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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 / 前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로 문재인 정부 내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오히려 더 문제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위장전입이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은 사실은 추측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 본인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생님인데 강남의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강남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9개월 동안, 그 학교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 학교 배정은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9개월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을 했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는 알아서 청와대가 자녀의 이중국적까지 해서 미리 국민께 설명을 하고 좀 양해를 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또 위장정입 두 차례 한 게 나오니까 위장전입이 굉장히 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 공약한 5가지 인사 배제 원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께 사과도 했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인데 지금 대통령이 설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임종석 실장의 설명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의 설명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다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분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본인의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선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야당도 협치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어제 이 임종석 실장의 발표 상황 전에서 야당에서는 어쨌든 사과하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빵 하나, 닭 하나와 다르듯이 위장전입도 들여다 보면 좀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는 야당에서는 선거 때랑 청와대에서 왜 다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은 얼마나 심각했느냐. 또 어떤 의도로 했느냐. 과거처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투기적 목적은 아니다. 후보 세 사람 다 말하자면 부동산투기보다는 교육 목적이라든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또 반복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이었습니다마는 경우를 보면 한 번은 17일 정도 했다가 없어졌고 한 번은 본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우편으로 확인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야권에서 요구한 것은 일정 정도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유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미진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발빠르게 야당의 요구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답을 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공걱할 포인트를 못 찾는 데 대해서 제대로 하나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포기하는 거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되 지금은 솔직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에 미진했다든지 어떤 야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야권하고 헙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하자면 명분을, 동의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는 이 사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제기됐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들. 물론 해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약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지 청약을 받기 위한 목적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위장전입 사례를 쭉 보면 김대중 정부의 장상 총리 후보자 또 장대환 총리 후보자 등을 비롯해서 낙마한 경우 또 통과한 경우가 있는데 장관들까지 포함하면 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체로 부동산 투기 목적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은 전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 낙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운이고 그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장전입 사례가 세 건이 나오면서 커져버린 거고요.
[앵커]
거기다가 스스로 밝힌 5대 비리 원칙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래서 앞으로 위장전입은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삶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 많은 국민들이 위장전입이 부각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이 법 위반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2005년에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점을 정해서 이 전의 문제는 사실 큰 부각이 안 됐고 문제시되지 않았으니 넘어간다랄까. 뭔가 그러나 이건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고충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는 크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청와대가 인선을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청와대가 정하는 것이냐. 청와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이냐, 이 문제제기를 청와대가 어제 일으킨 셈이에요. 그리고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설명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후보자들, 특히 총리 후보자 국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해야 되는데 이 관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앵커]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88%로 1%가 올랐는데요. 여론조사 기간이 이 인사청문회 기간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이 88%, 잘할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얼마나 포함됐느냐 하는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파격적인 또 여러 가지 인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다.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지율은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을 강구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대통령이 내각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혹독히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실제로 낙마율을 보면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감사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입장,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낙마를 시키고 견제를 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다시 우리 국회가 짤 필요가 있고.
그런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관행은 과거 그대로 있고 눈높이는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여당도 야당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얘기할 부분이 있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공론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가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말하자면 바른정당이나 또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자체는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성의 있는, 청와대가 입장을 보여주면 대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표결로 가더라도 이게 부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는 지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도. 이게 야당의 공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런 것들을 보고 수위를 줄인다거나...
[인터뷰]
야당도 부담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통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협치 의지도 보이고 해서 야당은 부담을 느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인선이 지금 확인된 게 3건이고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뒤에 장녀, 차녀한테 증여한 이 문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추가로 냈다는 말이죠. 이 문제까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문제에 또 하나 세금 탈루 문제가 부가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이 입장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선에서는 야당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래도 첫 총리인데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 야당은 이 국면을 좀더 가져갈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첫 사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의 기조는 물론 사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초기에 밀월 관계 속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물밑 대화라든지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어느 시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나 그 정당마다의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수준이라든지 그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내부 논의 속에서 원래는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29일날 국회에서 통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주말과 주초에 일정 정도 야당과의 청와대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주중에 어느 정도 청와대의 종합적인 결론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콕 집어서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론 캠페인 속에서 하는 것하고 현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또 혹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100% 다 잘 지키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지지율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신같은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의원님,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이제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위치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40석, 민주당과 합치면 과반 통과가 가능한 의석인데 혹시라도 낙마하게 된다면 이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조금 후폭풍받을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신경을 굉장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임명된 박주선 의원의 경우도 가능한 한 총리 인준을 빨리 하자. 그래서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 도와주자 이런 입장을 낸 직후에 이 문제들이 자꾸 커지고 있었고.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만 안 나왔어도 조금 덜 했던 것 같고, 상황이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러나 그 문제가 나왔고 또 오늘은 강경화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문제가 나와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렀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오히려 야당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세 야당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직접 안 나오시느냐.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천명했을 때는 언제고 또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좀 곤란하게 되니 대통령은 뒤로 숨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걸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싸움 측면, 이런 측면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한 번 더 설명하시지 않는 한 이 국면은 좀 더 끌고 가겠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후보자의 문제가 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황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하는 게 낫겠다.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과거 여당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 이분들은 다 한두 개씩 다 비리를 가지고 있더라. 적어도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장관이 되더라, 이런 말씀까지 해서 상당히 약이 올랐죠. 게다가 문자폭탄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여기서 무조건 호남 출신이라고 이쪽으로 간다면 이중대 소리 들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어긴 원칙에 대해서 이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야당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당 이야기를 조금 해 봤는데요. 며칠 동안 이언주 의원이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계속 그 공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품, 못 팔 상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지 이언주 의원에게 원내수석부대표죠. 문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아주 못 할 말까지 섞어서 문자폭탄을 던졌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청문위원으로 청문을 하는 것이고 또 국회가 당연히 행정부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문자폭탄을 하는 것은 도리에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좋은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욕설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너는 뭐했냐, 뭐뭐 했느냐, 이런... 사실 국민 일반 수준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이걸 누가 조직적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니만큼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설득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특히 여당이 나서서 말하자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물건이다, 물건에 하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과하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당 고문들 입장에서,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현재 바로 직전까지 전남도지사였고 그나마도 당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동지적 요소를 말하자면 정감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는 호남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부대변인이 그렇게 혹독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 본인도 결과적으로는 강남 살면서 강남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자기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아무리 국회라고 하지만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 말하자면 자유로운 발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앞뒤는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영상으로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심한 얘기들은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고 품격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층이 유달리 좀 극성을 부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일부는 자제시키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정치 하려면 그런 폭탄도 맞을 줄 알아야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 후보 되신 다음에는 또 양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과 과도 다 수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본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여당에서 좀 극단적인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맞는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 우리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의견을 낼 때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을 해야 통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께서도 좀 더 깊이 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르다와 틀리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기도 하죠. 이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이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총이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고.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경총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노동유연성이 있어야만 경제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하려는 것은 노동 유연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양극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 스스로가 일정한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을 넓히면서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실물경제에서도 도움을 주고 선순환적인 요소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가져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부자들이 상속세를 낮추기는커녕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 자본주의 매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순환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만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재벌이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사회적 개혁에 동참해 달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과연 직접 나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스타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셨고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얘기를 해서 경총이 제가 보기에는 해명하느라고 바빴어요. 우리 취지가 그게 아니고 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전경련과 경총은 다릅니다.
경총은 어떤 집단입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 대통령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를 만들고 또 비정규직의 문제를 양산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사실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쪽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이 644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611만 명이 다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사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사실 비정규직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 해결하라,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경총은 기업을 하면서 그 경영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 청와대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협력사,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의견을 듣고 어떤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청와대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고 왜곡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 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시면 밑바닥은 다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청와대에 대해서 인치하는 것 아니냐. 관치하는 거 아니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내가 개혁을 하니까 나는 옳으니 반대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더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자리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경제정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정권에 가장 원하는 것, 1위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물론 경제 안정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초반에 거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부터. 적폐청산 있는 부분에서 검찰 개혁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을 지금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렇게 많았어라는 의견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혹은 안보기관 같은 데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세 기관만 하더라도 8800억이 된다고, 국회의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53억, 그러니까 126억 중에서 53억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만 해도 청와대만 해도 그게 한 250억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30~40억을 썼다고 할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적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궤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공무를 하면서 공사 구분을 하는 것으로부터 특수활동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말 그대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문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하나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전체가 인권 수준이라든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의 책정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조금더 확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너희들도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잘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는 오랜 숙원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안 주면서 늘 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경찰의 인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사권을 줬을 때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큰 경찰 조직에서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 논리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인권위원회의 강화 조치까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갔는데 경찰이 정말 수사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권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되는 것을 국민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국부터 정책 초반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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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로 문재인 정부 내각이 난항에 빠졌습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부터 계속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오히려 더 문제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위장전입이 이렇게 문제가 커질 것은 사실은 추측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특히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 본인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선생님인데 강남의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강남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9개월 동안, 그 학교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나중에 그 학교 배정은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9개월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을 했고.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위장전입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는 알아서 청와대가 자녀의 이중국적까지 해서 미리 국민께 설명을 하고 좀 양해를 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또 위장정입 두 차례 한 게 나오니까 위장전입이 굉장히 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 공약한 5가지 인사 배제 원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께 사과도 했지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인데 지금 대통령이 설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임종석 실장의 설명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의 설명이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다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더 강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분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본인의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선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 앞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야당도 협치할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의원님, 어제 이 임종석 실장의 발표 상황 전에서 야당에서는 어쨌든 사과하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빵 하나, 닭 하나와 다르듯이 위장전입도 들여다 보면 좀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는 야당에서는 선거 때랑 청와대에서 왜 다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은 얼마나 심각했느냐. 또 어떤 의도로 했느냐. 과거처럼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투기적 목적은 아니다. 후보 세 사람 다 말하자면 부동산투기보다는 교육 목적이라든지 배우자의 직업과 관련된 출퇴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다. 또 반복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이었습니다마는 경우를 보면 한 번은 17일 정도 했다가 없어졌고 한 번은 본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우편으로 확인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사실은 야권에서 요구한 것은 일정 정도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유감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미진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발빠르게 야당의 요구를 임종석 비서실장이 답을 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현재 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공걱할 포인트를 못 찾는 데 대해서 제대로 하나의 문제가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포기하는 거냐,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되 지금은 솔직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에 미진했다든지 어떤 야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대통령이 직접 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야권하고 헙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말하자면 명분을, 동의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는 이 사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 내정자에게 제기됐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들. 물론 해명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약간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지 청약을 받기 위한 목적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위장전입 사례를 쭉 보면 김대중 정부의 장상 총리 후보자 또 장대환 총리 후보자 등을 비롯해서 낙마한 경우 또 통과한 경우가 있는데 장관들까지 포함하면 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체로 부동산 투기 목적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은 전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통과된 경우도 있었고 낙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운이고 그당시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위장전입 사례가 세 건이 나오면서 커져버린 거고요.
[앵커]
거기다가 스스로 밝힌 5대 비리 원칙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래서 앞으로 위장전입은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삶과 직결된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 많은 국민들이 위장전입이 부각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이 법 위반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 위장전입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2005년에 전 국무위원을 상대로 인사청문회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점을 정해서 이 전의 문제는 사실 큰 부각이 안 됐고 문제시되지 않았으니 넘어간다랄까. 뭔가 그러나 이건 국민께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 고충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는 크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청와대가 인선을 하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청와대가 정하는 것이냐. 청와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이냐, 이 문제제기를 청와대가 어제 일으킨 셈이에요. 그리고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설명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인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후보자들, 특히 총리 후보자 국민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해야 되는데 이 관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앵커]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88%로 1%가 올랐는데요. 여론조사 기간이 이 인사청문회 기간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것이 88%, 잘할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얼마나 포함됐느냐 하는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마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파격적인 또 여러 가지 인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다.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다.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지율은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장면을 강구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대통령이 내각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혹독히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실제로 낙마율을 보면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감사원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입장,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낙마를 시키고 견제를 하거든요. 그런 기준을 다시 우리 국회가 짤 필요가 있고.
그런 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관행은 과거 그대로 있고 눈높이는 달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여당도 야당도 곤혹스러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얘기할 부분이 있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공론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가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말하자면 바른정당이나 또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자체는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성의 있는, 청와대가 입장을 보여주면 대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표결로 가더라도 이게 부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는 지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높은 국정 지지도. 이게 야당의 공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런 것들을 보고 수위를 줄인다거나...
[인터뷰]
야당도 부담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소통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협치 의지도 보이고 해서 야당은 부담을 느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천명한 원칙에 위배되는 인선이 지금 확인된 게 3건이고특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틀 뒤에 장녀, 차녀한테 증여한 이 문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추가로 냈다는 말이죠. 이 문제까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국적 문제, 위장전입 문제에 또 하나 세금 탈루 문제가 부가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는 이 입장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선에서는 야당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이 그래도 첫 총리인데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 야당은 이 국면을 좀더 가져갈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만약에 사과를 한다면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첫 사과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사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의 기조는 물론 사과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사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초기에 밀월 관계 속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물밑 대화라든지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어느 시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야당이 요구할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을 통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나 그 정당마다의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수준이라든지 그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내부 논의 속에서 원래는 사실은 다음 주 월요일 29일날 국회에서 통과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주말과 주초에 일정 정도 야당과의 청와대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주중에 어느 정도 청와대의 종합적인 결론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렸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콕 집어서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물론 캠페인 속에서 하는 것하고 현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또 혹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100% 다 잘 지키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높은 지지율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신같은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의원님,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이제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국민의당의 위치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당이 40석, 민주당과 합치면 과반 통과가 가능한 의석인데 혹시라도 낙마하게 된다면 이건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당, 조금 후폭풍받을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신경을 굉장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던 상황이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얼마 전에 임명된 박주선 의원의 경우도 가능한 한 총리 인준을 빨리 하자. 그래서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 도와주자 이런 입장을 낸 직후에 이 문제들이 자꾸 커지고 있었고. 사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만 안 나왔어도 조금 덜 했던 것 같고, 상황이 좀 덜 했던 것 같고.
그러나 그 문제가 나왔고 또 오늘은 강경화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문제가 나와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렀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오히려 야당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세 야당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직접 안 나오시느냐. 대통령이 인사 원칙을 천명했을 때는 언제고 또 총리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좀 곤란하게 되니 대통령은 뒤로 숨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걸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싸움 측면, 이런 측면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한 번 더 설명하시지 않는 한 이 국면은 좀 더 끌고 가겠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후보자의 문제가 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상황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하는 게 낫겠다.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과거 여당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장관들. 이분들은 다 한두 개씩 다 비리를 가지고 있더라. 적어도 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장관이 되더라, 이런 말씀까지 해서 상당히 약이 올랐죠. 게다가 문자폭탄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여기서 무조건 호남 출신이라고 이쪽으로 간다면 이중대 소리 들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어긴 원칙에 대해서 이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이게 야당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당 이야기를 조금 해 봤는데요. 며칠 동안 이언주 의원이 검색어에 계속 올라 있었습니다. 계속 그 공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품, 못 팔 상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인지 이언주 의원에게 원내수석부대표죠. 문자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아주 못 할 말까지 섞어서 문자폭탄을 던졌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문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청문위원으로 청문을 하는 것이고 또 국회가 당연히 행정부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국민들이 아무리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문자폭탄을 하는 것은 도리에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은 좋은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욕설이라든지 비방이라든지 너는 뭐했냐, 뭐뭐 했느냐, 이런... 사실 국민 일반 수준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이걸 누가 조직적으로 했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니만큼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설득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특히 여당이 나서서 말하자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에 대해서 물건이다, 물건에 하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과하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고.
특히 국민의당 고문들 입장에서,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현재 바로 직전까지 전남도지사였고 그나마도 당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동지적 요소를 말하자면 정감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하는 호남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부대변인이 그렇게 혹독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 본인도 결과적으로는 강남 살면서 강남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자기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아무리 국회라고 하지만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 말하자면 자유로운 발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앞뒤는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영상으로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심한 얘기들은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고 품격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 민주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지층이 유달리 좀 극성을 부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일부는 자제시키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정치 하려면 그런 폭탄도 맞을 줄 알아야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 후보 되신 다음에는 또 양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셔서 정말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과 과도 다 수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본인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여당에서 좀 극단적인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맞는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 우리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의견을 낼 때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을 해야 통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께서도 좀 더 깊이 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르다와 틀리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기도 하죠. 이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이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총이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고.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경총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노동유연성이 있어야만 경제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하려는 것은 노동 유연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양극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 스스로가 일정한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을 넓히면서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실물경제에서도 도움을 주고 선순환적인 요소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가져야 될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부자들이 상속세를 낮추기는커녕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체 자본주의 매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순환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만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상속세를 낮춘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재벌이나 대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착오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사회적 개혁에 동참해 달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상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과연 직접 나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스타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김진표 위원장이 얘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셨고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까지 얘기를 해서 경총이 제가 보기에는 해명하느라고 바빴어요. 우리 취지가 그게 아니고 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전경련과 경총은 다릅니다.
경총은 어떤 집단입니까.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 대통령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 양극화를 만들고 또 비정규직의 문제를 양산한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사실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는 쪽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비정규직이 644만 정도 되는데 사실은 611만 명이 다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사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사실 비정규직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 해결하라,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경총은 기업을 하면서 그 경영 일선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 청와대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협력사,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의견을 듣고 어떤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청와대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을 몰라주고 왜곡해서 말하는 것 아니냐 해서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시면 밑바닥은 다 얼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청와대에 대해서 인치하는 것 아니냐. 관치하는 거 아니냐.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습.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내가 개혁을 하니까 나는 옳으니 반대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더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일자리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앵커]
이제 경제정책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정권에 가장 원하는 것, 1위가 적폐청산이었습니다. 물론 경제 안정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초반에 거는 것 같고요, 경제정책부터. 적폐청산 있는 부분에서 검찰 개혁 그리고 또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특수활동비라는 부분을 지금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렇게 많았어라는 의견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혹은 안보기관 같은 데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세 기관만 하더라도 8800억이 된다고, 국회의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53억, 그러니까 126억 중에서 53억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만 해도 청와대만 해도 그게 한 250억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30~40억을 썼다고 할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적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궤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공무를 하면서 공사 구분을 하는 것으로부터 특수활동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에 말 그대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문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 그리고 경찰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하나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전체가 인권 수준이라든지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의 책정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조금더 확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화두를 던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너희들도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건 잘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겠다는 오랜 숙원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권을 안 주면서 늘 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경찰의 인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수사권을 줬을 때 수사권이 남용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큰 경찰 조직에서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이 논리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거고 검찰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인권위원회의 강화 조치까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갔는데 경찰이 정말 수사권을 받으려고 한다면 인권 보호하는 인권경찰이 되어야 되는 것을 국민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국부터 정책 초반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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