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청와대 주도...방산비리 별도 처리

[앵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위를 청와대 직속에 두고 군과 민간 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용광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에 이어 적폐 청산의 다음 표적으로 지목된 방위사업비리는 별도의 전담 조직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방 개혁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에 둘 방침입니다.

새로 편제된 국방개혁비서관실 인선이 끝나는 대로 개혁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입법까지 고려해 군과 민간 전문가는 물론 여야 국방위원까지 참여하는 범국가 차원의 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국방개혁이 집권 후반기에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됐던 만큼, 이번엔 집권 초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국방개혁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앞으로 1년 안에 개혁안을 확정하기로 보고했습니다.]

국방 개혁의 핵심은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임기 내에 완수하는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등을 하루빨리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 확대와 군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수훈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 : 이제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이와는 별도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와 함께 이른바 '사자방'으로 꼽히는 방산비리 척결이 추진됩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산 비리를 전담할 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던 만큼 역시 청와대 주도로 고강도 쇄신이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