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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재판관 헌재 소장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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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9 22:0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김 지명자는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현재 헌재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넉 달 가까이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김 지명자는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지명자는 사시 19회로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사법연수원장과 특허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거쳤습니다.

현재 헌재 안에서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고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된 경력도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각종 사안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립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김 지명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재판관 6년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19일까지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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