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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와대 오찬,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 참석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 당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죠.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첫 1년의 단추를 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당에도 대단히 중요한 1년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국가의, 문재인 정부의 첫 체제를 갖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번 당을 이끌어보셨으니까 그 경험이 또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러나 항상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오찬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인터뷰]
네, 우선 아마 청와대에서는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2시간 10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거론될 수 있는 대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개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해서 사드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길 건가 말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세종시 문제까지 논의됐군요. 원래 그 문제는 많이 거론 예상하지는 않았었던 문제인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헌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개헌 사항이거든요.
[앵커]
광화문 대통령 시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까지도 결부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김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개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미리 예고하셨을 때 개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조금 의구심이 저는 사실 있었는데 개헌 얘기가 꽤 많이 구체적으로 됐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이미 후보 당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벌써 수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앵커]
보니까 아까 봉투 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서류봉투.
[인터뷰]
가다 보니까 저만 봉투를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앵커]
그 봉투의 제일 윗줄에 쓰여있었던 게 개헌 얘기였습니까?
[인터뷰]
다 들어있었습니다.
[앵커]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데 다 후보들이 대선 때 다 개헌 얘기를 공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4년중임제였고. 김 대표님은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기회에 분권과 협치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제는 분권과 협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방점이 있는 제도거든요. 대통령제는. 분권과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분권형 개헌이 돼야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지 내각제가 됐든지.
그러나 아직은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분권형제로 가야 된다. 특히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같은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고요. 그러면 다음 대선 때부터 적용해서 그 임기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들은 다 개헌 사항이고 어떻게 되느냐는 여야 간에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선거구제 문제가 그래서 개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인터뷰]
네, 오늘도 다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모든 정당 대표들이 그 점에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표님께서는 예컨대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될 수도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죠. [앵커] 그런데 생각이 워낙, 방향이... 개헌이라는 건 일치하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내년 6월까지 통일된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기본권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들은 다 지금 합의가 돼 있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정부 형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논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문제를 말씀하신 건가요, 오늘?
[인터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들어갔습니다. 비준동의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아직은 청와대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 특사, 중국 특사를 보내서 일단 미국, 중국의 입장도 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조심스럽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은 진행형이라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밥은 맛있던가요?
[인터뷰]
이야기 열심히 하느라고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밥 맛은 잘 못 느끼셨군요? 오늘 대통령 부인께서 후식도 따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인터뷰]
아주 정성스럽게 후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께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12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대선후보로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정부, 과거 대통령들 예를 드시면서 자주 만나서 정말 그냥 필요할 때 대화를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 아마 오늘 참석했던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하셨다면서요?
[인터뷰]
네, 제가 그걸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여야정 협의체를 외교, 안보, 민생 그리고 사회개혁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고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엊그저께인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그렇게 풀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그냥 폐쇄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쓴소리 하셨던데 오늘 그 얘기도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인터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짚어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행정 조치로 어떤 업무 지시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인데 한 가지 지시를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건 정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 진단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답변이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옳은 지적들이다.
다만 정말 그동안 너무 정부가 공백기가 길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치들을 일부 취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나요?
[인터뷰]
아니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검찰국장도 지역 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인터뷰]
현재까지 검찰 개혁은 맞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찰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러나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앵커]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초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직전에 청와대 오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봤고 1분 30초 남았는데요. 혹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으면 그 시간 드리고 아니면 그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대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 그다음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방송 개혁 등 이런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 개혁에 가장 개혁 중의 개혁은 개헌이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예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항상 협치에 있어서 강력한 제3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더 나아가서 통합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원래 뿌리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도 합칠 가능성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2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4개, 5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은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포부를 넓히고 각 정당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처럼 다당제 구도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도 더 다당제로 가야 되고 그런데 다만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그냥 정당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떤 점에서든지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만약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계속해서 국민과 동떨어지게 계속 다른 길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그런 것에 계속해서 부딪친다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그때 가서는 힘을 합쳐서라도 좀더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분권과 협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많은 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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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와대 오찬,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 참석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 당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하죠.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마음이 가볍지는 않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첫 1년의 단추를 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당에도 대단히 중요한 1년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국가의, 문재인 정부의 첫 체제를 갖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당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번 당을 이끌어보셨으니까 그 경험이 또 있으니까요.
[인터뷰]
그러나 항상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서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어땠습니까? 오찬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인터뷰]
네, 우선 아마 청와대에서는 1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2시간 10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마 거론될 수 있는 대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격의 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다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 의제에 대한 제한 없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얘기는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개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해서 사드 문제, 비정규직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지금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길 건가 말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세종시 문제까지 논의됐군요. 원래 그 문제는 많이 거론 예상하지는 않았었던 문제인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헌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개헌 사항이거든요.
[앵커]
광화문 대통령 시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문제까지도 결부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김 원내대표님께서 오늘 개헌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미리 예고하셨을 때 개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조금 의구심이 저는 사실 있었는데 개헌 얘기가 꽤 많이 구체적으로 됐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개헌은 이미 후보 당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벌써 수차례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앵커]
보니까 아까 봉투 가지고 들어가셨더라고요, 서류봉투.
[인터뷰]
가다 보니까 저만 봉투를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준비된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앵커]
그 봉투의 제일 윗줄에 쓰여있었던 게 개헌 얘기였습니까?
[인터뷰]
다 들어있었습니다.
[앵커]
개헌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데 다 후보들이 대선 때 다 개헌 얘기를 공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방향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4년중임제였고. 김 대표님은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기회에 분권과 협치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제는 분권과 협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방점이 있는 제도거든요. 대통령제는. 분권과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분권형 개헌이 돼야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지 내각제가 됐든지.
그러나 아직은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시기상조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분권형제로 가야 된다. 특히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같은 아니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고요. 그러면 다음 대선 때부터 적용해서 그 임기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들은 다 개헌 사항이고 어떻게 되느냐는 여야 간에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선거구제 문제가 그래서 개헌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인터뷰]
네, 오늘도 다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모든 정당 대표들이 그 점에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대표님께서는 예컨대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중대선거구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될 수도 있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죠. [앵커] 그런데 생각이 워낙, 방향이... 개헌이라는 건 일치하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내년 6월까지 통일된 개헌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합의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기본권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들은 다 지금 합의가 돼 있고 구체적인 각론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력구조, 정부 형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중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은 논의하면 얼마든지 저는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 문제를 말씀하신 건가요, 오늘?
[인터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들어갔습니다. 비준동의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아직은 청와대 정부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 특사, 중국 특사를 보내서 일단 미국, 중국의 입장도 청취를 하고 그러면서 아마 조심스럽게 우리 입장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은 진행형이라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밥은 맛있던가요?
[인터뷰]
이야기 열심히 하느라고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밥 맛은 잘 못 느끼셨군요? 오늘 대통령 부인께서 후식도 따로 준비하셨다면서요.
[인터뷰]
아주 정성스럽게 후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께서는 어떤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까?
[인터뷰]
아마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120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그리고 또 대선후보로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으로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 정부, 과거 대통령들 예를 드시면서 자주 만나서 정말 그냥 필요할 때 대화를 요청하는 형식이 아니라 아예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셔서 아마 오늘 참석했던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그래도 기대 이상의 만족을 하고 돌아가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하셨다면서요?
[인터뷰]
네, 제가 그걸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여야정 협의체를 외교, 안보, 민생 그리고 사회개혁 이렇게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고 들어갔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엊그저께인가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그렇게 풀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그냥 폐쇄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쓴소리 하셨던데 오늘 그 얘기도 하셨습니까, 대통령께?
[인터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짚어서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행정 조치로 어떤 업무 지시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인데 한 가지 지시를 가지고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이건 정말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인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인 진단이 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가지고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답변이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옳은 지적들이다.
다만 정말 그동안 너무 정부가 공백기가 길었고 그런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치들을 일부 취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갔나요?
[인터뷰]
아니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검찰국장도 지역 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죠?
[인터뷰]
현재까지 검찰 개혁은 맞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검찰 조직의 가장 상층부인 검찰총장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특별 다수결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러나 그만큼 검찰 인사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제도적으로 야당의 반대가 있는 것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앵커]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초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직전에 청와대 오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봤고 1분 30초 남았는데요. 혹시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게 있으면 그 시간 드리고 아니면 그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대체적으로 다 했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 그다음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방송 개혁 등 이런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 개혁에 가장 개혁 중의 개혁은 개헌이다.
그래서 개헌을 이야기했더니 대통령께서 아예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항상 협치에 있어서 강력한 제3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더 나아가서 통합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원래 뿌리는 민주당이니까 민주당과도 합칠 가능성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2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4개, 5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것은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선택의 포부를 넓히고 각 정당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처럼 다당제 구도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도 더 다당제로 가야 되고 그런데 다만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국에 그냥 정당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떤 점에서든지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이고요. 만약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계속해서 국민과 동떨어지게 계속 다른 길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그런 것에 계속해서 부딪친다면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그때 가서는 힘을 합쳐서라도 좀더 정부, 여당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분권과 협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많은 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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