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은 진정됐지만...美, 방위비 압박 예고

파문은 진정됐지만...美, 방위비 압박 예고

2017.04.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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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충격 발언에 대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온 것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지 않아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감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먼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에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둔 일반적 맥락이었다고 밝혀, 기존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추가로 사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로써 사드 비용 파문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내년부터 시작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기간에 거론했던 미군 주둔비용 분담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2016년 9월 27일 대선 후보 토론회) :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감이 증폭할 경우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는 등 동맹의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동맹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미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는 상황 등 미국이 얻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동맹 관리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 관리에 대한 정교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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