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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진상 규명은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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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9 11:29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내정자가 지난 2013년 10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중단과 관련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검사. 파격 인사이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기자들도 아까 생중계 하는 거 저도 봤는데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 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사 하면 현직 검사 중에서는 강골검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수사해 온 사건을 보니까 지금 충남지사로 있는 안희정 지사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그리고 BBK사건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을 시켰고 또 거기다가 유명한 항명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징계도 받고 했었다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검팀의 또 어떻게 보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의 줄곧현장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그런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까지도 9번 낙방해서 10번째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어두웠던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끼리 광주 발포자 책임에 대한 모의재판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윤석열 검사가 당시 학생 모의재판에서 검사를 맡아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을 내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생시절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 검사시절 내내 이어진 그런 강골검사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사실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 수사 더 할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람을 가서 앉혔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이번에 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것은 이 부분을 단순히 파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사를 추가 파견했어요.

22명의 검사 중에서 다 복귀하고 8명밖에 없다가 2명인가를 다시 파견했는데 공소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박영수 특검 때 수사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새삼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인사 자체는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하다가 어떤 항명파동으로 좌천됐었잖아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고 최순실 게이트 때 수사팀장을 맡았던 건데 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다는 건 지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사실 다 완전히 명쾌하게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얼마나 1년 내내 정치권을 흔들었습니까. 그런 데 중심에 섰던 인물이고 그리고 당시 조영곤 중앙지검장, 2013년도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항명파동을 빚었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어쨌든 잘못된 점을 상징적으로 항명. 항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던 인물이었죠. 정권 바뀐 지 9일 만에 이번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의 돈봉투 파동.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게 이 정권이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상징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수사하겠다, 동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 개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법무부 장관 교체를 개혁적인 인사를 하고요. 검찰총장을 개혁적인 인사로 하면 그다음은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문제가 된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바로 그 자리부터. 여기는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고 거기를 개혁적인 검사로 발탁 인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일단 윤석열 지검장 이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박형철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었죠. 박형철 비서관이 윤석열 검사랑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때 2명이 같이 항명파동에 연루돼서 같이 징계를 받았었죠.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임명이 된 때부터 윤석열 검사가 모종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했었지만 파격적으로 오늘 발표가 났는데.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과거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검사들의 자발적인 개혁의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고 존경 받는 그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를 좀 장악해라. 검찰 내부에도 다른 말이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스스로 칼날을 스스로 자기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영렬 서울지검장. 보통 사의를 표명하면 지금까지는 관행상 사의를 받아주는 관행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거 따지고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사의 표명했었도 기다리시오 하고 나서 보통은 대기발령을 시키고 조사를 할 텐데 바로 좌천인사를 내려버렸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좌천인사를 낸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갔는데. 공무원 징계 규정에 보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비위와 연루된 공직자의 경우는 자기가 사표를 내더라도 감찰이라든가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면직 처리, 파면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할 텐데 이제 감찰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후속 조치가 나올 예정이죠. 그리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곧바로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 지난해 김영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때도 마찬가지였죠. 본인이 사표를 냈지만 사표 수리하지 않고 특임검사가 수사를 하는. 그럴 때까지 사표 수리는 묻혀진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막 들어온 판결 소식이 있네요. 이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역 4년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주고 그 대가로 지인 김 모 씨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그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별도의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른바 항명 파동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이 그 당시에만 해도 그냥 저렇게 항명하고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새옹지마라고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검사동일체 원칙에서는 전혀 벗어나는 인물이었거든요.

[인터뷰]
저도 아까 대기실에서 이 보도를 봤는데 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느꼈어요.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 좌천되고 그러면서 적어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항명 파동 때 물론 국민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많은 국민들이 저 검사,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인데정권에 의해서 어쨌든 좌천되고 불이익을 받는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는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히 정의롭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선거법 위반이냐 공직법 위반이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채동욱 검찰총장도 같이 관련된 얘기고.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그러한 분이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이런 검찰 인사를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위복 또는 새옹지마를 떠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난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 무마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했던 얘기 잠깐만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 : 수사를 앞으로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앵커

윤석열 검사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이런 인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 모 국장.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바로 세워지는... 제가 자리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18 얘기 좀 해 보죠.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얘기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일부 듣고 본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앵커

5.18기념사와 관련돼서는 짧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포 책임자 진상규명. 이거 어떻게 이뤄질까요?

기자

일단 그동안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89년으로 기억하는데 국회청문회에 있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행된 조사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발포 책임자,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걸 확정하고 처벌하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헬기에 의한 그런 기관총 사격도 있었다라는 것들은 밝혀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입법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은 어느 정도 여야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밝히는 진상규명위원회는 나름대로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헌법에 넣으려면 헌법전문 바꿔야 하는데요. 그럴려면 헌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지금 헌법의 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 정신하고 4.19혁명 정신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이 5.18 정신이 민주주의의 복원이고 촛불혁명의 연장이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헌법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정치권에서의 합의도 필요합니다마는.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정신이라는 게 사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능했겠는가라는 가정을 해 보게 되고요. 80년도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7년 후에 87년도에 9차 개헌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때 그야말로 수백 명이 희생되고 또 그동안 역사에서 왜곡된 면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침입에 의해서 됐다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유포, 날조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들어가는 사회적 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보고 가슴 먹먹해진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족 김소형 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겨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큰 울림을 줬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우리가 5.18, 5.18합니다마는 진짜 희생자들에게는 어떤 기억일까요. 그 사연을 좀 들어보시죠. 장민정 앵커가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앵커

1980년 5월 18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날광주에서 태어난 '5.18 둥이' 김소형 씨.소형 씨 부친은 갓 태어난 딸을 보러 광주를 찾았다계엄군 총탄에 맞아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해마다 슬픈 생일을 보내야 했던 소형 씨.어제 5.18 기념식에선소형 씨가 아버지께 올리는 절절한 추모사에 온 국민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소형 /5.18 희생자 유가족 :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계셨을 텐데…. 사랑합니다, 아버지!]

울음을 삼켜가며 읽어내린추모사가 끝날 때쯤,눈물을 훔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퇴장하던 김 씨를 따라가말없이 안아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기념식 끝나고 아버지 묘소에 같이 참배하러 갑시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문 대통령은 소형 씨 부친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5.18 기념식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차량과 경호 차량이119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급차에는 민주화 운동 때 모진 고문을 당한 뒤트라우마에 시달려온5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뒤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우린 왜 그동안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앵커

시간 관계상 5.18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 뒤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합니다. 첫 회동이고 5명 다 초청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정권 때는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협치가 강조되고 아무튼 정치권이 뭔가 협조하거나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총리 인준에 관련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죠. 총리 인준에 협조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을 것 같고. 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특사들 파견했잖아요. 그부분에 대한 설명, 안보와 외교 관련된 설명도 있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정현안 전반을 하기 위해서 여야가 당파를 넘어서 협치하고 연대하자, 이런 대통령의 당부가 있을 것 같아서 특정한 주제에 구애되지 않고 그야말로 소통의 자리를 갖는 데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는 일단 상견례 의미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의 의미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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