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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청와대 인선 발표 내용 보셨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쉬었는데 그동안에 아마 인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직접 나와서 했거든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게 세 번째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총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주로 외교안보라인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또 경제분야의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외교안보라인을 주축으로 하면서 경제라인 핵심 포스트를 오늘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은 후보자는 아니죠. 직접 임명이 바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게 일단 경제부총리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경제관료 출신인데 아주대 총장을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인데 외교관 출신을 기용했다는 것. 그전에 처음에는 군 출신이 많이 기용됐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분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으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분 한 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덕수산고를 졸업해서 행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난 뒤에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주로 예산 쪽으로 상당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김동연 내정자에 대한 발탁 자체는 일종의 통합의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통합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앵커]
통합 의지 중에 또 한 분이 김광두 부의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4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통합, 개혁, 전문성, 여성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먼저 말씀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분도 2012년 박근혜 후보 때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기초했던 분이고 2007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줄푸세 공약을 앞장서서 했던 전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였죠. 경제브레인이었는데 이번에 발탁을 했고요.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적 보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 분 봐야 될 부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2년도에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브레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분 더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실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총장 재직시에 UN사무처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 반기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발표되신 분들은 박근혜, 반기문, 안철수. 모든 사람들 진영을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개혁 전문성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앵커]
통합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 국장 1호다라고 해서 2006년에도 많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국회에서 주로 국제관계의 일, 외교관계의 일을 보좌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으로서 UN 사무총장 특보로 임명된다 이래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도 담당을 했던 적이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UN에 있기 때문에 반기문 아까 총장과 가까운 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자기의 실력으로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온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여성으로서 외교장관 발탁됐다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외교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오늘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동안의 인사는 통합의 의미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탕평인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인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하면 소위 선대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임명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데 그중에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캠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분은 이인제 후보를 돕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돕다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 캠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캠프 출신이고 두 사람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분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연이 있다면 기획예산처 당시에 전략기획관을 지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 차관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까지 하면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와 전혀 관계 없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아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현 정부와 나름대로의 인연을 맺어왔거나 나름대로 철학이 일치하거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차 교수님께서 통합, 개혁, 전문성 그리고 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통합은 앞서 말씀하셨고 여성도 방금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개혁과 전문성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인터뷰]
개혁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주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외쳐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주자본주의가 상당히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김 본부장 말씀대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전한성대 교수가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저는 상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특보로 내정된 문 특보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참여정부 때 동북아시아위원장으로 상당히 균형 담당으로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던 외교의 축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개혁성에 있어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상당히 개혁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의 모든 공약을 입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국 결별했던 이유는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가 실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물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마 경제민주화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드러진 부분이 정의용, 강경화, 김동연.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나름대로 업적을 쌓았던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성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11시 30분에 직접 나와서 청와대 인선과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가된 정책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안보 분야 총괄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까지 오늘 2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자리는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자리는 아직까지도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추가 인선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함으로 인해서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에 수석급 이상의 큰 골간은 마련됐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된 일자리 수석이라든가 경제분야 수석은 분야는 저는 이번 주 내로, 일주일 내로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서관 보좌할 인선 작업이 한창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일부는 발표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비서관 인선도 일주일이나 열흘 전후 내로 대충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은 큰 틀에 크게 마무리되는 그런 작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낙연 총리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분야는 부득이하게 후보자를 빨리 경제 같은 경우는 안보와 함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그래서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는 데 최소 임명이 빨라야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방장관이나 통일장관에 앞서서 외교장관을 먼저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아마 지금 6월 내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6월달에 하려고 하면 6월 중순까지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가야 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시간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오늘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네, 공석으로 남아있던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장 실장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계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입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외교·안보 자문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 배석하는 등 외교정책을 총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발탁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최근 10여 년 동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국제기구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활성화할 것이라며, 김 교수의 시각이 자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보좌할 특별보좌관도 임명했는데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두 사람을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앵커]
김도원 기자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줬는데요. 글쎄요, 오늘 이 발표된 인선 가운데 사실 오늘 청와대 인선과 함께 당초에는 차관급 인사를 먼저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았고 장관 제청권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관 정도만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장관 후보자를 2명이나 발표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아마 차관도 상당히 서둘러야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또 경제분야에서 경제사령탑이 오랫동안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 때문에 두 사람을 먼저 임명했지만 나머지 장관들은 아마 시간을 갖고 하고 그 중간에 아마 차관급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두 분을 후보자로 발표하기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현재 지금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해 준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누가 제청했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헌법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청을 안 받고 하면 그건 절차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현재 볼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제청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했을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지명할 때도 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했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이번 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검증을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지난한 작업은 아니다. 아마 예상보다는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4선 의원을 거치면서, 선출직 4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의 고비를 많이 통과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자가 과거 야당에 있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 계파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비문세력의 입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당하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연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하고도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4선 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능력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증이 돼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아들의 병역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들의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다가 탄원서를 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일단은 총리가 되고 난 뒤의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정책 검증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국적 견제에서 총리 임명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한 걸로 봐서. 그런데 논란거리는 처음에 국회의원 4번 지내고 전남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거 아닌가 했는데 논란거리는 한 4, 5가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아들 병역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탄원서까지 썼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분위기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9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17년 늦게 500, 600명 되는 땅을 17년 늦게 늑장 신고한 거 그게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이 그림전시회를 해 가지고 그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매입했다든가 그림을 누구누구가 사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현재 낙마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만남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권, 당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취임 첫날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그리고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 장면 자체도 상당히 많은 파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또 참석자들이 명패를 달지 않는다든지 테이블도 원형 테이블로 하고. 끝나고 나서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들이 오갈 정도로 상당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되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그런 오찬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짜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커다란 흠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특별히 따지고 드는 측면은 일종의 국정 발목잡기 측면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국면은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저 오찬회동 자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탕평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내 인사들을 골고루 등용을 하면서 탕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야라든지 아니면 보수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개혁적 보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선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만족을 할까요?
[인터뷰]
야당에서는 오늘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이라는 게 원래 항상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문제제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인사는 긍정적 신호의 하나의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사에 대해서 언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다고 평가를 많이 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이라든가 노무현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인사 기용을 하겠다는 공약이 앞으로 실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은 바로 그러한 모습,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가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캠프라든가 당과 관계없는 사람을 어쨌든 그런 인사 기용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에 청와대 가서 그런 게 있죠.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탈권위, 소통 행보는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국회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는 과반의석이 150석에서 훨씬 모자란 12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야당도 협조해 줘야 협치가 되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첫 회동이라는 점과 또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두세 가지 문제를, 살짝 탕평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업무지시 1, 2, 3, 4호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해 달라 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야당도 소위 여당의 말마따나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손목 잡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발목 잡기는 안 하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공석이 됐던 그런 주요 자리에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파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당일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듣다가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인사였는데 사실 국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 되면 좋을까 많은 네티즌들이 윤석열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을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론 고검장급에서 일선 검사장에서 하향조정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찰 내 넘버2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신임 지검장이 지금 차장검사 급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몇 단계를 승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수로 따져본다면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5기수 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격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항명사건으로 해서 조직에서 배제됐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발탁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신호탄을 분명히 쏘아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직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조금 이런 데 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둔한 건 맞다, 그러나 불법, 부당,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 이런 걸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 같은 문재인, 호랑이 같은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인사 자체는 일종의 호랑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한 그런 만찬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통치권자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주변의 평가들도 그렇고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아까 기수 파괴가 있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소위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해서 소위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꼿꼿한 강골 검사, 소위 수사법으로는 칼잡이로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자기는 또 국회 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잘할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검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소신껏 잘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저는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 윗사람의 인사가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검사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역대 정권이 자기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기용한다든가 과거에 자기에 반대되는 정부에서 맞섰던 사람을 기용하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정치색이 없이 묵묵하게 소신껏 일하는 사람, 추가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고위직에 많이 임명함으로 인해서 정치 바람을 타는 검사가 잘못되고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되는 이런 검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계속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게요.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앞서 기수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윤 지검장 윗기수들 같은 경우는 다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ㅇ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물러날 가능성이 많이 예측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원래는 고검장 급이었는데 그것이 일선 지검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윗선에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그리고 고검장 몇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같은 동급의 지방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앞선 기수들이라도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의 요직을 맡고 계셨던 분들은 옷을 벗고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후임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인천지검장급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동급 또는 고검장급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기수가 조금 앞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순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인사 태풍이 약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한마디 하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했는데 거기에 바로 자기 현재 임시적이지만 차장검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보다 선배 기수예요.
연수원 기수로 보면 선배 기수여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불가피할 텐데 저는 지금까지 검찰 문화가 후배가 어느 자리 보직을 차지하면 위의 선배들이 그보다 높은 직책이 아닌 경우는 다 물러나는 게 관행화 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것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그러한 것들이 정년이 다른 판사들은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정 정치의 라인에 줄을 서는 문화나 이런 게 그런 측면이 기수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 라인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특정 자리에 기용됐다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수와 관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오히려 정착되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문화라든지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검찰 조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그런 딱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검찰 개혁이 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조직의 특수한 문화 때문에 일종의 권력을 잡는 그러한 요직이 강하게 되면 무조건 다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사불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직 내의 그런 언로가 막히면서 상당히 검찰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모든 조직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에 맡겨놨지만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셀프 개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에서 이번 사실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 공수처를 누가 임명할 것이냐. 또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 관련해서는 결국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얼마만큼 그 권한을 나눠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떻게 검찰이 태도를 취하느냐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에 가서 또 특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홍석현 대미 특사로 갔다왔는데 만족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드 문제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가 이미 사실상 거의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것처럼 비쳐져 왔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은 게 뭐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절차상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일단 국회 비준이라든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사드는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드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맥매스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내의 매케인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톤 다운해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 한미FTA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미FTA 같은 것도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서로 조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위 대화와 함께 이번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택수단을 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한미 간에 분위기가 일치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해찬 중국 특사가 다녀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일부 전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입장을 좀더 예의 주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해찬 특사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자리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외교적 결례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고 이해찬 특사가 왼쪽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도 이해찬 특사가 대중 특사로 갔었어요.
그때는 나란히 주석과, 그때는 시진핑 주석은 아닙니다마는 후진타오 수석과 나란히 앉았고 2013년도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특사로 갔던 김무성 특사도 그때는 시진핑 주석인데 시진핑 주석은 나란히 앉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왜...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상석에 시진핑 주석이 앉았다.
[인터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업무보고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은 저렇게 의전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 의미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지켜보겠다,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다음 국회 비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을 설명하고 중국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문희상 특사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문희상 특사도 일본 특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 국민 정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협상하자거나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를 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러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점은 나름대로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적정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대신에 대화의 많은 부분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화의 상당수를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한미일이 적극 같이 공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점에서는 완전히 의견일치를 봤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든 현재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다가 중단됐던 셔틀 외교라고 한일 정상이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갖는 그거를 앞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든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갈등은 줄여가고 또 좋은 점은 공감을 확대해 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에 특사들, 특사라고 하는 건 의전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 동석으로 대우를 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4강국뿐만 아니라 EU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거는 큰 틀에서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정서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여전히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뇌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 합의가 됐을 때 아베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역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사안은 여기서 모두 끝났다고 일본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에 휘말려든다고 한다면 한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일본 내에서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상당히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갈등만 갖고 가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그 문제 때문에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투트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합의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협조 문제는 하자. 그래서 아마 양국이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외교를 비롯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도 많고요. 또 정치권이 여기에서 얼마나 협상을 해 주느냐, 도와주느냐, 협치를 하느냐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달 말에 인준, 임명한 투표가 있는데 현재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아닙니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과의 첫 협치의 시험대입니다.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이. 그런데 과거에 보면 4당 체제로 하면서 과반이 안 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노태우 87년 개헌 직후에 만들어진 노태우 정부 때 88년부터 4당 체제로 해서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정국을 주도했거든요. 지금도 야당이 이번에 임명동의안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여당이 아무리 정치를 탈권위 소통 행보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과연 야당이 협조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이번은 협조해서 그 이후의 것을 다시 보는데 그리고 이어서 또 장관 후보자 지금 오늘 발표한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 인선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일단은 청문회와 임명동의 이게 국회에서 중요 현안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추경을 10조 정도 되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은 반대한다라는 게 야당이 많거든요. 그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당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한 추경에는 협조 안 하겠다.
오히려 다른 분야를 늘리는 식의 또 인사,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민간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현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추가 인선 비롯해서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마 최대의 관건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첫 번째 하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총리 후보자 한 사람이 인준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의 여소야대 국면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4당 체제였죠. 4당 체제였는데 그때는 야당의 당수들이 강한 중심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87년 대선에서 붙었지만 그렇게 해서 낙선했지만 각각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의 야당은 중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야당을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요소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더욱더 야당의 협치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각 당의 내부에도 아직까지 뭔가가 구심점이 없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아무래도 대여 견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 6개월가량 국정이 준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명분도 중요하고 국민 여론도 중요한데 협조를 안 하면 야당이 진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목 잡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8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지난주에 5.18 37주년 기념식과 함께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짧게 하면 5월 23일 화요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는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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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인선 발표 내용 보셨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공식 일정 없이 하루 쉬었는데 그동안에 아마 인선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직접 나와서 했거든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오늘 대통령이 인사를 직접 발표한 게 세 번째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 총리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주로 외교안보라인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또 경제분야의 경제부총리하고 정책실장. 이렇게 해서 외교안보라인을 주축으로 하면서 경제라인 핵심 포스트를 오늘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참모진은 후보자는 아니죠. 직접 임명이 바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게 일단 경제부총리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후보자인데 이 사람은 원래 경제관료 출신인데 아주대 총장을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인데 외교관 출신을 기용했다는 것. 그전에 처음에는 군 출신이 많이 기용됐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분도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사람으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 분 한 분 짚어주셨는데 사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입니다. 덕수산고를 졸업해서 행정고시를 통과를 하고 난 뒤에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주로 예산 쪽으로 상당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김동연 내정자에 대한 발탁 자체는 일종의 통합의 의미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습니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데려다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통합 의지가 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앵커]
통합 의지 중에 또 한 분이 김광두 부의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4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통합, 개혁, 전문성, 여성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먼저 말씀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분도 2012년 박근혜 후보 때 경제민주화의 공약을 기초했던 분이고 2007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줄푸세 공약을 앞장서서 했던 전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였죠. 경제브레인이었는데 이번에 발탁을 했고요.
[앵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적 보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했죠.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가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또 한 분 봐야 될 부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은 2012년도에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브레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분 더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사실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총장 재직시에 UN사무처에서 상당히 고위직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 반기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발표되신 분들은 박근혜, 반기문, 안철수. 모든 사람들 진영을 다 통합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개혁 전문성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앵커]
통합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 외무고시 출신 여성 국장 1호다라고 해서 2006년에도 많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국회에서 주로 국제관계의 일, 외교관계의 일을 보좌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으로서 UN 사무총장 특보로 임명된다 이래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역도 담당을 했던 적이 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UN에 있기 때문에 반기문 아까 총장과 가까운 분이기도 하지만 원래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자기의 실력으로서 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 온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여성으로서 외교장관 발탁됐다는 데서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외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외교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오늘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동안의 인사는 통합의 의미로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을 탕평인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인사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하면 소위 선대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임명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데 그중에 김광두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캠프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분은 이인제 후보를 돕다가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를 돕다가 이번에 문재인 후보 캠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캠프 출신이고 두 사람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분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인연이 있다면 기획예산처 당시에 전략기획관을 지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재부 차관을 거쳐서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까지 하면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파와 전혀 관계 없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고 아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 이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현 정부와 나름대로의 인연을 맺어왔거나 나름대로 철학이 일치하거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차 교수님께서 통합, 개혁, 전문성 그리고 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통합은 앞서 말씀하셨고 여성도 방금 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개혁과 전문성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인터뷰]
개혁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주자본주의를 대표적으로 외쳐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주자본주의가 상당히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서 김 본부장 말씀대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전한성대 교수가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저는 상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특보로 내정된 문 특보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 참여정부 때 동북아시아위원장으로 상당히 균형 담당으로 한 축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미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어졌던 외교의 축이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개혁성에 있어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상당히 개혁성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보수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의 모든 공약을 입안할 정도로.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국 결별했던 이유는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가 실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실망감 때문에 물러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아마 경제민주화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두드러진 부분이 정의용, 강경화, 김동연.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나름대로 업적을 쌓았던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전문성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11시 30분에 직접 나와서 청와대 인선과 장관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추가된 정책실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안보 분야 총괄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장까지 오늘 2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자리는 일자리 수석과 경제수석 자리는 아직까지도 비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추가 인선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함으로 인해서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에 수석급 이상의 큰 골간은 마련됐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 신설된 일자리 수석이라든가 경제분야 수석은 분야는 저는 이번 주 내로, 일주일 내로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비서관 보좌할 인선 작업이 한창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일부는 발표됐습니다마는 그러면 비서관 인선도 일주일이나 열흘 전후 내로 대충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은 큰 틀에 크게 마무리되는 그런 작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낙연 총리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경제 분야는 부득이하게 후보자를 빨리 경제 같은 경우는 안보와 함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그래서 바로 임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증하는 데 최소 임명이 빨라야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방장관이나 통일장관에 앞서서 외교장관을 먼저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아마 지금 6월 내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미정상회담이 6월달에 하려고 하면 6월 중순까지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돼야 되거든요. 외교부 장관과 같이 가야 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시간을 서두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두 분과 함께 오늘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네, 공석으로 남아있던 청와대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경제·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장 실장은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하는 등 학계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입니다.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됩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외교·안보 자문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정 실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 통화에 배석하는 등 외교정책을 총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여성인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가 발탁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을 지낸 뒤 최근 10여 년 동안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등 국제기구에서 일해왔습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활성화할 것이라며, 김 교수의 시각이 자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보좌할 특별보좌관도 임명했는데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두 사람을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앵커]
김도원 기자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줬는데요. 글쎄요, 오늘 이 발표된 인선 가운데 사실 오늘 청와대 인선과 함께 당초에는 차관급 인사를 먼저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았고 장관 제청권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관 정도만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장관 후보자를 2명이나 발표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아마 차관도 상당히 서둘러야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또 경제분야에서 경제사령탑이 오랫동안 공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 때문에 두 사람을 먼저 임명했지만 나머지 장관들은 아마 시간을 갖고 하고 그 중간에 아마 차관급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 두 분을 후보자로 발표하기 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현재 지금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청을 해 준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누가 제청했는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헌법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청을 안 받고 하면 그건 절차를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밟았겠죠. 그래서 현재 볼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제청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총리 대행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했을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지명할 때도 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제청을 했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 이번 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검증을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지난한 작업은 아니다. 아마 예상보다는 쉽게 통과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사실은 4선 의원을 거치면서, 선출직 4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의 고비를 많이 통과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자가 과거 야당에 있으면서도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 계파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비문세력의 입장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의당하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연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하고도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4선 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보여준 능력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검증이 돼 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아들의 병역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들의 병역이 면제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다가 탄원서를 낼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일단은 총리가 되고 난 뒤의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정책 검증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대국적 견제에서 총리 임명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최근에 한 걸로 봐서. 그런데 논란거리는 처음에 국회의원 4번 지내고 전남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거 아닌가 했는데 논란거리는 한 4, 5가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중에 아까 대표적인 게 아들 병역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병역 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탄원서까지 썼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분위기고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9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17년 늦게 500, 600명 되는 땅을 17년 늦게 늑장 신고한 거 그게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미술교사 출신인 부인이 그림전시회를 해 가지고 그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전남개발공사가 2점을 900만 원에 매입했다든가 그림을 누구누구가 사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지금까지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이 현재 낙마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만남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권, 당과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취임 첫날 바로 야당 당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그리고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오찬을 했는데 그 오찬 장면 자체도 상당히 많은 파격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든지 그리고 또 참석자들이 명패를 달지 않는다든지 테이블도 원형 테이블로 하고. 끝나고 나서 정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보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들이 오갈 정도로 상당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되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그런 오찬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짜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커다란 흠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특별히 따지고 드는 측면은 일종의 국정 발목잡기 측면이 있다는 것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도 큰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국면은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저 오찬회동 자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탕평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내 인사들을 골고루 등용을 하면서 탕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야라든지 아니면 보수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개혁적 보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선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만족을 할까요?
[인터뷰]
야당에서는 오늘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당이라는 게 원래 항상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문제제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인사는 긍정적 신호의 하나의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사에 대해서 언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다고 평가를 많이 했지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이라든가 노무현 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폭넓은 인사 기용을 하겠다는 공약이 앞으로 실천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은 바로 그러한 모습,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가 여성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캠프라든가 당과 관계없는 사람을 어쨌든 그런 인사 기용한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에 청와대 가서 그런 게 있죠. 협치가 되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탈권위, 소통 행보는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거는 국회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는 과반의석이 150석에서 훨씬 모자란 12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야당도 협조해 줘야 협치가 되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첫 회동이라는 점과 또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두세 가지 문제를, 살짝 탕평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 업무지시 1, 2, 3, 4호로 하는 거는 그렇지 않느냐,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해 달라 하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정도에서. 야당도 소위 여당의 말마따나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손목 잡기도 하라고 그랬는데 야당도 이번에는 발목 잡기는 안 하고 손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공석이 됐던 그런 주요 자리에 임명을 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사실 파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당일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을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듣다가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인사였는데 사실 국민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 되면 좋을까 많은 네티즌들이 윤석열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 가능성을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물론 고검장급에서 일선 검사장에서 하향조정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검찰 내 넘버2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신임 지검장이 지금 차장검사 급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몇 단계를 승진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수로 따져본다면 이영렬 전 지검장보다 5기수 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격이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항명사건으로 해서 조직에서 배제됐던 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발탁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신호탄을 분명히 쏘아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직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조금 이런 데 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둔한 건 맞다, 그러나 불법, 부당,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다, 이런 걸 참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불 같은 문재인, 호랑이 같은 문재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인사 자체는 일종의 호랑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적절한 그런 만찬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은 통치권자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보면 주변의 평가들도 그렇고 원칙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원칙주의자고 소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아까 기수 파괴가 있지만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소위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해서 소위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꼿꼿한 강골 검사, 소위 수사법으로는 칼잡이로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자기는 또 국회 답변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잘할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검찰에 관여하지 않아야 되고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는 소신껏 잘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저는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인사, 윗사람의 인사가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검사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역대 정권이 자기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을 기용한다든가 과거에 자기에 반대되는 정부에서 맞섰던 사람을 기용하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정치색이 없이 묵묵하게 소신껏 일하는 사람, 추가로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고위직에 많이 임명함으로 인해서 정치 바람을 타는 검사가 잘못되고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일을 소신껏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되는 이런 검찰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계속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게요.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앞서 기수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윤 지검장 윗기수들 같은 경우는 다 물러나게 되는 건가요? ㅇ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물러날 가능성이 많이 예측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윤석열 서울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원래는 고검장 급이었는데 그것이 일선 지검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그 윗선에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그리고 고검장 몇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같은 동급의 지방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앞선 기수들이라도 그냥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의 요직을 맡고 계셨던 분들은 옷을 벗고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후임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좌천성 인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인천지검장급으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그 동급 또는 고검장급 이런 분들은 그래도 기수가 조금 앞선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순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인사 태풍이 약할 수 있다.
[인터뷰]
저는 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한마디 하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했는데 거기에 바로 자기 현재 임시적이지만 차장검사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보다 선배 기수예요.
연수원 기수로 보면 선배 기수여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게 불가피할 텐데 저는 지금까지 검찰 문화가 후배가 어느 자리 보직을 차지하면 위의 선배들이 그보다 높은 직책이 아닌 경우는 다 물러나는 게 관행화 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것도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이 그러한 것들이 정년이 다른 판사들은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정 정치의 라인에 줄을 서는 문화나 이런 게 그런 측면이 기수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난 정부에서 우병우 전 수석 라인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특정 자리에 기용됐다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기수와 관계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문화가 오히려 정착되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수문화라든지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검찰 조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그런 딱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검찰 개혁이 더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검사,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조직의 특수한 문화 때문에 일종의 권력을 잡는 그러한 요직이 강하게 되면 무조건 다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수사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사불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직 내의 그런 언로가 막히면서 상당히 검찰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모든 조직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에 맡겨놨지만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셀프 개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권력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에서 이번 사실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 공수처를 누가 임명할 것이냐. 또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 관련해서는 결국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얼마만큼 그 권한을 나눠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검찰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어떻게 검찰이 태도를 취하느냐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되는 하나의 관전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명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국에 가서 또 특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홍석현 대미 특사로 갔다왔는데 만족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드 문제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가 이미 사실상 거의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면서 뭔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것처럼 비쳐져 왔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은 게 뭐냐하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아마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절차상에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한국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이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일단 국회 비준이라든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사드는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드의 비용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맥매스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 내의 매케인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톤 다운해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 한미FTA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미FTA 같은 것도 서로 간에 적정한 선에서 서로 조율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위 대화와 함께 이번에 가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함께 대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택수단을 쓴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한미 간에 분위기가 일치해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해찬 중국 특사가 다녀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일부 전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지켜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입장을 좀더 예의 주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해찬 특사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자리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지 않습니까?
외교적 결례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고 이해찬 특사가 왼쪽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사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도 이해찬 특사가 대중 특사로 갔었어요.
그때는 나란히 주석과, 그때는 시진핑 주석은 아닙니다마는 후진타오 수석과 나란히 앉았고 2013년도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특사로 갔던 김무성 특사도 그때는 시진핑 주석인데 시진핑 주석은 나란히 앉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왜...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상석에 시진핑 주석이 앉았다.
[인터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게 업무보고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정도인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은 저렇게 의전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 의미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지켜보겠다,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를 다음 국회 비준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통과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국을 설명하고 중국을 설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문희상 특사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문희상 특사도 일본 특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전했냐면 우리 국민 정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재협상하자거나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분위기가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제3의 길을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를 전한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러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점은 나름대로 이해한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적정선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대신에 대화의 많은 부분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화의 상당수를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한미일이 적극 같이 공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점에서는 완전히 의견일치를 봤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든 현재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다가 중단됐던 셔틀 외교라고 한일 정상이 서로 상호 방문하면서 정상회담을 갖는 그거를 앞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든 국가 간의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갈등은 줄여가고 또 좋은 점은 공감을 확대해 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에 특사들, 특사라고 하는 건 의전 내용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저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 동석으로 대우를 해 주고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4강국뿐만 아니라 EU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거는 큰 틀에서 무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위안부 합의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정서상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한 부분을 피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여전히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뇌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 합의가 됐을 때 아베 일본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역적.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사안은 여기서 모두 끝났다고 일본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에 휘말려든다고 한다면 한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당장 일본 내에서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상당히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갈등만 갖고 가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그 문제 때문에 파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투트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위안부 합의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협조 문제는 하자. 그래서 아마 양국이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외교를 비롯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도 많고요. 또 정치권이 여기에서 얼마나 협상을 해 주느냐, 도와주느냐, 협치를 하느냐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달 말에 인준, 임명한 투표가 있는데 현재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아닙니까?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과의 첫 협치의 시험대입니다.
이번 총리 임명동의안이. 그런데 과거에 보면 4당 체제로 하면서 과반이 안 된 대표적인 게 옛날에 노태우 87년 개헌 직후에 만들어진 노태우 정부 때 88년부터 4당 체제로 해서 그런데 야당이 굉장히 정국을 주도했거든요. 지금도 야당이 이번에 임명동의안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여당이 아무리 정치를 탈권위 소통 행보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과연 야당이 협조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이번은 협조해서 그 이후의 것을 다시 보는데 그리고 이어서 또 장관 후보자 지금 오늘 발표한 후보자라든가 장관 후보자 인선 이런 것들 이어지면서 일단은 청문회와 임명동의 이게 국회에서 중요 현안이고 또 하나의 이슈는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추경을 10조 정도 되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은 반대한다라는 게 야당이 많거든요. 그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당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 위한 추경에는 협조 안 하겠다.
오히려 다른 분야를 늘리는 식의 또 인사,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민간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현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추가 인선 비롯해서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마 최대의 관건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첫 번째 하나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총리 후보자 한 사람이 인준이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 야당과의 협치를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까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의 여소야대 국면을 얘기했는데 그때는 4당 체제였죠. 4당 체제였는데 그때는 야당의 당수들이 강한 중심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신민주공화당. 87년 대선에서 붙었지만 그렇게 해서 낙선했지만 각각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의 야당은 중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충분히 야당을 충분히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요소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더욱더 야당의 협치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각 당의 내부에도 아직까지 뭔가가 구심점이 없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아무래도 대여 견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탄핵을 거치면서 사실 6개월가량 국정이 준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명분도 중요하고 국민 여론도 중요한데 협조를 안 하면 야당이 진짜 살아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발목 잡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번 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또 8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지난주에 5.18 37주년 기념식과 함께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말씀만 짧게 하면 5월 23일 화요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정치적으로는 조금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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