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치 보지 말라"...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급' 환원

"대통령 눈치 보지 말라"...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급' 환원

2017.05.1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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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격적인 이번 검찰 인사 중심엔 윤석열 부장검사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전국 단위의 부정부패 수사를 사실상 전담했습니다.

최정예 수사인력이 집중돼 있고 다른 지방검찰청보다 소속 검사 등 수사 인력이 최소 2~3배가량 많습니다.

여기에 대검 차장이나 서울고검장 등과 마찬가지로 '고검장급' 예우를 받고 있어, 사실상 '검찰의 2인자'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이 과도하게 커진 서울중앙지검의 권한이 수사의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내면서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라 상급기관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직관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쉽게 말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바로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 9석이던 고검장급 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단순한 인적 쇄신에 그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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