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文정부의 대북정책, '달빛 정책' 방향은?

[뉴스통] 文정부의 대북정책, '달빛 정책' 방향은?

2017.05.26.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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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점차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대북정책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정치권에는 대화에 방점을 둔 '햇볕정책'을 잇는 '달빛정책'이, 새 정부 대북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란 예상이 높았습니다.

달빛정책이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문 대통령의 영문 성인 'Moon' 을 합성한 용어로, 일부 외신이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햇볕정책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달빛정책은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 이후에도 추가 도발을 이어 나갔습니다.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저강도 도발이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엄중'하고 '단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7일) :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진용을 갖춘 외교안보라인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임명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 2차장에는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통일외교안보 특보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맡았죠.

이를두고 안보 정책의 방향타가 국방에서 외교로 전환됐고, 외교 라인을 '대화파'가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의용 / 청와대 안보실장 :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로 꼽히는 문정인 특보는 남북 민간 경제 교류 재개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도입된 제재 조치인 5.24 조치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실무 경험보다 대화에 치중한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전통적인 군사·국방안보뿐 아니라 다각적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외교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됐다고 설명했고 그렇기때문에 종합안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4대 대북정책 기조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다, 또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기조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외교가 안팎에선 큰 방향에서는 일치하지만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할지, 대화로 마련할 비핵화 로드맵에서 북한에 제공할 보상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범 17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아직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전포인트는 6.15 남북정상선언 17주년 행사를 정부가 승인할지, 또 다음달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에 미국의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 지입니다.

문 정부가 앞으로 놓인 외교안보 과제들을 잘 풀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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