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새 정부 출범 나흘만에 도발 '北 노림수'는?

[뉴스통] 새 정부 출범 나흘만에 도발 '北 노림수'는?

2017.05.15.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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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어제 새벽 북한이 '화성 12형'이라고 밝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노림수를 분석해봅니다.

어제 북한의 도발 직후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어,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한지 불과, 나흘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게 된 문 대통령.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도발을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 북한은 동해 지대함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인 2008년 3월에는 서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박근혜 정권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 도발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엿보려는 북한의 노림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화도 없다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제재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죠.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대화국면 분위기 형성을 앞두고 북한이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대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하겠다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으로 엇갈립니다.

또다른 노림수는 북한이 기술을 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미위협'을 벌였을 가능성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매체를 통해 '화성-12'의 시험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의 보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화성 12가 "표준화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 중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이번 신형 미사일의 엔진 추진력을 높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화성-12'의 비행 거리와 최고 고도를 고려하면 500㎏의 탄두를 탑재할 경우 사거리가 5천 500 km에서 6천 50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주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북한은 자기들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핵, 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노림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 짝짜꿍해서 우리의 핵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킨 신속한 대응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단추는 잘 꿰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특사 파견 결정에 이어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도 서둘러야 하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시험대에 오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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