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앵커]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기획분과위에서 TF를 구성해서 정치권과 정계 원로, 법조계, 시민사회 비롯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이 변하면서, 지금의 50대에서 70대 인재들이 젊은 시절 도덕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던 점들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이 같은 입장은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새로운 청문회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위장전입 등 '공직자 배제 5대 기준'에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공직 인선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는 시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음 달 말까지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순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