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선제타격론...北 오판 경고

꺼지지 않는 선제타격론...北 오판 경고

2017.04.30. 오전 11: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대한 압박과 협상'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선제타격 등 군사조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김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취임 초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북한을 강하게 몰아 부쳤던 트럼프 정부가 군사옵션을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 대북정책을 내놨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더욱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겠다는 미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각에선 동맹국과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책에만 반영되지 않았을 뿐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존 매케인 / 美 상원 군사위원장 : 북한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지 않지만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면 안됩니다. 단 군사 대응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새 대북정책 기조대로 최대한 압박을 해도 북한의 변화가 없을 때 군사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세 변화에 따라 군사적 옵션이 언제든지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그 정세의 변곡점을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 지금의 동북아 정세를 일거에 뒤바꿔놓을 수 있는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 美 태평양사령관 :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의 무모함에 대해) 제정신을 차리게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새 대북정책에서 선제타격 등이 빠졌다고 해도 북한이 오판해선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