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靑 ‘셀프삭감'...다음 순서는 국정원? 검찰?

눈먼 돈 靑 ‘셀프삭감'...다음 순서는 국정원? 검찰?

2017.05.26.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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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납세자연맹이 자료를 냈는데요.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 규모가 10년 동안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8조 5600억 원에 달하더군요.

매년 8000억 원 이상이 책정된 셈이고 거의 매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의 정보획득과 사건 수사에 쓰이는 돈인데 이게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눈 먼 돈, 쌈짓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이게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필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하신 분이 개인적인 식대 이런 것들은 다 대통령이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로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을 하신 수사활동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밥값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많고 현장의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앵커]
최근에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때 모든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특수활동비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고 특수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팀을 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기관장급들이 뭉칫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입으로 쓰면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영수증도 없이 처리하는 게 많은가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먼저 일종에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걸로 볼 수 있죠.

[인터뷰]
이게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눈먼 돈이라고 읽는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 세금인데 깜깜이 예산이에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밥값 아니면 금일봉으로 쓰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수활동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낙마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도 특수활동비를 잘못 쓰신 그런 것 때문에 낙마를 했었고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라든지 상임위원장들이 말 실수로 내가 이걸 집에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국민들이 알게 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특수활동비, 거기다가 판공비 예전에는 스폰서까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이 모였을 때 공직자들이 정말 공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국민 세금,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공적인 부분에 쓰여져야지 아무도 모르고 영수증도 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많이 쓰여야 할까. 꼭 쓰여야 될 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8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 세금이 정말 소중한 돈인데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건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권력을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아, 나부터 이거 특수활동비 안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곳이 줄이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해서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는 노력 자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실 특수활동비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홍준표 전 지사의 재판과정, 신계륜 위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가 튀어나왔을 때 그때마다 정치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음 예산 짤 때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폭 삭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국회 결산제도가 있는데 결산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국회가 한 번 통과시켜주고 나면 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만 본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뜨끔뜨금해서라도 함부로 쓰지 못할 것인데 저는 국회에서 결산, 결산 부분에서 특히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따지는 그러한 노력, 제도적 장치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용처를 기재하지 않고 쓰는 돈인데 결산을 꼼꼼하게 하려면 어디에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법에도 이게 증빙을 안 하는 게 예외입니다. 원래는 증빙을 하는 게 맞고요. 특수활동비도 아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 내도 됐는데 지금은 예외와 원칙이 바뀌어 있어요. 물론 조금 더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있는 법 제도라도 제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결산보고서를 보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냥 특수활동비로 썼다라고 나오지 용처에 대해서 일체 밝히지를 많거든요. 최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디어디 썼다는 용처 정도는 항목별로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특수활동비 3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161억 원 정도인데 남은 돈이 126억 정도이다 보니까 30억 원 넘게 쓴 것이고 일수로 계산해 보면 사실상 하루에 5000만 원가량을 사용했는데 집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특수활동비가 뭐냐, 더 답답한 건 이미 많이 나온 것이지만 이게 청와대 인수인계 자체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그런 거죠.

[앵커]
참 30억이면 보통 돈은 아니죠.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썼지 않았나 보고요.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또 경호실이라는 이 청와대의 조직은 돌아갔었기 때문에 아마 쓸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문제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모들이 좀 방만하게 운영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 한번 바꿔보죠.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역대급이죠, 거의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취임 3주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특수활동비 절감 문제 그리고 달라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 이런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호소하는 것 같죠.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공약 같은 경우에도 현장 상황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직접 항상 늘 챙기겠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원탁 테이블이라든가 오늘 오찬을 할 때 지난 정권에서 선임됐던 장관들과 같이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은 당신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런 것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본인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87%를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그 사이에 1%가 더 올랐다고 해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저는 크게 소탈함 그리고 소통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는 거죠.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도 많이 칭찬을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바마라는 표현을 쓴 블룸버그 통신도 있었고 로이터 통신도 이렇게 인사를 잘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지지율을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데서 오는 지지율은 일을 정말 잘해내지 않으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소통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제 기자들이 살짝 놀란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있던 새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또 새 때문에 방 안에 갇혀 있던 퍼스트 캣이라고 하나요.

[인터뷰]
반려묘.

[앵커]
반려묘에 대한 근황까지 트위터에 올려서 기자들이 살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소소한 일상까지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호감으로 다가가는 것 같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딱새라는 미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배려의 리더십의 연장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모습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악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금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과 묘하게 접목이 되면서 아마 국민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커져가면서 대통령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은 이게 처음이죠?

[인터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처음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박상연 앵커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문 대통령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의 인기가 반영됐다는 평이 적지 않습니다.

2011년 처음 발간된 문 대통령의 자서전에는대통령의 유년, 청년 시절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그리고 노무현 정부 5년의 기록 등이 담겨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판으로 다시 나오면서 촛불집회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의 문 대통령의 화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도 자서전을 발간한 사례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7년 절망은 나를 단견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화는 없다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한 바 있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명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유시민 작가에 의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자서전에 비해 이례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자서전.

글을 통해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거의 자서전이나 회고록 같은 걸 발간을 했죠. 혹시 우리 패널들께서는 기억나시는 책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흥미를 끌었던 건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었죠. 그런데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5.18과 관련해서 자기 변명, 도저히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은 많이 끌었는데 판매는 그렇게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또 바로 전직 대통령 중 한 분이죠. 앞서도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 자체가 너무 빠른 시간에 나와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많이 발설함으로써 상당히 남북 관계를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민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화자찬으로 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운명이라는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고록은 아마 임기가 끝난 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회고록 자체가 저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현직 대통령의 저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것은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상대적으로 앞의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잘하는 걸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를 낮춘다고 하는데 낮춤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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