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공 일자리 확대...서로 다른 시각

'뜨거운 감자' 공공 일자리 확대...서로 다른 시각

2017.05.27.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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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 과제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야권 내 보수 진영은 공약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지난 24일) :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형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 정책 자체의 정책 목표 자체를 소비자의 어떤 복지가 늘어나는 쪽으로 볼 것이냐, 공공 복지로 볼 것인가, 고용 복지로 볼 것인가….]

인력 부족을 겪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급여제도를 개편하면 일자리와 임금을 나눌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지난 23일) : 종합적으로 볼 때 81만 개 일자리 정책은 핵심만 이야기하면 정의롭지 못한 재집권 전략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17만 4천여 개만 새로 생기는 것이고, 양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임금 격차 등 질적 개선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각론에는 이견이 있지만 공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는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정치권 내부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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