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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 5당 회동...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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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9 18:34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정부 출범 9일 만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전격 발탁해 임명했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개헌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되고 말이죠. 아니면 정권 후반기에 정국 탈출용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부분들 확실히 지켜나가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계속 가동됐습니다. 가동돼서 상당 부분 합의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따로 개헌특위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점은 혹시나 국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당인 민주당이 있으니까. 어차피 개헌은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과반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결국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잘 협의하고 조정해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 판단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뚜렷한 의제가 없는 회동이었는데 역시 사드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중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드 문제를 외교 카드로 쓰겠다는 의중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새 정부의 그런 발언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 특사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단이 들어오는 대로 보고를 받고 그 속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사드 문제는 단순하게 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 동맹 관계 문제, 한중 간의 경제교류 문제, 그런 문제. 거기다 대북 문제까지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배치한다, 재배치한다 어떻게 한다기보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사일 요격 기능은 있지만 중국의 레이더관리 기능을 없애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한미 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대중 관계라든지 대북 관계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협상력이라든가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서훈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국정원 출신 인사 중에 개혁 의지가 가장 분명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이기 때문에 추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뿐만 아니라 당선 전에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정권에서 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재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관련된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보 파트 업무를 하지 못하게 지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데요. 이게 국정원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 정보 수집은 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정보 관련해서는 대간첩, 보안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아예 이런 제한 없이 국내 정보 수집 작성 배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국가정보원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대통령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까지 개헌을 완성하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앵커

오늘 회동에서 나온 소식 중 하나는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직접 참여하는 건데 어떤 기구를 정확히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헌 문제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회 관련한, 상당히 대국회 관련한 정책을 오늘 확실히 한 것이죠, 특히 야당 관련한.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중심제에서 다당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나온 것이 연정을 한다, 당대당 통합을 한다, 아니면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다당의 국회의원들을 빼서 장관직에 앉힌다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정 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틀과 형식을 말한 것이죠. 어떤 때는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하고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걸 상설화하겠다, 정례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정부가 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중요한 협치의 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여야정 협의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대통령의 의지 속에서 야당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의 운영을 할 것인지, 세부 실무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가운영에도 좋고요. 또 정부의 정책도 관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정 시간보다 무려 40분을 넘겨서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만남이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에 이루어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로 예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원탁테이블에서 예를 들면 상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원탁테이블에서 같이 토론하는 스타일.

앵커

이름표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름표도 안 붙이고요. 그러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나오는 난 다음에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3당이 좋았다. 그리고 사실상 선물도 줬어요.

여야정 협의체 그리고 개헌, 이런 문제에 대한 선물도 줬기 때문에 파격적인 선물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 가서 얘기할 거리도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부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정말 헙치, 이런 협력적 정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파격 인선했는데요.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승진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윤석열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갑자기 이렇게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사를 발표하는 순간에 청와대 기자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그 탄성의 의미를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인터뷰]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은 기자들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수원 기수 때문에 사실 과연 이렇게 중앙지검장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 달리 실제로 기수 파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기수 뛰어넘기를 해서 인선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번 정권 들어서 사실 지난 정권, 과거 정권들이 초기 인선을 실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이 빠지는,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봐왔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효과적인 인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선도 일단 굉장히 파격적인 것과 함께 그와 동시에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 성과를 보였던 검사를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기자들도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지라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요하고 정확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점에 대해서 탄성을 지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윤석열 검사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아닐까요?

[인터뷰]
윤석열 검사가 야당과 관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었죠. 국정원 댓글사건에 있어서 항명, 자신의 검사의 소신으로서. 그래서 소신검사로 불렸고요. 좌천을 당했었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의 증인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위층하고 싸웠고 항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자들 탄성이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는 제도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문제. 인적 쇄신 개혁은 사실상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적 쇄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과거에 만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검찰에 포진해 있다든가 그리고 검찰이 기존에 청와대 권력을 통해서 부정부패와 그리고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득권적 권한, 권력을 누려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찰 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검찰에서의 내부 조항도 이런 부분에서 예상보다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검찰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검사 임명을 검찰 개혁을 위한 인적청산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수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동안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자신의 후배 기수가 먼저 승진해서 요직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용퇴를 하는 그런 경우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직 서울중앙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검사들의 어떤 용퇴가 줄이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법부무장관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도 공석이고요. 게다가 오늘 또 법무부 차관 그리고 또 대검 차장검사까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가 정말 완벽하게 공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 그리고 새로운 발탁 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인적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의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설령 가정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물갈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그동안 관행을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고위직 검사들이스스로 검찰 조직을 떠나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고검장급이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을 놓고 검찰 독립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데 말이죠. 검사장급으로 낮추면 어떻게 검찰총장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고검장급이라고 한다면 바로 위에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총장에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인물들이 고검장이 되고요.

고검장급이고 그중에서 중앙지검장을 맡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를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함에 있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정권과의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 중에서 제일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주요한 사건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를 해라. 정치권과의 여러 가지 그리고 승진 관련된 잡음이 없도록 아예 그 격을 하나 낮춘 것인데 이게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2005년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인터뷰]
어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이어지는 정권 그리고 촛불혁명, 국민혁명을 계승하는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혁명은 과거의 기득권이나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이 그걸 해야 돕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과거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든가 재조사를 하려면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검찰에 개헉적 인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기존의, 추정입니다마는 정권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던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다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얘기라서요.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소장으로 현 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항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세월호 참사 소송에서 소수의견을 낸 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게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입니다.

앵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여 임기입니까, 보통 6년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기가.

[인터뷰]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잔여임기로 국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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