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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여전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시사탕탕 청와대 인사 논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원 숙명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 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성격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인사와 관련한 현실적 제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섯 가지 비리를 들었던 이유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 맞는데 꼽았던 이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아니면 자녀를 조금 좋은 학군에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낙연 내정자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완곡하게 했는데 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은 사족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때 한 이야기와 지금 한 이야기랑 달라지는 걸 결국 시인한 거 아니냐. 공약을 깨는 게 아니냐라는 또 역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 부분을 굳이 서두에 덧붙이신 것은 조금 불편한 오해의 소지만 남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이런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5대 비리라는 공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된다면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 아, 이런 이런 비리가 있는데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비리를 저질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매우 진기한 풍경이 있었죠. 질문을 하는 사람도 또 대답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의 사정을 변명을 하는 듯한, 해명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본인 사정을 해명하는 풍경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 비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실제로 검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많았던 게 새로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지나치다라고 하지만 정치 참여라고 보고 또 사실 의견 표명은 좋다고 생각해요. 욕설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께서는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하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또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적잖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들, 소탈한 행보들.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마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했던 선거캠페인과 현실의 차이를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그 해명을 앞서도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부적절한 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장전입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 문제되는 세 분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투기나 세금탈루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발표에서 원칙의 기준을 낮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셀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낙연 그리고 또 김상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왜 미리 하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보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비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의 상당한 높은 기대감에 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준비된 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대국민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야권이 오늘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모두 다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라는 주된 요구인 것 같더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임명이기 때문에 야권의 목소리, 선명성 같은 것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겪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아무래도 각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본다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말씀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예를 들어서 무슨 수석보좌관회의로 바꿨죠, 비서관회의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목요일 정례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가 검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자]
일단 인사검증을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목이 200에서 250가지라고 한답니다. 일일이 적는데 관련 서류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가장 양심적으로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아, 이건 봐주겠지라면서 일부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문제는 솔직히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부동산 아니면 자녀교육 때문에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룰을 적용받고 학생,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관련 학생들은 본 학교로 되돌아가거나 심한 경우는 자퇴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해명은 약하죠.
[앵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늘도 좀 보류가 됐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좀 결론적으로 예측을 해 봤을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흠결이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지만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사과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흠결을 가지고 총리 내정에 대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에는, 특히 당론으로 아예 막는다든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정도의 흠집은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 위장전입 말고 다른 부분은 의혹 차원이지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그거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보여줬던 다른 역량들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소속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통과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통과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에 시금석을 놓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야당과의 협치, 대화,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국정을 발목잡기 한다는 인식 자체는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으로 하여금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회 나아가서는 조금 더 좁히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사과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야당이 갑자기 물러서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한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정의당 빼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무줄 잣대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궤변이다, 궤변이다,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바른정당은 선거용 인사원칙과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다른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만 소통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당이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인데 위장전입이라는 면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부동산투기용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 자녀교육용 맹모삼천지교 인사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내세울수록 청와대는 오히려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위장전입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분이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오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건 위장전입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더 불거지는 것 같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죠.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전했던 주소지 중 한 곳이 워낙 사교육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앵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기는, 굳이 저길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있었고 실제로는 자녀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을 잠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던 건 우편물 수령목적 등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청와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장전입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정을 강행했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청와대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자본주의 특권과 반칙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을 맞춰가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리고 또 지금 맡는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공정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청문 과정에서 아마 김상조 위원장 후보가 충분하게 소명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의 실망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상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위장전입과 관련된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해명과 설명을 할지는 조금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주 비감어린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5대 인사 원칙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있다. 이걸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
당에서도 강훈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의 잣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대 원칙,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질문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굉장히 저건 어떤 잣대가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그리고 당장 29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정무라인들이 주말 내내 뛰어야죠. 열심히 뛰고 대통령께서도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접촉을 한다거나 굳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바르고 그게 여야 정치의 바른 모습이고 그런 과정을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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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최근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며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여전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시사탕탕 청와대 인사 논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원 숙명여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 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말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성격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인사와 관련한 현실적 제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다섯 가지 비리를 들었던 이유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 맞는데 꼽았던 이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아니면 자녀를 조금 좋은 학군에 부정하게 입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낙연 내정자 같은 경우에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완곡하게 했는데 저는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부분은 사족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그때 한 이야기와 지금 한 이야기랑 달라지는 걸 결국 시인한 거 아니냐. 공약을 깨는 게 아니냐라는 또 역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 부분을 굳이 서두에 덧붙이신 것은 조금 불편한 오해의 소지만 남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발빠르게 이런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 5대 비리라는 공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게 된다면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 아, 이런 이런 비리가 있는데 이런 비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비리를 저질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매우 진기한 풍경이 있었죠. 질문을 하는 사람도 또 대답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의 사정을 변명을 하는 듯한, 해명하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본인 사정을 해명하는 풍경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사람, 비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실제로 검증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 문자 폭탄 이런 것도 많았던 게 새로운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지나치다라고 하지만 정치 참여라고 보고 또 사실 의견 표명은 좋다고 생각해요. 욕설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께서는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사과를 하고 하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또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적잖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들, 소탈한 행보들.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마저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이야기를 했던 선거캠페인과 현실의 차이를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그 해명을 앞서도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부적절한 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위장전입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 문제되는 세 분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동산투기나 세금탈루와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발표에서 원칙의 기준을 낮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셀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낙연 그리고 또 김상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왜 미리 하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보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비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의 상당한 높은 기대감에 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준비된 정부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대국민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야권이 오늘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모두 다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라는 주된 요구인 것 같더군요.
[인터뷰]
아무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임명이기 때문에 야권의 목소리, 선명성 같은 것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겪고 있는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도 아무래도 각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본다면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주 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말씀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예를 들어서 무슨 수석보좌관회의로 바꿨죠, 비서관회의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목요일 정례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가 검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 이런 정도의 말씀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자]
일단 인사검증을 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목이 200에서 250가지라고 한답니다. 일일이 적는데 관련 서류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가장 양심적으로 써야 된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아, 이건 봐주겠지라면서 일부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장전입 문제는 솔직히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부동산 아니면 자녀교육 때문에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룰을 적용받고 학생,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관련 학생들은 본 학교로 되돌아가거나 심한 경우는 자퇴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일부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해명은 약하죠.
[앵커]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오늘도 좀 보류가 됐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좀 결론적으로 예측을 해 봤을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흠결이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지만 청와대에서 밝힌 것처럼 이게 사과로써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흠결을 가지고 총리 내정에 대해서 아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에는, 특히 당론으로 아예 막는다든가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정도의 흠집은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 위장전입 말고 다른 부분은 의혹 차원이지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그거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자가 보여줬던 다른 역량들 같은 경우.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소속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통과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통과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에 시금석을 놓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을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야당과의 협치, 대화,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도 뭔가 국정을 발목잡기 한다는 인식 자체는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으로 하여금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회 나아가서는 조금 더 좁히면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사과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야당이 갑자기 물러서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한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정의당 빼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고무줄 잣대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궤변이다, 궤변이다,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바른정당은 선거용 인사원칙과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다른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당만 소통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야당이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인데 위장전입이라는 면을 봤을 때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부동산투기용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면 자녀교육용 맹모삼천지교 인사는 괜찮은 거냐 이렇게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내세울수록 청와대는 오히려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실 위장전입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분이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오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건 위장전입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더 불거지는 것 같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죠.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전했던 주소지 중 한 곳이 워낙 사교육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앵커]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죠.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기는, 굳이 저길 선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있었고 실제로는 자녀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을 잠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던 건 우편물 수령목적 등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청와대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장전입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정을 강행했다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바로 그 점이,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청와대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자본주의 특권과 반칙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을 맞춰가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은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리고 또 지금 맡는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공정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변명으로 일관된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청문 과정에서 아마 김상조 위원장 후보가 충분하게 소명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국민의 실망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상조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위장전입과 관련된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해명과 설명을 할지는 조금 우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주 비감어린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 5대 인사 원칙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있다. 이걸 재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
당에서도 강훈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의 잣대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대 원칙,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질문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게 굉장히 저건 어떤 잣대가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그리고 당장 29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정무라인들이 주말 내내 뛰어야죠. 열심히 뛰고 대통령께서도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접촉을 한다거나 굳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바르고 그게 여야 정치의 바른 모습이고 그런 과정을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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