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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지시 3호, 4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업무지시 3호, 4호가 나왔습니다. 업무지시 1호, 2호 이렇게 하니까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는 편해요. 1, 2, 3, 4번. 1번이 일자리위원회가 있었고요. 2번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오늘 3호, 4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오늘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것인데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 두 사람의 여교사죠. 두 사람의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1호와 2호, 3호, 4호 대부분 대선 때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이런 업무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지시 몇 호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잘 안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그래서 딱딱 끊어었 생각을 강조하려고 하는, 힘을 주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참모진이라든가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위 문재인 새 정부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수석비서관회의 같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시하면 지시한 것대로 그대로 무조건 바로 즉각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 이행하라라는 뜻인데 이제 공약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공약이 있었냐 하면 대선 과정에서 내 임기 중에 30%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소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공약은 잊어버려라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야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격이 또 모범적인, 모범생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한 약속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세월호 기간제 순직 교사 인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숨진 교사 한 분의 아버님과 또 전화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그거와 미세먼지 30% 감축은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국정교과서 폐지, 그건 2호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안 한 것. 이건 공약은 아닌데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의 상당히 인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라는 것은 2014년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워낙 이건 전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념이라든지 진영 간에 대립이 하나의 접점이 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기간제 교사 이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도 연관된 문제이고 똑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학교도 대학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서도 동일임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동일대우를 못 받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순직한 교사들을 이걸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지시를 함으로써 어떤 명료성이나 구체성이나 실천성 이런 걸 보여줬다고 봐요.
또 하나 문제는 돌아가신, 순직한 분의 부모와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지시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임기 말까지 업무지시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내각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그러면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특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임을 위한 행진이나 국정교과서 폐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입장을 밝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집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저에서 여민관은 청와대 정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400m 라고 해요. 걸어서 9분 정도 거리였는데. 같이 참모들과 걸어가는 모습, 이건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것은 원래 머무는 것이고요. 관저에서 비서동에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역대 대통령 때는 없던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대통령의 집무실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로 근무한 건 본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본관에서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과 관저 두 가지를 주로 활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이건 참모들과 바로 옆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건 일종에 탈권위, 소통 행보. 노무현 정부 때 탈권위 소통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뭔가 진화된 형태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관저에서 아마 비서동까지 걸어서 간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앵커]
보통 차로 이동하는 길 아닙니까?
[인터뷰]
과거의 대통령은 저도 청와대 출입해 본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대통령들은 관저에서 본관까지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오늘 내가 걷고 싶다고 하면 걸은 대통령도 있기는 있지만 아주 이례적인데. 오늘이 사실상 첫 출근인 셈인데 이렇게 9분 거리를 걸어서 나오는데 경호실장하고 송인배 일정총괄팀장과 걸어나왔는데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배웅을 나오면서. 그건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앵커]
그것은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김 여사께서 바지가 짧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구두가 살짝 드러나게 짧은 그런 것. 그래서 요즘 대통령은 그게 유행이래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반적으로 저 모습이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들이 연출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생활과 저분들과의 생활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달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 하나가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 주인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대통령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합니다, 제왕적 권력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너무 제왕으로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저런 사안들이 보도가 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저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가 됐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저런 풍경들이.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소통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상적인 게 돼서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앵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터뷰]
부부가 원래 결혼해서 살다 보면 굉장히 닮아간다고 하는데 두 분의 성격이 조금 대조적인 것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를 보면 신문 제목에도 보면 유쾌한 정숙 씨, 발랄한 영부인, 이렇게 나왔듯이 성격이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고 이런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알다시피 요즘에는 굉장히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적고 차분하고 젊잖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이 아주 금술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김 여사가 이렇게 달려 나오면서 바지가 짧아요,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 부인은 이제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한 게 그 전부터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김정숙 여사도 여사나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김정숙 여사가 원래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야당인사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참모들도 직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론에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이라든가 신문에 비판적으로 쓴 글, 비판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통을 첫 번째 가정 내에서부터, 관저에서부터 잘 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청문회가 24일, 25일.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31일에 표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낙연 후보자는 여야 대체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4선 의원 출신이고 게다가 또 광역단체장,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증의 무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야 모두 지적한 부분들이 있겠조. 최근에 아들 병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오히려 탄원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직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낙연 후보자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일단 손학규 전 대표가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난할 것 같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송곳 검증을 하겠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 인준은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 만약 총리 인준부터 장애에 부딪힌다면 상당히 정권이 초기부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난 정권 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이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보나 4선 의원, 전남지사를 했고 언론인으로서도 훌륭한 언론인으로 지내왔었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는 비리가 아니고 운동 과정에서 어깨 탈골로 인해서 처음에 현억 받았다가 나중에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탄원서를 보내서 내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공익요원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쓴 그런 기록을 남겼다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31일날 표결하기로 했는데, 청문회를 거친 뒤에. 저는 야당에서 검증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되 문제가 있으면 밝히고 공개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표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임명 동의 문제를 빨리 결론을 지어서 그다음에 후속 내각의 임명제청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임명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빠른 시간 내에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 쭉 여야 인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협치가 잘 될까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인터뷰]
정무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무수석은 당청관계를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권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이걸 잘 원활하게 해야 돼요. 전병헌 수석 스스로가 당청관계가 아니라 국청관계다,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의 소통을 잘 이뤄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듯이 청와대와 국회가 뭔가 이견으로 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교감이 안 된다면 이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집권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야당과 청와대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와 청와대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정청이 잘 조화가 되고 의견이 잘 소통되고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것들, 의견이 다른 것들을 절충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이 정무수석이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정무장관 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우선 순위로 꼽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이 물러나는 입장에서 퇴임사를 통해서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어떤 특정 정권이 자기네 정권적인 입장에서 뭘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입장에서 볼 때 과연 뭐가 바람직한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청와대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상의 공식적인 수사지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공명정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 말은 뭐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것은 겨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소위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옥상옥이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놓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지금 검찰로 사실상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수사권을 경찰로 상당 부분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도 개혁을 하면서 뭔가 능력을 배가시켜야 하지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입장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여론조사 내용도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개혁, 또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런 것들을 꼽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많이...
[인터뷰]
그만큼 국민 4명 중 1명이 검찰개혁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거든요.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하나의 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또 권력도 검찰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권력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 포함해서. 그러한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언명을 했잖아요, 언급을. 그래서 국민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소독점주의,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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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지시 3호, 4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업무지시 3호, 4호가 나왔습니다. 업무지시 1호, 2호 이렇게 하니까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는 편해요. 1, 2, 3, 4번. 1번이 일자리위원회가 있었고요. 2번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오늘 3호, 4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오늘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것인데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 두 사람의 여교사죠. 두 사람의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1호와 2호, 3호, 4호 대부분 대선 때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이런 업무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지시 몇 호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잘 안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그래서 딱딱 끊어었 생각을 강조하려고 하는, 힘을 주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참모진이라든가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위 문재인 새 정부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수석비서관회의 같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시하면 지시한 것대로 그대로 무조건 바로 즉각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 이행하라라는 뜻인데 이제 공약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공약이 있었냐 하면 대선 과정에서 내 임기 중에 30%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소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공약은 잊어버려라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야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성격이 또 모범적인, 모범생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을 가급적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한 약속에 대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오늘 세월호 기간제 순직 교사 인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숨진 교사 한 분의 아버님과 또 전화통화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그거와 미세먼지 30% 감축은 공약사항이에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국정교과서 폐지, 그건 2호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안 한 것. 이건 공약은 아닌데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의 상당히 인식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세월호 문제라는 것은 2014년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워낙 이건 전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념이라든지 진영 간에 대립이 하나의 접점이 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기간제 교사 이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도 연관된 문제이고 똑같은 행위를 하거든요. 학교도 대학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서도 동일임금을 못 받는 거거든요. 동일대우를 못 받고. 그래서 이런 이 부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순직한 교사들을 이걸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지시를 함으로써 어떤 명료성이나 구체성이나 실천성 이런 걸 보여줬다고 봐요.
또 하나 문제는 돌아가신, 순직한 분의 부모와 통화를 하면서 어쨌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지시라는 말은 좀 생소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계속 임기 말까지 업무지시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내각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그러면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특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임을 위한 행진이나 국정교과서 폐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이념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업무지시라는 형태로 입장을 밝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청와대 본관이 아닌 여민관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집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저에서 여민관은 청와대 정문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400m 라고 해요. 걸어서 9분 정도 거리였는데. 같이 참모들과 걸어가는 모습, 이건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권위를 내려놓는다고 할까요,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것은 원래 머무는 것이고요. 관저에서 비서동에서 일상적인 근무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역대 대통령 때는 없던 것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대통령의 집무실을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로 근무한 건 본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본관에서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관과 관저 두 가지를 주로 활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비서동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이건 참모들과 바로 옆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건 일종에 탈권위, 소통 행보. 노무현 정부 때 탈권위 소통 행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뭔가 진화된 형태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관저에서 아마 비서동까지 걸어서 간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앵커]
보통 차로 이동하는 길 아닙니까?
[인터뷰]
과거의 대통령은 저도 청와대 출입해 본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대통령들은 관저에서 본관까지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차로 이동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오늘 내가 걷고 싶다고 하면 걸은 대통령도 있기는 있지만 아주 이례적인데. 오늘이 사실상 첫 출근인 셈인데 이렇게 9분 거리를 걸어서 나오는데 경호실장하고 송인배 일정총괄팀장과 걸어나왔는데 이렇게 걸어나오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배웅을 나오면서. 그건 제가 소개를 할까요?
[앵커]
그것은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김 여사께서 바지가 짧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구두가 살짝 드러나게 짧은 그런 것. 그래서 요즘 대통령은 그게 유행이래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반적으로 저 모습이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들이 연출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의 생활과 저분들과의 생활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달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 하나가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 주인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대통령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합니다, 제왕적 권력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너무 제왕으로 은연중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앞으로 저런 사안들이 보도가 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는 저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가 됐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저런 풍경들이.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소통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상적인 게 돼서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앵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터뷰]
부부가 원래 결혼해서 살다 보면 굉장히 닮아간다고 하는데 두 분의 성격이 조금 대조적인 것도 있어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를 보면 신문 제목에도 보면 유쾌한 정숙 씨, 발랄한 영부인, 이렇게 나왔듯이 성격이 굉장히 밝은 스타일이고 이런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알다시피 요즘에는 굉장히 말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적고 차분하고 젊잖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이 아주 금술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김 여사가 이렇게 달려 나오면서 바지가 짧아요,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재미있는 모습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 부인은 이제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한 게 그 전부터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김정숙 여사도 여사나 여사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는데. 김정숙 여사가 원래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야당인사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참모들도 직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론에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이라든가 신문에 비판적으로 쓴 글, 비판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통을 첫 번째 가정 내에서부터, 관저에서부터 잘 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청문회가 24일, 25일.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31일에 표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이낙연 후보자는 여야 대체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4선 의원 출신이고 게다가 또 광역단체장,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증의 무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야 모두 지적한 부분들이 있겠조. 최근에 아들 병역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오히려 탄원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직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낙연 후보자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일단 손학규 전 대표가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난할 것 같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송곳 검증을 하겠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리 인준은 무사히 통과되지 않을까. 만약 총리 인준부터 장애에 부딪힌다면 상당히 정권이 초기부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난 정권 때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이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광덕 부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보나 4선 의원, 전남지사를 했고 언론인으로서도 훌륭한 언론인으로 지내왔었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아들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는 비리가 아니고 운동 과정에서 어깨 탈골로 인해서 처음에 현억 받았다가 나중에 면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탄원서를 보내서 내 아들을 군대 보내거나 공익요원으로라도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쓴 그런 기록을 남겼다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31일날 표결하기로 했는데, 청문회를 거친 뒤에. 저는 야당에서 검증할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되 문제가 있으면 밝히고 공개를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표결을 해 가지고 조속히 임명 동의 문제를 빨리 결론을 지어서 그다음에 후속 내각의 임명제청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임명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빠른 시간 내에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오늘 쭉 여야 인사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협치가 잘 될까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인터뷰]
정무수석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무수석은 당청관계를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정권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항상 나왔던 이야기가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지난 정권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이걸 잘 원활하게 해야 돼요. 전병헌 수석 스스로가 당청관계가 아니라 국청관계다,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의 소통을 잘 이뤄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밝혔듯이 청와대와 국회가 뭔가 이견으로 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교감이 안 된다면 이게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집권당과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야당과 청와대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와 청와대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정청이 잘 조화가 되고 의견이 잘 소통되고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것들, 의견이 다른 것들을 절충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이 정무수석이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 자리가 중요한데 일단 정무장관 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우선 순위로 꼽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이 물러나는 입장에서 퇴임사를 통해서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어떤 특정 정권이 자기네 정권적인 입장에서 뭘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입장에서 볼 때 과연 뭐가 바람직한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청와대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사실상의 공식적인 수사지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 공명정대하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데 이 말은 뭐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것은 겨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소위 검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옥상옥이라는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가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놓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지금 검찰로 사실상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수사권을 경찰로 상당 부분을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찰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권을 가지려면 경찰도 개혁을 하면서 뭔가 능력을 배가시켜야 하지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 입장에서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서 여론조사 내용도 보셨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 그다음에 정치개혁, 또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런 것들을 꼽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많이...
[인터뷰]
그만큼 국민 4명 중 1명이 검찰개혁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거든요.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대통령의 하나의 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또 권력도 검찰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권력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경찰 포함해서. 그러한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겠다는 언명을 했잖아요, 언급을. 그래서 국민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소독점주의,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것이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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