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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격 인사...검찰 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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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20 10:01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채문석 / 선임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닻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가장 큰 뉴스였는데 파격 인사로 봐야겠죠?

[인터뷰]
파격이죠. 몇 가지 복합적으로 파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 자리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그 아래 직급이 인사가 이뤄졌고요.

물론 계기는 중간에 다른 돈봉투 사건으로 자리 빈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전 지검장에 비해서 기수가 5기수가 파격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바로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댓글 사건으로 오히려 권력에 밉보여서 좌천당했던 케이스를 오히려 회복시켜서 부활했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고 어쨌든 초기 인사인데 대통령이 주목받을 의미를 들 수 있는 검사를 중요한 자리인 서울지검장 그리고 또 법무부의 검찰국장 등을 직접 임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서울중앙지검장.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전국에 검사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거기에서도 한 250여 명 정도 가까운 검사가 근무하는 우리 국내 최대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방이 다른 지검장과 달리 지금까지는 고검장급이 했습니다. 고검장이 전국적으로 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앙지검장을 거친 분들이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물러나신김수남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라는 경우가 검찰총장까지 넘겨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한테 충성을 한다든가 그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승격시킨 경우가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오면서 그것을 다시 강등을 시킨 거죠.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중앙지검장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요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설명을 했죠. 발탁 배경하고. 검찰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검찰총장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과거 적폐 청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특별하게 주목했던 것이 검찰과 국정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개혁은 이미 주목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가 된 돈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사의를 표명한 상태죠.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을 계기로 그 빈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발탁회견에서도 두 사람의 빈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죠. 물론 적극적인 취지에서는 지금 국정농단 관련 수사 문제라든가 이미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공소유지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계기를 그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윤석열 지검장,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얼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인물인지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최근 최순실 게이트 수사할 때 박영수 특검팀에서 제 1호 검사로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기존적으로는 사시 기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79학번인데 전 김수남 검찰총장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시가 늦다보니까 뒤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프로필이 나가고 있군요.

기자

사시33회고요. 중앙수사1, 2과장, 특수과장을 거쳤습니다.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 때 수사팀장으로 왔는데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영장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때 검찰 수뇌부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해서 항명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바로 이어서 국정감사 때도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명파동으로 해서 좌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고검검사로서 수사에서 배제된 쪽으로 갔었는데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던 과정에 박영수 특검팀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를 강단지게 그리고 수사통답게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기수 파괴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번에 처음 검사장이 승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으로 따지면 대령을 지금 한 별 3개 정도로 올렸다 이렇게 파격적인 건데 이번에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서울지검을 이끌고 수사를 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인터뷰]
대령, 별 3개까지 볼지 모르겠지만적어도 1.5단계 이상은 승진을 갑자기 시킨 것 같고요.

지금 했던 것 중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나 다른 과정에서 얘기했을 때 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말들 몇 개 채 기자가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본인이 그동안에 지난번 댓글수사할 때 외압을 느꼈느냐, 본인은 외압을 느꼈다는 표현을 국회에서 증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이후에 또 다른 과정에서 보복성 좌천을 받았느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니고 깡패조직이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검찰의 인사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윤 지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주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국정농단 수사 관련 부분이 어떤 부분이 추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유지는 명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계속해서 서울지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떤 차원에 있는가. 또 지금 보니까 국민소통수석은 발표했을 때추가 수사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랬을 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데 지금 새로운 지검장이 들어와서 국정농단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제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자

추가 수사는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특검 때 수사기간이 종료돼서 그걸 짚지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경제공동체다.

돈을 함께 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명확히 수사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같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육영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번에 강도 높게 수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법조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호남 출신의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습니다. 11년 만의 호남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박균택 이번에 검찰국장 되신 분은 사시 31회입니다. 그리고 광주 출신이고. 호남 출신으로 2006년도에 문성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은 뒤에 11년 만이랍니다.

그런데 박균택 검찰국장은 같은 기수에서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선두권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중요 보직을 못 받아서 이번 정부 들어오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박균택 검찰국장을 이렇게 발탁한 배경에는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박균택 부부장 검사였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를 개혁하거나 검찰개혁을 할 때 이번 정부와 배경을 같이 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제도를 개혁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검찰국장으로 발탁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국장 발탁에다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 보도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새 정부 들어서 시정이 많이 돼야 할 겁니다.

앵커

윤석열, 박균택 두 임명이 한마디로 검찰 개혁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평가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파격적인 발탁과 파격적인 대통령의 직접 설명 자체가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리죠.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것이 그냥 지검장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이고 더군다나 과거에 중수부가 없어진 다음에 그 역할을 대행하는 부서까지 겸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은법무부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지금 검찰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동을 거는 중요한 자리를 임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본인 관련된 수사도 있었지만 검찰 쪽을 여러 가지 통제하는 통로가 검찰국장 아니었느냐 그런 의혹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수사의 대상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명쾌하게 안 됐다는 그런 의혹을 받기는 했지만어쨌든 간에 행정 차원에서는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이 검찰 분야의 인사와 회계를 주도하는 해당 부서이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의 그 비중이 많고 이번에 어떤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제도 개혁도 있겠지만 인사 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도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임명이 남아 있는데 과연 그것도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소신인데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일단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고 이달 말에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제청하기 때문에 6월 중에 법무부 장관은 될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지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비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과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나 법조 개혁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변 쪽의 전 변협 회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거론되고 국회의원들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검찰 개혁을 하다보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자칫 항명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많은 2000여 명의 검사들을 잘 다스리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난 다음에, 10여일 됐겠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바로 5당 대표와 했는데요. 당선된 바로 다음 날 국회 찾아가서 야당 대표들을 만났었죠.

그다음에 청와대로 공식초청을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상견례 수준이겠습니다마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여야정이 모두 협의체를 상성적으로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참석했던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해서 가동시키기로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추진해 봐야겠지만, 있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추경 10조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국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의 공약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했었는데 이른바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을 던져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당선돼서 다음 해 2월에 취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선거가 돼서 이번에 취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추경이 많이 한데 야당들이 내용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낙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의미는 제1야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우선 문재인 새 대통령과의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한다 이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시점을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지금까지는 야당이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이 국회에서 일단 개헌을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 어느 시점까지 안 됐다면 그때까지 합의된 것만으로도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때까지 안 되면 국민개헌추진기구를 옛날에 후보 당시에 토론회 때 말씀했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일단 개헌은 시작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전에도 내용을 보면 전문에 있다면 5.18정신, 촛불정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권력제를 내각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4년 중임제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헌 관련해서는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소선거구제보다는 각 지역구에서 2명, 3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6월 말까지 그 일정상 개헌안 공고도 하고 국회의결도 있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야정 협의체, 어떤 기구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게 아주 만약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연정 형태의 내각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의 입장대로 대통령, 정부 쪽에 부탁을 하고 또 정부 쪽은 정부 입장 관련해서 야당에 부탁을 하는 그런 상설기구가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새 정부.

어차피 다당 체제에서 협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협치 방식은 대통령과 정부 쪽이 국회와 협력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국회 내부에서 여야 간의 협치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묶는 방식으로 하겠는데요. 이전에도 그렇게 여야정을 포함한 협의체가 시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동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했다가 2단계로 만들기도 했는데 고위급 해서 총리까지 포함한 이런 방식으로 가동시키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한 번 하고 진행되지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 있을 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체제를 할 때 이럴 때는 국회하고 공동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같이 구성을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로는 황교안 대행이 거부를 해서 가동이 안 됐죠. 사실상 이것이 가동된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모임에 참여해서 협력하는 방식이 될 테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할 건데 그것이 정말 가동이 되려면 그만큼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협력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앵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 여당이 하는 당정협의와는 다른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당정협의는 여당과 하는 거죠. 여당하고만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야정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국회 쪽의 당 대표들과 행정부 대표들과 같이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정협의는 당정협의대로 하고. 어제 5당 원내대표들의 회동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는데 어땠습니까?

기자

어제는 장소가 상춘재에서 했습니다. 상춘재에서 했고 기존과 달랐다고 하면 대개 대통령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참석자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제는 상춘재 앞에서 대통령이 기다리면서 여야 대표들이 올 때 악수를 하고 덕담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갔다.

이런 면에서도 파격인 것 같고요. 원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석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두루 소통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어제 여야 대표들도 다 분위기 좋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좋은 자리였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원탁테이블의 서열을 없애자는 얘기를 가지고 나왔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보통사람의 시대 얘기를 하면서 테이블을 원탁으로 해서 서열을 느끼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고요.

어제 또 회동에서 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청와대 들어가면 여기에다 명찰 달고 들어가는데 명찰을 뗀 것도 뭔가 탈권위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앵커

김정숙 여사의 요리 내조도 화제가 됐어요.

기자

어제 원내대표들한테 선물로 인삼정과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인삼정과가 제가 요리를 잘 모르지만 인삼, 대추 이런 걸 10시간 정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함에 넣고 정성스럽게 넣고 편지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대표들한테.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소통을 하는 데 대통령 여사도 조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간의 행보가 너무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해석하면 언제 저렇게 준비를 했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감성 있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의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있었다면 갑자기 파격적으로 했을 때 놀라움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전의 정부에서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하고 계속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걸 정상화시키는 국면이기 때문에 느끼기에는 파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크게 당장은 반발하기가 어려운 게 그게 현실에 어려운 아주 이상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었는데 상식이 바로 실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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