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앵커]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새로운 인사청문회 기준을 만들자고 야권에 제안했했는데, 국정기획자문위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군요?

[기자]
김진표 위원장이 한 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 기획자문위는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에 충실했는데, 앞으로는 새 정부에서 일할 인재풀 구성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획분과위에서 TF를 구성해서 정치권과 정계 원로, 법조계, 시민사회 비롯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의 오늘 발표는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새로운 청문회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말한 위장전입 등 5가지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으 취지를 준수하면서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위장전입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서는 인재를 적소에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도덕성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새로운 공직 인선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는 시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말까지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