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윤석열 화려한 복귀, 발탁 인사로 본 文 정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519/20170519175051294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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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파격 발탁 인사들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정국 방향이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문 정부 인물들을 통해 정국을 분석해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문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 내부에서 강골 검사로 꼽히는 윤석열 대전 고검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됐다가 지난해 구성된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외압을 폭로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 신임 중앙지검장 : 갑자기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것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검사를 임명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시다시피 권력의 부당한 검찰의 지시에 대해서 외압에 굴하지 않다가 한직으로 좌천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번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제도개선이고 하나는 인적청산이라고 하면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중 하나인 인적청산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도 주목됩니다.
12년 만에 조사국이 부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20년 넘게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예의주시해 온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청문회 참고인으로 등장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재계의 시선은 '김상조식 재벌개혁' 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우진 / 신임 국가보훈처장 (지난 17일) : 보훈 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피우진 예비역 중력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역대 최초 여성 출신 보훈처장으로 특전사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쳐 지병으로 강제 전역에 처했다가 복귀하는 등 군인으로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그간 보수 성향이 강한 부처로 꼽혀온 보훈처를 개혁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열흘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 발탁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국 구상을 이야기하게 될지 어떤 분야의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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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인물들을 통해 정국을 분석해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문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고, 오늘은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 내부에서 강골 검사로 꼽히는 윤석열 대전 고검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좌천됐다가 지난해 구성된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외압을 폭로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 신임 중앙지검장 : 갑자기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것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검사를 임명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추가 수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은 아시다시피 권력의 부당한 검찰의 지시에 대해서 외압에 굴하지 않다가 한직으로 좌천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번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의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제도개선이고 하나는 인적청산이라고 하면 아마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중 하나인 인적청산에 대한 신호탄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도 주목됩니다.
12년 만에 조사국이 부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20년 넘게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예의주시해 온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청문회 참고인으로 등장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레 재계의 시선은 '김상조식 재벌개혁' 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현대차·SK·LG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을 뿌리뽑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피우진 / 신임 국가보훈처장 (지난 17일) : 보훈 가족들이 다소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네들이 잊히지 않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 가족 중심으로 보훈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피우진 예비역 중력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역대 최초 여성 출신 보훈처장으로 특전사 중대장과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쳐 지병으로 강제 전역에 처했다가 복귀하는 등 군인으로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그간 보수 성향이 강한 부처로 꼽혀온 보훈처를 개혁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열흘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파격 발탁 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정국 구상을 이야기하게 될지 어떤 분야의 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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