별히 또 신 정부가 들어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이례적이고 나쁜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검찰이 조금 지엄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도 이런 거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매 정부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 왔고요.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지향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나 청와대 비서실. 이런 힘 센 곳에는 도리어 더 예속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검찰이 우병우, 김기춘 라인에 완전히 장악돼서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눈높이에서 모든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기형적인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요. 분명히 개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가져왔던 기소독점주의, 수사권 독점에 의해서 사실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경찰의 인권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동안 마찬가지로 일선의 유치장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내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경찰도 충분히 함께 수사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현장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었고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라든가 새로운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을 지금 임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의 역할들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주고 또 검찰이 과거처럼 권력으로 독점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들은, 일단 큰 그림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흐름들을 정책적인 그림까지 만들어내면 아마 실천의 그림들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 작업에 있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필요한 개혁 작업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 정부가 보궐선거라는 전례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출범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탄핵정국에서는 탄핵정국 나름대로 촛불정국 때문에 어지럽고 심난한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많은 약속을 했고, 촛불민심을 가지고 정부가 밑거름을 삼아서 개혁하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정부들이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퍽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낼 때 80% 이상. 그걸 잘 엮어서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이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역시 국회하고 협치, 공치하는 소통의 장.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모여서 잘했잖아요. 잘 확대시켜서 계속 끌고가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저는 좋은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채 20일이 안 된 문재인 정부. 지금 지지율이 88%.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마 소통이나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율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전문성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국회를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잘 이끌어내는 것. 그래야만 입법을 할 수 있거예요. 입법을 해야 법을 만들어서 예산과 또 국정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치의 과정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관료주의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동안 관료들이 완전히 상명하복, 지시에만 따르는 문화. 창의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이런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깨주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서 또 견제하고 비판의 역할들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도 있고 여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촛불의 민심이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원칙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이 높았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적인 지지 속에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박태우 교수님도 새 정부에게 바란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그런 소통과 전방위적인 협력 모델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동력을 정말로 입법 프로그램을 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당겨야지 이 시간이 늦어지고, 1년이 넘고 그러면 또 지리멸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더라도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껴안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시간을 빨리 좀 절약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개혁 정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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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도를 내던 문재인 정부의 조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첫 총리 인준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거든요.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조금 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야당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상황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제시했던 5대 원칙을 훼손했으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표명을 하면 본인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비서실장이 이야기하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돕는 듯한 이런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논리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내일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느 수위까지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든지 아니면 당 대표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의견표현을 하든지 이런 수순으로 가야지 이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아니면 장기화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주말에 치열한 물밑협상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정무팀 그리고 여당의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정무팀은 야당에 연락을 해서 설득을 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일단은 사안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임용하지 않겠다,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은 이미 밝혔었고요.
그러나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리 후보자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당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분명히 법을 어긴 것은 맞다.
그런데 이 수준이 총리를 낙마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 잡기로까지 보여지는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 적극 협조해 달라. 이런 입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말 내에 있었던 협상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또 참석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요. 일단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주는 노력들이 여당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까운 내일 어느 정도까지 관철될지가 내일 상당한 분수령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쭙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맞습니까? 아직 장관 내각 인선도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시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총리를 만약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장관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고 그냥 사안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위장전입 해서 낙마한 사례를 보면 총리 후보자들은 주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은 결격사유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이 어떻게 내일 처신할지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거죠.
[앵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야당의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감을 이번에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보수 진영이 굉장히 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뭔가 새로운 보수의 흐름들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지만 분명한 건 또 후보자가 법을 어긴 위장전입의 사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 그리고 야당의 명분을 세워주는 그래야만 협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총리 후보자가 만일의 경우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는 제청도 어렵고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수적인 우위를 앞세운다거나 또는 이것을 일부 야당과 같이 손잡고 강행을 할 경우에는 이후에 협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청와대 정무팀과 또 여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곤혹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해서 불과 18일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지만 그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사실 탈권위, 소탈한 행보 그리고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협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꼭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더라도 야당과의 그런 공유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면 이번 사안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의 공백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협치의 정신만 앞세운다면 이 국면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뷰]
효과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지금도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도 필요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넘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거의 88%, 90%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다 보니까 이 이슈를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당은 대통령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국회의 견제 기능을 살려보자, 이런 숨어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까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기반을 둔. 그래서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요구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가 저렇게 노력하는 거 전병헌 정무수석이 쫓아다니는 것, 효과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대통령께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오늘까지는 그렇게 기류가 읽혀집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완곡한 협치를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는 추미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조금 강온양면 전략을 함께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절한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없이 올라가고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요. 야당은 지금 당권싸움 때문에 사실은 곧 전당대회에서의 홍준표 전 후보가 귀국할 경우에는 곧바로 당내 싸움에 돌입해야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렇다고 국정이 그런 야당의 입장에 끌려갈 수는 없지만 결국은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에 일정하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국 여당에 좋은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미애 대표의 그런 생각도 이해는 되지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각 야당을, 사실은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원내대표들도 만나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황에서는 야당이 갖고 있는 분명히 명분은 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사실상 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이 기울어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여당이 공세보다는 이런 때는 결국 국민들께 호소하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는 사실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 한다, 아무래도 상당수가, 60~70% 이상이 다 인준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또 야당이 앞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줌으로써 앞으로 협치의 국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되어야만 장관 청문회로 넘어가고 될 텐데 만일의 경우 낙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상을 다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다시 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국정. 정말 인수위도 없이 진행된 이 어려운 우리 국정을 위해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공백이 길어지다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 초기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60~70%는 빨리 국회가 동의를 해 줘라, 이런 의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야당 중에서 제1당인 자유한국당 말고 국민의당 입장을 보면 지금 호남에서 상당히 위기 의식이 몰려 있잖아요. 잘못하면 견제가 안 되고 휩쓸려가면 당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도 있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싸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야당도 오래는 안 갈 겁니다. 오래는 못 끄는데 오래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노력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비서실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야당이 움직여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태세를 바꾸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았지만 거듭되는 난항 속에 태세가 같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 변화는 적절한 검증 공세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검증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국회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엄격하고 정말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서 고위공직자, 그것도 대통령 다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책임총리제까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증을 열심히 하고 또 날카롭게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정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난 7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나온 이후로 사실상 우리 국정이 거의 1년 가까이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고 우리 국정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외국의 정상들이 정상회담 한번 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정상화시켜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여당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검증을 하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이런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당내에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당내 지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검증을 제대로 했는데 현재 국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또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 부분 쯤에서는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 야당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빨리 총리 인준이 돼야만 그다음 우리 국정이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 중에서도 특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야당 중에서 제일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당은 국민의당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이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으면서 논평을 냈는데 2014년 3월 24일 이해찬 의원의 그 당시 뭡니까? 강병규 전 행정자치부장 후보자의 질문의 예까지 얘기를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러면서 선명한 노선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뒤에서는 협상을 해서 해 주고 싶은데 조금 체면을 세워달라. 이런 양면전략을 강하게 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네요.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120석입니다. 여기에 과반이 넘으면 청문회 채택이잖아요. 보고서 채택이니까 여기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40석이니 이 표가 전부 다 같이 찬성하게 되면 국회 인준 통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으로써의 캐스팅 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요. 수적으로 만일의 경우 수적인 힘을 앞세워서 만일의 경우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협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안은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해서 결국 총리 인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들의 입장을 세워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위장전입으로만 해서 장관 이상의 청문회에서 20명 이상이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5명의 위장전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은 과거에 비해서는 관대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들의 입장은 협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명분이 아직 서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청와대와 여당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정부 여당이. 이런 말씀인데. 내일부터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게 됩니다. 안보관, 자문료가 주요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안보관은 아무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과거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전에 국정원 3차장 하실 때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장본인이고 하니까. 지금처럼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고 전 세계에서 대북 압박 정책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보관이라든가 대북관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문료 이건 우리 사회가 보면 과거 장차관 했다가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이 관행적으로 대기업의 자문을 하면서 그런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하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장본인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하시죠.
[인터뷰]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문료를 월 1000만 원씩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액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변호사 업무라든가 어떤 대기업 관련해서 이슈를 했을 때는 사실은 수억,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서훈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문 역할에 충실했다. 그리고 그에 적절한 대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저는 검증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과연 이 수준이 그 내용에 걸맞은 충분한 자문의 역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인지. 물론 액수는 고액으로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그 역할에 맞게,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문위 역할에 충실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의 감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역시 국정원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역시 안보관. 그동안 보수정부 9년 동안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압박만 하고 제재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미국이나 중국에 매달려서 제재해 달라.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안보 정책을 그동안 펴왔기 때문에 과연 서훈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그런 대북 전략과 또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펼쳐나갈지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대도 되고 또 관심도 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고액 자문료 얘기는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수준인가를 다시 한 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을 자문했기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인터뷰]
기업에서 정말 중요한 대외 관련이라든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제대로된 충실한 자문 그리고 해외 동향과 국내의 전략을 제대로 세웠을 때는 사실은 그 이상 가는 고액의 그런 상황을 저는 많이 봤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합당했는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6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장전입에 이어서 두 딸의 증여세 지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 외무부장관 후보자께서 외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전입, 투기형이냐, 생활형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습니다마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또 증여세까지 탈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밝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조그마한 흠이 있는데 다 털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기획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데 기준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의견을 같이 좀 나누어서 확정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자질 검증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것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이라든가 정책 능력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사청문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전부 보면 부정적인 걸로 전부 이야기하다가 자질 논란은 10%도 못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낙마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앵커]
현재의 여당이 과거 야당일 때 후보자의 흠결에 집중하지 말고 자질 검증에 좀 더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많이 하는데도 결국은 또 정치라는 게 상호 견제와 균형의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정치 지형을 바꿔 보려는 전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갖다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상생과 협치, 공치. 어떻게 만드느냐? 벌써 시작부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앵커]
개혁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개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인수위 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보입니다. 물론 잡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정에 대한 100대 과제를 추리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한 국가의 비전을 창출하고 그동안의 공약으로 여러 가지가 각 분야에 우후죽순으로 나왔던 공약들을 국가 정책의 순위를 정해서 어떤 정책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진표 위원장이 역할하고 있고요. 60명의 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두 달 넘는 인수위 기간 동안 과거에는 큰 그림을 잡고 거기에서 정책을 다시 한 번 세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새 정부 들어서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국정의 팀들을 만들어서 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사청문회도 같이 하면서 국정의 그림도 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국정의 100대 과제를 잘 추려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국정의 방향과는 사실은 상당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지금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고. 국정의 과제도 과거에는 대기업 그리고 자본. 이런 중심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도 중시하고 굉장히 서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일부 부처에서 잡음도 있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국정 순위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내년에 지방선거로 넘어가는 국면이 되기 전에 올해 내에 적절한 그런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향후 정책까지도 끌고나가야만 정부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국정과제 중에서 검찰 개혁도 아주 큰 부분일 텐데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하면서 해당 식당에서 오찬을 했다,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인터뷰]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뉴스를 접하면 국민들은 아니,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특별히 또 신 정부가 들어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조사를 해야 되겠느냐, 굉장히 이례적이고 나쁜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검찰이 조금 지엄한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찰도 이런 거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다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인데.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매 정부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 왔고요.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지향적인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나 청와대 비서실. 이런 힘 센 곳에는 도리어 더 예속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검찰이 우병우, 김기춘 라인에 완전히 장악돼서 국민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눈높이에서 모든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기형적인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요. 분명히 개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동안 검찰이 사실은 가져왔던 기소독점주의, 수사권 독점에 의해서 사실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경찰의 인권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이 그동안 마찬가지로 일선의 유치장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내겠다는 것이. 그러므로 경찰도 충분히 함께 수사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현장을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을 했었고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라든가 새로운 법조인,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을 지금 임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는 것.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의 역할들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해 주고 또 검찰이 과거처럼 권력으로 독점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들은, 일단 큰 그림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흐름들을 정책적인 그림까지 만들어내면 아마 실천의 그림들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 작업에 있어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면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필요한 개혁 작업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 정부가 보궐선거라는 전례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빨리 출범하다 보니까 이걸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탄핵정국에서는 탄핵정국 나름대로 촛불정국 때문에 어지럽고 심난한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많은 약속을 했고, 촛불민심을 가지고 정부가 밑거름을 삼아서 개혁하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정부들이 개혁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퍽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부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낼 때 80% 이상. 그걸 잘 엮어서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선진화법이니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역시 국회하고 협치, 공치하는 소통의 장.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모여서 잘했잖아요. 잘 확대시켜서 계속 끌고가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저는 좋은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취임 채 20일이 안 된 문재인 정부. 지금 지지율이 88%.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마 소통이나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율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낮추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전문성은 계속 높아져 갑니다.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국회를 통해서 야당과의 협치를 잘 이끌어내는 것. 그래야만 입법을 할 수 있거예요. 입법을 해야 법을 만들어서 예산과 또 국정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치의 과정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관료주의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동안 관료들이 완전히 상명하복, 지시에만 따르는 문화. 창의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이런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을 깨주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더불어서 또 견제하고 비판의 역할들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들. 그래서 국민소통수석도 있고 여러 제도를 만들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 특히 촛불의 민심이 원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원칙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그것이 높았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적인 지지 속에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박태우 교수님도 새 정부에게 바란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그런 소통과 전방위적인 협력 모델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런 동력을 정말로 입법 프로그램을 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액션 플랜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당겨야지 이 시간이 늦어지고, 1년이 넘고 그러면 또 지리멸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더라도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껴안는 그런 전략으로 가서 시간을 빨리 좀 절약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개혁 정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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